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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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잠정 합의 → 임명 강행 통과의례 될지? 자진 사퇴 계기될지? 

- 여당 "법적 시한 넘겨" 오늘 최종 확정...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문 대통령 의지에 달린 '조국 운명' →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청문회서 국민 이해 못 구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도

- 대학가 분노 확산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내일 2차 촛불집회 주도...부산대·고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조 후보자 의혹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된 것 →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거세져 문 대통령에 부담 

- 검찰내 반발 기류도 변수 → 조국 두번째 정책 발표...검사들 "말·행동 달라 신뢰 힘들어" 개혁주체 자격 놓고 의구심 확산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50% 넘어...중도층 민심이반 

-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총체적 민낯 (조선 34면)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유보..."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 임명 찬성땐 젊은 세대 이탈...반대 땐 개혁 지지층서 역풍

▲ 조국 '개혁안 발표 = 국면 전환용' 프레임 작동 → 검찰 내부, '재탕정책' 혹평...조국 일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 검찰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 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동아 4면)

- 서울대 학술행사서(사형제도)...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 → 모집공고엔 법대 재학생·대학원생·로스쿨 입학예정자만 가능

▲ 조국 펀드 '수상한 거래' 정황 → "테슬라 납품" 주가 띄우기...알고보니 美아닌 체코 회사, 지분 일부 108억 매각·운용사로 53억 들어가(조선 6면)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트럼프 "한미훈련 완전한 돈낭비" 美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위협" 거듭 비판 → 훈련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포석

- 美대사관, 한글 번역 리트윗...한국 국민에 직접 메시지 전달 → 호르무즈 파병-인도태평양 동참 등 안보 기여 요구 메시지

▲ "NSC 직전 청와대 기류 변했다" → 22일 회의 직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 매파가 강경론 관철했을 가능성(중앙 2면)

☞ 일본, 내일 한국 '화이트리스트'배제 시행...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펀드 가입(5천만원) → '극일 메시지' 

- 미일 정상은 밀월 과시 → G7 정상회의서 트럼프 "아베, 중국이 안 산 옥수수 전부 구매"...미국은 일본車 등에 관세 혜택

▲ 트럼프 "신뢰못할 文, 김정은에 얕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靑 "근거 없다"...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땐 우리도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강제징용 한국 정부 인식 잘못" 유엔에 의견서까지 제출...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아 국제회의 참석

■ 기타 뉴스

※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 :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 선거제 바뀌면(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미래·평화·대안정치로 분당) +22석...선관위, 시뮬레이션

※ 첫 재판 나온 손혜원, 모든 혐의 부인 "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검찰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 노태우 아들 5·18묘지 찾아 “진심으로 사죄”...아버지 뜻 반영 → 신군부 직계가족 사과는 처음...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완전 폐지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3년 연장

※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 : 차명 자본금 확인 땐 방송허가 취소도 가능(한겨레 1면)

- MBN 전 간부들 "차명대출 임직원 퇴사하면 다른 간부가 승계"..."회사 최고경영진 지시 없이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아" 폭로

※ 중국, 덩샤오핑 어록까지("동란 땐 중앙정부가 관여") 인용해 '홍콩 무력개입' 시사 → 실탄 사격·12세 어린이 체포도…한국 정부, 여행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