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9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9일) #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을 강화하기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28일 7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방침임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함

-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향후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선언했고 다만 병원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음

 

3.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함

- 2004년 판매법인(한국닛산) 설립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으로, 일본 본사의 구조조정 차원이지만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철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옴

 

4. 현대·기아자동차가 언택트(비대면) 거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제외됨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이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를 계속 미룰 경우 소비자 편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함

 

5. 삼성SDS와 NHN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함

삼성SDS는 세계 17개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삼성 관계사와 대외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돕고 있으며, NHN은 2015년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를 내놓고 공공, 금융,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고 일본과 북미에도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0%로 인하함

- 지난 3월 0.5%포인트 인하해 사상 최저로 낮췄지만 두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것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한은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음

 

2.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원하기로 함(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정부와 완성차업체가 각각 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450억원의 출연금에 보증배수를 고려하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3. 서울시가 28일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은 8.25% 상승으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 및 준(準)조세 부담률이 늘어날 전망임

 

4.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을 상정했다고 28일 발표함

- 대한항공 채권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한 상태이며,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뒤 삼정KPMG와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비상이 걸림

 

 

<< 국제 >>

1. 미국의 거센 압박과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함

이 법은 홍콩에 국가안보기관을 설치하고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달 말께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임

 

2.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사망자가 10만2107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35만3414명의 28.3%를 차지했으며, 이는 6·25전쟁을 포함해 1950년대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더 많은 숫자임

​이렇듯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미국 내에선 추모 목소리보다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이 더 큰 상황이며, 지난주 미국 50개 주 모두 경제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워싱턴DC는 29일부터 경제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뉴욕시도 6월 첫째 주 경제 활동을 허용할 계획임

또 플로리다의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음달 5일, 시월드는 11일 각각 문을 열기로 했고, MGM리조트는 내달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도 7월 다시 문을 열 예정임

 

3. 다음달 7일부터 해외 자본이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대표 기업을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함.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함.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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