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29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0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9일) #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3.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단 저의 참을성에 감사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 준 작가에게 감사"

 -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 일각에선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이 허용됐다는 분석도 나오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1.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취급되던 삼성전자가 1992년 8월 1일 세계 최초로 64Mb(메가비트) D램 시제품 개발을 공표하며 판을 흔든 지 28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반도체산업이 다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음

- 28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의 주가는 대만 증시에서 2.47% 상승, 시가총액이 3807억달러(약 457조원)를 웃돌며 세계 반도체업계 1위 자리를 굳혔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만 주가가 77.8% 수직 상승해 시가총액 2563억달러(306조원·27일 뉴욕증시 기준)로 2위 삼성전자(390조원)를 뒤쫓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인텔은 2098억달러(약 251조원)로 4위로 곤두박질침

 

2. 28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전날보다 22.89% 급등한 4375원에 장을 마침

- 금융위는 뒤늦게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하지만 이런 발언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시장에서 아시아나 M&A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임

 

3.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파산 일보 직전에 몰리면서 당장 ‘9월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티웨이항공은 지난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고,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선언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도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3개월 무급휴직을 제안했으며,  항공업계는 법정관리 등 향후 절차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에 1조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에 11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섬

- 외국인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11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는 1.76% 상승한 2256.99로 마감했으며, 특히 오전부터 UBS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는 5.4% 급등한 5만8600원에 거래를 마침

 

2.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28일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함

-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힘든 창업 초기 기업과 2030세대 등 이른바 ‘신파일러(thin-filer·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를 겨냥한 상품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의 구매 후기와 매출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정하고, 이를 통해 대출 한도와 이자를 책정할 계획임

 

3.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옴

-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A사가 지난해 9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최근 받아들으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2015~2019년 이중과세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4.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임

- 이번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중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6만 가구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달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함

 

5.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다으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6.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들썩이면서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매매 거래량이 2008년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면서 대체재로 빌라가 떠오른 것으로 분석됨

 

7.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힘

- 개정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됐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함

 

 

<< 국제 >>

1. 지난 6월 23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판 위성항법장치(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55번째 위성이 발사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GPS에 대항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를 완성함

- GPS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차량, 항공기, 선박 운항뿐 아니라 기상, 어업, 임업, 토목 측정, 금융 서비스 등에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로써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EU) 갈릴레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이미 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음

 

2. 코로나19 확산과 대규모 실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은 뛰는 활황을 보이고 있음

-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신축 제외)의 중간값은 29만53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고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으며, 전염병 사태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던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심판원(Tax Tribunal, 租稅審判院)

-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돼 있음.

조세심판원의 전신은 1975년 4월 1일 개소한 국세심판소로, 국세심판소는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1998년 2월 8일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소속이 각각 변경됐으며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

조세심판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가 바로 조세심판청구제도이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도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함.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세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해도 됨.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올려 각하, 기각, 인용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통지해야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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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한국, 100년(1912~2017년) 동안 기온 1.8도 상승 → 세계 평균(1880~ 2012년 0.85도)보다 두 배 이상 급속히 상승. 환경부, 기상청 6년 만에 ‘기후변화 보고서 2020’ 발간.(경향)


2. 軍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 → 대한제국 당시 고종 칙령 '육군 징벌령'이 시작. 그동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위헌 논란... 군기 교육으로 대체키로. (아시아경제)


3. 차량 침수피해 늘어 → 현재 손보사 접수 1600여대, 추정 손해액 160억... 주행 중, 주차 중 침수 모두 보상. 불법주차 관계없이 보상. 다만 창문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차 안에 둔 물품은 보상 대상 아님.(아시아경제)


4.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7월16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7월20일),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7월23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7월27일) → 통합당 배경 현수막 내용 들... 국회 안팎 화제.(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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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보다 비싼 귀금속 ‘팔라듐’(Pd) → 은백색의 고체 금속으로 주로 가솔린 차량의 매연을 정화하는 촉매제의 원료로 쓰인다. 온스 당 금 1900달러선, 팔라듐 2400달러 선.(헤럴드경제)


6. 세계적 명성의 하버드대 암 전문의사(William W. Li)가 공개한 그의 식단 → ▷아침 녹차+베리류 얹은 오트밀 ▷점심 케일·콩류 넣은 그린 샐러드 ▷간식 호두· 다크 초콜릿 ▷저녁 생선, 토마토소스 통밀 파스타.(헤럴드경제)


7. 코로나 백신 선두 주자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화이자 나란히 27일 3상 임상 시험 돌입.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앤서니 파우치 소장, 대선 전인 11월 개발 가능성 언급.(문화)


8. 한미 미사일 치침 개정 → 액체에 연료 대신 효율성 좋은 고체연료 사용. 저궤도 위성 발사 가능.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해 67년 합의... 현재 800km까지만 허용, 이것도 조만간 제한 풀릴 듯.(세계 외)


9. 팍팍한 노인의 삶... 10명 중 7명 ‘먹고살려면 73세까지 일해야’ → 통계청 ‘2002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연금받는 비율 47.1%, 고용률 55.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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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 대선, 누가 이겨야 '한국 국익' 도움될까 → 비핵화는 트럼프, 방위비는 바이든. 한미일 협력 복원과 미중갈등 속 선택의 압박도 바이든이 덜 할 듯.(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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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 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8.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 ‘세금 폭탄’ 소리를 목청껏 외칠 수 밖에... 목 아프지? 

 

2. '검·언 유착' 사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앞서 내놓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힘을 싣고 안 싣고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목소리로 들어야지 이 사람아~

 

3.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28.4%와 21.2%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10.3%를 기록했습니다. 

우와 윤 총장님 두자리 수 기록을 감축드립니다~ 앞으로도 쭈욱 유지하시길~ 

 

4.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무단침입으로 물의를 빚은 조선일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7개 언론사 가운데 27개사가 조선일보의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향후 1년간 조선일보의 모든 기자는 서울시청 기자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고작 1년가지고 되겠어? 지버릇 개 못준다고 또 숨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5.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뺑이 치고 복무기간은 그만큼 늘고... 이거 이중 처벌 아닌가? 

 

6. 지난 2018년 기준 주택 양도차익 액수가 31조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택양도를 통한 불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20%에 불과 하는 등 이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외의 양도소득세는 100%에 가깝게... 왜 싫어? 

 

7.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며 WTO에 제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여간 지들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는 짓 보면 진짜 똑같아요~

 

8.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에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내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토착왜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9.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천 마스크 8천만 장을 유치원 등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싫다고 해도 강요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거지... 

 

10.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놔 소녀상을 모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오히려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경찰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땅에 토착왜구가 너무 많아~ 이건 신종 ‘토착 + 일베’ 인가?

 

11.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들이 나란히 '최종 관문'에 들어서며 이르면 올해 말 백신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미 바이오기업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각각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까지 올 것 같진 않으니 우리도 독립 백신 개발합시다~

 

12. 기상청은 지난 5월 ‘올 여름철 기상 전망’ 당시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을 새로 내놓으면서 기상청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들이고 인공위성을 쏴 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모양이야... 

 

미통당 다주택 의원 41명 중 10명 국토위 기재위 소속. 

부동산 세법, 여야 격돌, “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무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정치9단'의 청문회는? 여 “역시 박지원”, 야 “부적격". 

김부겸 "총풍사건 그들이 누구에게 적과 내통 운운하나".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의결, 민노총 빼고 서명. 

서지현 “여성인권 관심없던 이들 강요에 응할 의사 없어". 

담배는 '노 재팬' 무풍지대? 1년간 타격 안 받은 일본 담배.

 

친구라고 그에게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것이 중요하다. 가끔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로 하여금 불쾌한 말은 적에게서 듣게 내비둬라, 적들은 이미 그런말을 거리낌 없이 그에게 할 준비가 되어있다.

- 올리버 웬델 홈스 -

 

단단하게 무장하고 살다 보니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무의미한 말에는 신경 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큰 상처를 받거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어린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면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시면 말하세요. 뾰족한 당신의 말을 동그랗게 바꾸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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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유튜브 점유율 89.8%... 국내 동영상 앱시장 점령 외

 

1. 유튜브 '점유율 89.8%'... 국내 동영상 앱시장 점령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가장 오랜시간 재생된 동영상 앱은 유튜브로 8억6400만 시간을 기록했다. 한사람의 시간으로 봤을때 약 9만8630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 네이버, 쇼핑사업자 대출 하반기 출시
네이버파이낸셜이 자사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내세웠다.
 
 
3. 8월 광고시장, 침체 속 교육 브랜드 활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8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를 발표했다. 8월 KAI는 101.3으로 전월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광고시장 전반적으로는 활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4. 대형유통업계 오프라인 마트 사업 축소, 온라인 마케팅 전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올해 폐점에 속도를 내고있다. 대형마트 폐점은 온라인 점유율 확대로 인한 매출 하락이 원인이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5. 터지면 대박, 기업들 너도 나도 '성향 테스트' 붐
다양한 성향 테스트가 번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테스트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재미를 더한 테스트를 통해 즐길 거리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 및 서비스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6. 쿠팡, 쿠팡맨 명칭 '쿠친'으로 변경... '온라인 펀 마케팅' 주목
쿠팡이 여성 배송인력 증가에 따라 쿠팡맨 명칭을 ‘쿠친’(쿠팡친구)으로 바꾼 것이 화제다. 송파구청에 제출된 해당 개명 신청서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쿠팡의 온라인 펀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7. 비대면·온라인 소비 늘자 상품모방 등도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행위 건수는 60건에 달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