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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8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1일) #

 

* 아침 업무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1.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경제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제계는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기업들을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대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음

지난달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실업률(4.5%)이 지난해 5월에 비해 0.5%포인트, 올 4월에 비해선 0.3%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달 15~29세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6.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악임

 

3. 현금과 예·적금, 단기수익증권 등을 합친 시중 통화량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함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통화량(M2 말기 잔액 기준)은 4월 말 기준 3011조4312억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에 비해 3.4%(97조8216억원) 늘었으며, 1~4월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3.4%)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임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이며, 3000조원을 웃도는 유동성이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그라운드X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그라운드X 제휴사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보상 수단’의 하나인 클레이를 임의로 상장시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카카오가 지난 3일 카카오톡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을 간편하게 관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클립’을 추가했으며, 카카오는 선착순으로 클립 가입자 10만 명에게 50클레이씩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는데 하루 만에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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