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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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