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그동안 뉴스브리핑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일부로 아침 데일리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유튜브와 이슈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124곳 2025년 일반고 전환 → 학생·학부모·교육 현장 혼란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과학고·영재고는 지필평가 폐지...교육계 "시행령 고쳐 폐지 위헌소지"

- '고교학점제'(교사 늘려 학교순회 강의)와 정시 확대(국영수 쏠림)와는 모순 →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론 점수따기 편한 과목 몰려

▲ 자사고들 "수백억 사재로 지었는데..." 교육부 "피해? 돈벌자고 학교 세웠나" → 민사고 "강원서만 학생 뽑으라니 폐교하는 수밖에"

☞ 강남·목동·부산 해운대 등 명문고 선호 현상 심화 우려 → 교육특구-타지역 교육격차 커질듯...명문학군 부동산값 벌써부터 들썩

▲ 보수언론은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며 졸속행정·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조국 일가 입시부정 의혹' 사태 이후 공론화 과정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자 일괄 전환 방침으로 급선회

- 문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불평등 초래한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결정인 만큼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하라고 주문

※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2%(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반대 29.4% → '문재인 정부 반환점' 관련 여론 조사(매경 1면)

▲ 文정부 후반 제 1 과제는 노동개혁(27.4%) 집값 안정(26.2%) 규제완화(21.4%) → 잘한 부분은 소통·적폐청산, 못한 부분은 경제정책 꼽아

- J노믹스 궤도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 전반기 국정운영 긍정 50%...후반기 과제 2위는 적폐청산

▲ 10명 중 4명 "현역의원 안뽑겠다" → 총선 최대이슈는 `경제살리기` 정당선호 민주 > 한국 > 정의당, "조국 수사 정당하다" 54.4%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올해 두번 문 대통령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야권인사, 미국 관계자 발언 전해 → 하노이 결렬 직후 통화한 3월과 정상회담 위해 방한한 6월 추정(중앙 8면)

- 드하트,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한국 측에 "트럼프가 매일 협상 진전 확인해 스트레스 크다" 밝혀, 스틸웰과 슈라이버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하라고 계속 촉구 (조선 4면)

☞ 일본·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는 것...정부 "합리적·공평 부담" 강조

-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위험 변수'라며, 5배 요구는 핵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

▲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것"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41주년 축전...에이브럼스 사령관 "동맹, 어느 때보다 강해"

☞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 일본 태도 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동아 1면) 

- 미국, 지소미아 '종료일 연기' 대안으로 추진 → 방한한 스틸웰, 김현종과 다양한 방안 논의한 듯, 외교 소식통 “한-일이 합의만 하면 가능” 

▲ 랜들 슈라이버 美국방부 아태차관보 "북·중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방위비 증액, 다른 동맹도 마찬가지"(동아 5면)

▲ 중국 편에 서지마라...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 크라크 "中,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동참 요구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 이달 초 나포 5일간 숨기다 추방...JSA중령, 청와대 직보문자로 드러나

- 엽기적 해상 살인사건 미스터리, 통일부 “난민 인정 안 되는 흉악범” 다른 공범 포함 3명이 16명 제압?...북한군, 어선 추격 못한 것도 의문

▲ 초유의 추방 →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 기타 뉴스

※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 홍문종 “탄핵찬성 62명 위장 보수” vs 유승민 “탄핵 매달린 분과 같이 못가 대화하지만 독자신당 준비도 병행"

▲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 한국당 44명 "당에 백지위임" 黨안팎 "남한테는 희생 요구, 본인들은 묻어가려해" 비판

☞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 책임론' 확산될 소지 다분 → 친박 의원들 청산이 한국당 '인적 쇄신'의 국민적 기준될수도

▲ 윤석열, 특수단장 만나 "모든 의혹 이번에 정리" 특별 당부 → 특수단, 오늘 현판식도 없이 공식 출범

▲구조함-목포해경 '1대1 교신'..."지휘부 지시 받겠다" 8분뒤...'맥박있는 임군' 헬기 대신 배 태워, 청장은 25분뒤 7시 헬기로 이동(한겨레 5면)

※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 "민주당보다 더 크게 물갈이...박찬주 논란 아픈 예방주사" 3선이상 용퇴? 공천기준 될 수도(중앙 10면) 

▲ 윤호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비례 청년몫 최대 절반 검토...혐오발언은 공천 못 받는다" "불출마 의사 현재까지 5명...더 나올 것" 

※ 정경심 WFM 차명투자 의혹 커졌다 → 주주 명부엔 동생 2만2000주뿐...동생 집에 실물 주식 12만주 보관·그중 7만주는 정경심 소유 추정(중앙 16면) 

※ 유재수, 대보건설 2세 소유 사모펀드(한강에셋) 운용사와 '끈끈한 정황'...검찰, 유 금융위 고위직 때 “부적절한 거래 있었다” 진술 확보 (경향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