[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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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반대 여론에도 검찰개혁 필요성 앞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 '조국 논란'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與野, 보수와 진보, 세대간 대결 구도가 극심해지면서 국론 분열 장기화 우려

-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초래

▲ 보수 언론은 '내 뜻대로 밀고 가겠다"는 '오기정치'로 문 대통령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켰다고 비판

- 좌파 지지층 40%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계산법....여기에 국민은 없다. 이제는 국민이 文 대통령 배반할 차례(조선 26면)

▲ 진보 언론은 조국 장관이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여기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 위기감 반영 → 내년 총선까지 검찰 개혁에 매진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수 있다고 판단

- 검찰 조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검찰 행보를 '정치 행위'로 판단 → 30~40 핵심 지지층 믿고 정면돌파 선택

-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부인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논란 등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

▲ 서울대·고려대생들 “촛불 들고 광화문 가자” → 대학가, 조국 임명에 분노·허탈감 “불공정한 권력은 끌어내려야” 

▲ 장외 집회외 뾰족한 방안없는 야당 → '조국 퇴진' 총력투쟁 선언 했지만 특검-국정조사는 과반 확보 어려워 실현 가능성 불투명

☞ '청와대·조국 vs 윤석열 대립' 불가피 → '조국 임명 강행'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결과 초래

- 옷은 벗을 수는 있어도 수사에서 물러날 수 없는 윤석열 vs '장관의 권한'(감찰·수사지휘권 등)으로 검찰 수사 견제 가능한 조국 

- 검찰 간부 "장관 임명과 수사는 별개, 끝까지 수사" :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 검찰 내부 "수사 가이드 라인" 반발

▲ 조국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인사권 행사"...취임사서 '검찰 통제' 5번 '검찰 개혁' 9번 언급 → 검찰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해석

▲ 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검찰 내부 "검찰은 검찰 할일 하면 돼"...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 언론은 조 장관과 여권은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지말고, 검찰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

▲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 "투자 주도한 건 조국 조카" → 검찰 조사서 진술 확보...조카 입국한다더니 이틀전부터 행방 묘연

- "조국 5촌조카가 조국부인 추천해줬다" → 부인에 자문료 준 WFM 대표 밝혀...코링크-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

- 조국 펀드 100억(실제 투자금 14억) 둔갑...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 약정액 부풀려 허위신고 혐의, 조국 부인 편법증여에 활용 의혹(중앙 1면)

- "조국 5촌 조카 투자금 23억 회수하며 회사 지분만 챙겼다" : 월스씨앤티측 "조씨에 이용당해" 코스닥 상장 미끼 지분 취득 정황

▲ "학내에 두려움(정권 차원서 보복성 감사) 파다" 결국 입 다문 동양대 → '표창장 의혹' 발표한다더니 40분 지연 후 "직원들 퇴직해 한계"(조선 8면)

- "조국 아들 - 딸 상장, 직인위치-기운 각도 같아"...동양대-검찰, 조작 가능성 제기

※ 검찰, 패스트트랙 몸싸움 고소-고발된 의원들 직접 수사 : 경찰 "검찰에 송치"...한국당 의원 다수 → '검찰의 판세 흔들기' 의혹 제기 

■ 기타 뉴스

※ 北최선희 “미국과 9월 하순 대화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 미국 '핵무장론'까지 거내들자 판문점 회동 이후 71일만에 응답

- 폼페이오 "협상 복귀 안하면 트럼프 실망할 것" → 북한의 조속한 협상 복귀를 요구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 미국서 김현종 비판 "형편없는 대중영합 외교" → 컨트리맨 前 국무부 차관대행 "충동적인 지소미아 파기 조치를 안보 위한 결정으로 포장"(조선 9면)

※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성인지감수성 원칙 반영 → 향후 법원의 성범죄 판단에 영향 전망

- 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피해자다움 강요 안돼" 못박아 : 피해자 진술 사소한 부분 틀려도 구체적일 때 '신빙성 있다' 판단

※ 나랏돈 172억 들여 '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 역대 대통령 중 처음(조선 1면)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원실 연루 의혹 → 경찰 해당 인물을 피의자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