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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6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2일)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한 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수도 이전의 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힘

 

 

<< 경제 일반 >>

1. 포스코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 5조8848억원, 영업적자 10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며 사상 첫 영업적자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21일 발표함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1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3% 급감했으며, 매출은 13조7216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9% 감소함

포스코의 어닝쇼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감소 때문으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강철 기업’이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이겨내지 못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일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77억원, 8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함

매출은 전년 동기(781억원) 대비 294%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4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으며, 이러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일찌감치 비대면 영업 체계를 갖춘 데다 잇단 수주로 일감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최근 3년간 정부 입법으로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공개한 ‘2017∼2019년 신설·강화규제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총 3151건 중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에 불과했으며, 예컨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 규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은 규제 비용과 규제를 받는 사람 수,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로 다뤘어야 하지만 비중요규제로 분류됐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임

 

4. 한국군의 첫 군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20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이 전용 군사위성을 보유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됨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2014년 미 록히드마틴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무기 구입에 따른 기술이전 또는 반대급부)으로 받은 위성으로, 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5호를 통신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용 군사위성이 아니어서 전파 교란(재밍)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21일 1.39% 오른 2228.83에 마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코스닥지수도 상승, 8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4426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2. 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함

-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업체인 아마존에도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3.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세무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으로,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8년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A씨가 상속 주택의 재산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재조사’ 판정을 내림

 

4. 마포·용산 등 서울 강북 인기 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는 지난 20일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도 지난달 최고가인 18억4500만원에 거래된 뒤 20억원으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오고 있음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북 새 아파트에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회원국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함

-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기금을 마련해 회원국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U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을 위해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옴

 

2. 미국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전문기업 엔비디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420.43달러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2585억6000만달러(약 310조2720억원)를 기록해 삼성전자(330조1290억원)의 94.0% 수준까지 추격함

엔비디아 주가가 급상승하는 건 이 기업이 만드는 GPU 반도체가 최근 주목받는 데이터센터, 게임,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산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삼성전자와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는 GPU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지만, 이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는 기술은 아직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심판원(Tax Tribunal, 租稅審判院)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하여 2000년 1월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되어 재정경제부 장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었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으로 신설되었음.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불복절차로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함.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함.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세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함.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상정하고 합의제로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하여 결정문을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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