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3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7일) #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16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94만8000대를 기록함

-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은 세계 6위이며, 작년 말 기준 세계 12위에서 6계단이나 상승함

- 한편으로는 그랜저는 내수 판매 호조로 출고 대기 물량이 1만6700대에 달하는 반면, 같은 공장에서 혼류생산(1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방식)하는 쏘나타는 중동 수출이 90% 급감해 조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임

 

2.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 채권단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이 흥아해운의 예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STX컨소시엄을 낙점함

- STX컨소시엄은 (주)STX와 STX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AFC코리아로 구성돼 있으며, 인수 가격은 약 12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함

-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올 들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으며,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밑돌 것인 만큼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도 함

 

2.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함

-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13%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3.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로 도심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 오던 부동산개발업체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업체는 주택사업을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우회로로 꼽히던 ‘임대후분양’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법이 개정되면 올해 입주한 나인원한남의 경우 2023년 분양 전환 시까지 시행사가 내야 할 종부세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5조110억위안(약 43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임

 

2.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유럽 내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3. 미국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힘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15일(현지시간) 동시에 털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소통의 중심 축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 트위터는 공격자가 올린 글을 재빨리 삭제하고 ‘인증된(verified) 계정’의 트윗 기능을 막았으나 일부 피해를 막지는 못했으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이 올린 비트코인 주소로 한 시간 만에 약 11만8000달러(1억4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2개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Monetary Policy Board)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임. 이 위원회가 다루는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함. 

이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음. 즉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한 정책 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임. 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융 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함.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 혹은 유지 결정에 따라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