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2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7월 2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4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0일) #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가 1조6423억달러로 세계 203개국 중 12위로 집계되면서 2018년에 비해 두 계단 내려감

- 한국의 순위는 2013년 12위, 2015∼2017년 11위, 2018년 10위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려 12위로 내려갔으며,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면서 지난해 달러표시 명목 GDP가 4.5%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침

- 세계 GDP 1위는 미국으로 21조4277억달러에 달했으며, 중국(14조3429억달러) 일본(5조817억달러) 독일(3조8456억달러) 인도(2조8751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음

 

 

<< 금융/부동산 >>

1. 미래 금융산업의 패권을 놓고 네이버 카카오 등 초대형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 영토에 진격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핀테크 업체가 금융 천하에 군림해온 ‘빅뱅크(대형 은행)’에 공세를 펴는 형국의 ‘디지털 금융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음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르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사업을 준비 중으로,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명을 등록했으며, 카카오페이는 보험대리점(GA)업체 인바이유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독자 디지털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임

- 또한 주거래은행과 상관없이 무료로 가능한 토스의 간편 송금은 지난해 말 하나의 금융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으로 보편화됐으며, 은행 증권 보험에 차례로 진출한 토스의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국내 유일한 핀테크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임

 

2. 신한금융지주가 자산운용업계 5위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그대로 두고 또 다른 펀드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섬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복수의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 의사를 타진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젠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나자 믿을 만한 펀드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자산운용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주식 투자 열풍이 국내 투자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올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 약 14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공모형 펀드는 급감하고 있음

-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008년 8월 13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2년 연속 감소, 지난달 말엔 58조원으로 감소했으며, 사모펀드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환매 중단 사태가 터져도 공모펀드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음

-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에 맡겨선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ㅣ며, 최근 10년간 주식형 공모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였음

 

4.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 17일 다중대표소송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의 신중한 도입을 주문하는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함

-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자회사의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상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임

-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사 지분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청호컴넷은 135만원으로 모회사와 13개 자회사, 코스닥 상장사 코이즈는 138만원으로 모회사와 3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5.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증여 취득세율을 12%로 올릴 방침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세율 인상 전 증여를 서두르고 있음

- 서울에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1% 증가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등 강남권 중개업소에 증여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6.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며, 분양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되고,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음

 

 

<< 국제 >>

1.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이달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를 받고 판매함

- 7대 석유 메이저 중 한 곳에서 달러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한 첫 사례로서, 원유시장에서 ‘석유달러(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2.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화샤생명보험, 톈안생명보험, 신스다이신탁, 신화신탁 등 6개 회사의 경영권을 접수해 관리한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신스다이증권, 궈성증권 등 3개사의 경영권 접수 관리 방침을 공고함

-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은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적어도 1조2000억위안(약 2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으며, 해당 회사 대부분이 상장기업이어서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3. 지난 5월 15일 미국 정부의 규제로 중국 화웨이의 주문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금지되면서 화웨이 매출 비중이 큰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대만 TSMC가 흔들리고 TSMC와 경쟁하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많았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 분위기는 예측과는 정반대로, 화웨이 제재 이후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위상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는 2분기 매출 103억8500만달러, 영업이익 43억82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1%, 영업이익은 78.6% 급증했으며, 미국 기업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 TSMC의 전략과 중국 정부가 SMIC 등 자국 업체를 집중 지원하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삼성전자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음

 

4.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따라잡기’에 나선 신흥국 증시의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음

- 중국(41.0%), 대만(12.3%), 한국(11.6%), 인도(8.0%), 브라질(5.1%) 순으로 비중이 큰 MSCI 신흥시장(EM)지수는 지난 17일 1055.061로 한 달 새 6.1%, 석 달 동안 17.1% 오르면서 같은 기간 MSCI 월드지수 상승률 3.4% 대비 13.7%를 웃돌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제 활동 재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신흥국 증시엔 모두 호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운용사

-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의 재산을 운용하는 곳임. 뮤추얼펀드의 구조는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의 회사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축으로 하여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판매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회사', 그리고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실제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회사가 함.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에 모인 돈을 굴리는 주식회사로 뮤추얼펀드 자산을 주식ㆍ채권ㆍCP(기업어음)ㆍCD(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
자산운용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조건으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또 임원 중에 증권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던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법을 적용받던 신탁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