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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앞 초유의 압수수색 → 검찰의 수사 의지냐? 조국 구하기냐?

-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 금지...조국 집 빼고 웅동학원·사모펀드·단국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 조국, 출근하다 압수수색 듣고 차 돌려 5시간뒤 나타나 "진실 아닌 의혹으로 개혁차질 안돼" 사퇴 거부하며 청문회 의지 표명

☞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 사퇴 요구 △조국 '면죄부 주기' △검찰개혁 반대

△ 적어도 청와대와는 조율 관측 △법원 영장 발부 → 결정적 혐의 발견 △형사1부서 특수2부 재배당 → 윤석열 수사의지 등

▲ 검찰 '윤리 아닌 범죄차원' 판단...靑에도 안 알리고 강제수사 착수 → 조국 장관 취임땐 수사 더 힘들어 '文정부 아이콘도 예외 없다' 결단

- 그러나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검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조국 휴대폰은 압수수색에서 제외

- 검찰이 '정치 일정'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 

▲ 여당 내부 '사퇴 불가피론'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조국, 2년전 조윤선 수사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나" 트윗

▲ 한국당선 깡통 청문회 우려 “증언 거부로 무력화 가능성” → 후보자 친족 형사소추 가능성 땐 ‘수사 중인 사안’ 이유로 거부 가능

☞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정권의 수사 개입은 국민의 공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 

-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단시일 내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면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 낙마한다 해도 수사의 실효성을 들어 '봐주기 수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때 깊은 일역(역할)" → 압수수색 과정 개인 컴퓨터서 '부산시장님 면담' 문서파일 발견

- 조국 입김 의혹 → 노환중, 조국과 친분 이용해 주치의 위촉 과정 관여했을 가능성...靑 "조국과 무관한 일"

▲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 지난주 돌연 출국 : 운용사 대표-투자사 前최대주주...검찰, 운용-투자사 자금흐름 추적·귀국 독촉

- 1년째 배터리 매출 0원(조국펀드 운용사 투자업체) → 작년 산학연 우수기업으로 뽑혀 전북도청서 연구비 6000만원 받아...'MIT와 공동 연구' 등 의심스러운 공시

▲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委 탈락하고도 10여일만에 극소수 추가 모집으로 합격 → 19차례 회의 15번 빠지고도 인증서

※ '입시논문 부정 교수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 교수인 엄마가 대학원생 시켜 작성...서울대 "부정입학" 최종 결론

■ 일본,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변함없다" 강경 → 세코 “금수조치 아니다” 아베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李총리 대화 제안 사실상 거부

▲ 이낙연 총리 "日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11월 23일 종료) 재검토" → '남은 석달간 외교 해결' 日에 대화메시지, 미국 달래기

☞ 정부, WTO 제소 앞당기고...소재·부품·장비 R&D 혁신책 오늘 발표(관계장관회의) → 업계, 3대 품목 美·獨 등에 요청해 재고 확보

▲ 미국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 안돼" → 볼턴, 파기 소식듣고 정의용에 전화 "美 이익에 피해" 강력유감 표명

▲ 엥겔 미 하원 외교위장 “지소미아 파기, 문 대통령에 우려”...미 정부 이어 비판 → 미 전문가 “한국 정부 국가안보 배임” 

▲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중국·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동맹이론이 최고 권위자' 월트 하버드대 교수(조선 2면)

※ 트럼프, 北철도 언급하며 "잠재력" 또 강조 : G7 회견서 김정은 관심사 거론 "北 지날때 철도 등 방식도 가능"

■ 기타 뉴스

※ 문재인 정부서도...국정원, 정보원 매수해 '민간 사찰' → 학생운동 했던 ㄱ씨 '프락치 활동' 폭로...국정원 "ㄱ씨가 먼저 신고해온 보안법 내사 사건...적법"(한겨레 1면)

※ 여당 선거법 주내 강행(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바른미래 김성식의원 여당에 동조할 전망, 한국당이 강행처리 막긴 힘들어

※ "황교안·안철수·유승민·오세훈 등 합치자"(통합과 혁신 준비위 토론회) → 황교안 "통합, 내려놓는 것서 시작" 원희룡 "탄핵 상처 서로 치유해야"

※ 서유열 KT 전 사장 "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때 딸 정규직 채용 청탁" "이석채, 김 의원 딸 '잘 챙겨보라'…정규직 채용도 지시"

※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경험"...2년 연속 증가 추세 : 언어·왕따 등 '정서적 폭력' 늘어

※ 트럼프 "이란대통령과 만날 용의"...핵합의 탈퇴후 첫 대화 의사 : 로하니 “美 불법적 제재 해제 먼저”...양국 정상회담까진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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