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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 대학입시 또 충격 예고 → 비교과 학종 완전 폐지 여론 촉발할수도

-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 혼란 와중, SKY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서 드러나...비공개 당정청 “이르면 내주 공개” (중앙 1면)

▲ 당정청,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 검토 : 2028년 중장기 대입개편 일환, 일반고 전환 특목고 대책도 강구

■ 법무부 '언론 통제' 논란...조국 조사 앞두고 훈령

※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조치"...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훈령 제정·12월 1일 시행 

- 피의사실 공표 방지 명분 → 기소 전엔 수사경위·상황 비공개, 피의자 공개 소환·실명공개도 금지

☞ 오보 판단기준 모호·악용 우려 → 법무부 "변협 등 의견수렴 거쳐" 변협 "협의나 의견 낸 적 없다" 

- 조범동 펀드 의혹 보도 때 법무부 청문준비단 "오보" 단정...조씨 구속으로 오보 아닌것 드러나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언론 자유·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

- 전두환 때도 없었던 ‘검사 접촉 금지’...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이들이 만든 문 정부가 '언론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

▲ 법원, 조국 휴대폰 압수·계좌추적 영장 또 기각 → '우회로' 찾느라 수사 늦어져 조국 수사 장기화 전망...조국 동생 31일 영장 심사

▲ 검찰 "조국 부인, 2차례 가로등 테마주 투자" → 민정수석 임명 전후에 투자 집중, 1200원에서 10배이상 오른 종목도

▲ 검찰, 유재수 靑감찰 무마의혹...대보건설 압수수색 : "금융위 재직시절 업체 관계자와 유착 단서 포착" 감찰 중단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 조범동, 옥중 자산 빼돌리기? 아내 명의 집 차인표 부부에게 10억에 팔아 : 회삿돈 횡령 따른 압류 대비 정황, 차씨 “모르고 샀다”(중앙 2면) 

■ 외교·안보 관련 

※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방침 → 교도통신 "동맹문안 협의"...군사밀월 관계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급변, 카디즈 무단 진입도 그 연장선

☞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한일 관계 급랭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균열의 틈을 북·중·러가 파고드는 과정 → '한국 동네북' 전락 우려

▲ 중국이 한국인 단원 3명 입국 막자 美이스트먼 음대, 공연 연기 결정 → 음대 학장 "中, 사드 이유로 거부"...당초 공연 제외시키려다 비난 거세지자 연기로 선회

※ 미국,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서도 기존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안 제시, 한국 "국회 비준 안돼...수용 못한다" (국민 1면) 

- 도 넘는 동맹 쥐어짜기 →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군무원 인건비·가족 체재비도...규모 상당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 '反美 여론' 촉발의 기제 → 이대로 가면 주한미군 대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키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 

▲ 美상원 "한국은 기여도 높은 동맹" 방위비 압박 비판 → 공화 의원까지 트럼프 견제구...상원 군사위원장은 "증액 요구해야" 

※ 김정은 '백두산 백마쇼' 행사 사전 유출...불법 휴대폰 잡아낸다며 살벌한 검열 → 주민들 큰일 예감에 두려움 떨어...밀수꾼들까지 모두 잠적

※ 강경화 "문 대통령 친서에 한일 정상 만남 희망" 일본 언론은 "11월 양국 정상회담 없다"...일 관방장관 "결정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민주당 쇄신·사퇴 요구는 일축...당내 "기대 못 미치는 안이한 인식" 비판

- '조국 사태 간담회'서 야당-검찰 비판 → "정치 30년, 이런 야당 처음...검찰 오만한 권력" 야당 "변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 의총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 뒤늦게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 던지고 총선 체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모양새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 문 대통령 모친상...남천 성당서 간소한 가족장 : 아베, 문 대통령에 위로 전문...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

- 야당 및 종단 대표·권양숙 여사·이낙연 총리도 빈소 찾아...조문 안받겠다는 방침에 양정철·김경수 등 발길 돌려

▲ 통일부 "북한, 문 대통령에 조문-조전-조화 전달 의사 없어" 

※ 한국당, 인재 영입 첫 걸음부터 내홍...황교안 리더십에 상처 → 최고위원들 "청년 발탁하라" 항의에 박찬주·안병길 영입 보류

- 박찬주 "黨 결정 따르겠지만 국민에겐 어떻게 비칠지...좌파는 세게 밀고 나갈 줄 아는데 우파는 그런게 좀 부족하다"

☞ 당의 외연 확장과 구태와의 단절, 확고한 세대교체 의지를 보여줄 만한 특징이 없는 인재 영입이라고 평가...당내 "2030 보수층 큰 실망"

▲ 황교안, 나경원 비판 “공천 가산점 발언은 해당행위” → 23일 비공개회의 발언 1주 뒤 공개, 나경원 내달 임기만료 미묘한 시점 (중앙 14면) 

※ 700조 굴리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회사 압수수색 때도 지역구 행사 뛰었다 → 그사이 기금운용본부 베테랑 운용역들 수십명 떠나(조선 2면)

※ 최순실 "난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 요청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손석희 사장·정유라도 불러 달라"

※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 사회 유력 인사 11명 청탁 받아...법원 "지원자에 배신감·좌절감 줘"

※ 'MBN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회장 검찰 고발 → 증선위,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의결...종편사업자 승인 취소 가능성도

※ 마약거래 온상 된 다크웹 → 한국어 사이트 마약 관련 언급수 2017년 한해 2만5천건서 5만건(올해 1~7월) 급증, 접속 정보 암호화·추적 어려워(동아 1면)

※ "의회 출석 말라' 지시 거부...백악관 NSC 군인, 정복 입고 증언 → 우크라이나 통화 직접 들은 빈드먼 "통화 녹취록, 빠진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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