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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가 내건 국익 최우선 외교의 시험장 된 한국...美한반도 책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전방위 압박

☞ 거시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 확보, 당장엔 지소미아 복원하고 분담금 협상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 

▲ 스틸웰, 강경화 면담 땐 지소미아 언급 안하고 김현종 만나 "지소미아 재고"...靑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선 그어

▲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내라"...미국, 분담금 5배 뛴 5조원대 요구 → 우리정부 "국회비준 필요"

- 한국 여론 탐색전 → 금액 관철 어려 울 수 있다고 보고, 태평양 안보 역할 분담까지 요구...결국 靑·백악관 빅딜로 타결될듯

☞ 지소미아 종료는 북핵·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미동맹의 혼란을 부추긴 인사를 배제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보수 언론)

- 미국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만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에 더 힘쓰라고 촉구(진보 언론)

▲ '강제동원·위안부 기금' 문희상안 "일본정부에 면책" 피해자들 반발...철회 요구 → 일본 정부도 부정적 태도 보여 

※ “북 ICBM 이동식 발사” “쏠 능력 없다” 핑퐁게임 → 문 대통령 9월 “동창리 시험장 폐쇄 발사대 폐기 땐 북 도발 못해” 언급에 맞추려는 듯(중앙 8면)

▲ 美전문가들 "北 미사일 이동발사 맞다"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 반박한 셈..."고체연료기술이 더 큰 위협" 지적도

※ 우리 미사일 '北 전자방패'(주파수 교란기술) 뚫기 어렵다 → 軍 "현무 등 미사일 유도장치 北 전자戰에 교란될 수 있다"...뒤늦게 대응기술 도입 나서(조선 1면)

※ 정부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 → 북한 대화 거부에도 2차 통지문 발송, 실무회담 통한 돌파구 마련

■ 기타 뉴스

※ 황교안, 우파 대통합 제안(긴급 기자회견) → 지지율 하락·리더십 위기 몰리자 국면 전환에 나선 것 

- "유승민의 통합조건 극복 가능...통합시점 12월" 지난 추석 전후 劉와 통화하며 소통 → 우리공화당 "유승민 등 탄핵 5적 정리해야" 

☞ 황교안 체제 존립 기반 흔들리자 보수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인적쇄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듯

- 문제는 공천과 맞물려 있어 한국당 내부 분열과 우리공화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 미지수

☞ 김태흠 '중진 용퇴론' 유민봉 '불출마' 등 초·재선에 포진한 친박계가 공천을 놓고 비박계와 자리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 보수층이 원하는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 청산인데...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 대검 “세월호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단장은 MB·한명숙 잡은 임관혁 → 수사 축소 의혹 등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불똥 예상

☞ 발생부터 정부 대응·외압 여부 등 전 과정 되짚어 보는 재수사 성격 →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와 친박에 상담한 부담

- 진보 언론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시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책임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

- 보수 언론은 세월호 조사·수사 6번째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고, 조국 수사 '균형 맞추기'시도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 검찰, 조국 계좌 압수수색...연구실 압수수색도 펀드 겨눈듯 PC에 코링크 기록 있는지 초점 → “WFM 주식 7만주 정경심 소유” 정씨 동생 진술 검찰 확보한 듯

※ 인구 절벽에 軍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 → 2022년까지 8만명 감축...北급변사태 때 병력부족 우려

▲ 민주당 정책위-연구원, 석달전부터 모병제 전환 연구...총선공약으로 검토 → 추락한 20대 남성 표심 겨냥 분석

※ 강기정 "제가 백번 잘못" 사과했지만...예결위, 결국 파행 → 야권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 사과하고 강 수석을 해임해야"

※ 6년차 조사원의 고백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작" → 선거철 ‘떴다방’ 조사업체, 부실·왜곡조사의 온상...대법원, 여론조사 경선 공식 투표로 인정…총선 앞두고 파장 (중앙 1면)

※ MBN 주주 의혹 이어...방통위 "TV조선도 조사중" → 한상혁 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조선일보-수원대 수상한 거래 관련...차명 논란 ‘채널A’도 자료 수집중”

※ 민주당, 4개주 선거서 3곳 승리...트럼프 재선가도 '비상등' : '대선 전초전' 버지니아서 25년만에 상·하원 장악, '공화 텃밭' 켄터키에서도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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