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기자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 열고 핵심 의혹 모두 부인 →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 인사청문회 무력화 → 증인도 없고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는 등 내용과 형식 부적절 

☞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 해명 기회 준 뒤 곧바로 장관 임명 수순 →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최종 임명 전 까지 언론을 통한 새로운 추가 의혹과 검찰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져야 새로운 국면 가능

▲ 靑 "조국 의혹 설명 됐다"...기자간담회로 "여론 호전" 자평 →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 무기력한 한국당, 전략 실패해 TV로 간담회 구경 : 어제 가족 증인 '5명 → 2명' 양보...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력 문제" 

☞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못했고, 특혜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❶ 사모펀드 의혹 △펀드사 이름도 처남이 주주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에 촉각

▲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권 따낸 뒤 매각' 사전설계 : 운용사 설립 한달前 작성 문건서 현금화 등 구체적 출구전략 세워(조선 1면)

▲ 웰스씨앤티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 민주당 출신 투자사 전 고문, 탈락 뒤에도 여 의원에 "국감서 지적 감사" (경향 1면)

-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 → 미공개 정보 이용 발견되면 '정치권 게이트'로 커질수도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민정수석 재직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동아 1면)

❷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 논문 1저자엔 "당시 기준 느슨"...전문가 불가능한 일" △장학금엔 "신청 안했는데 주더라"...서울대 "신청 절차 존재"

- 조국 “단국대 교수에 연락 안했다” 해당교수 “조국 부인, 아내에 얘기”...조국 "딸 장학금 반납 안 돼" 재단 "그런 규정 없다"

▲ 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 자격요건엔 대학생 이상 4건, 대학원 이상 9건(동아 3면)

❸ 웅동학원 의혹 및 기타 발언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성실의무 위반이지 배임 아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만신창이 돼 대권 어림없어" △"기회 못 가진 흙수저 청년에 미안" △딸 얘기할 땐 울컥 

❹ 검찰 수사 △"법무장관 되면 가족수사 보고 안받겠다" △사퇴용의 있냐는 물음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 거부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 → 조카 등 해외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검찰,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한국 1면)

▲ 서울·고대생들 "모른다하면 끝...이젠 검찰 수사에 기대" → “증인 하나 없이 의혹 해소되겠나” “학교 아닌 광화문서 촛불 들어야”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북한의 신형무기 대응 능력 과시...북한(노동신문), 지소미아 파기에 "촛불 승리" 

- 북한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 워싱턴선 주한미군 재편론 대두 "한국 방위 스스로 책임을" 주장도

▲ 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역대 참석자 중 최고위급) → 군사 분야선 한·미동맹은 굳건 메시지

▲ 미국,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전작권' 암초 → 韓, 전작권 전환 대비 개발중...美 "시스템 안정성 신뢰못해"(매경 1면)

※ 트럼프·김정은 6·30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2013년 폐쇄됐다 지난해 복원, 트럼프 트윗 제안 후 협의 통로

- 현재까지 200여 회 통화 오가고 김정은 친서 전달 때도 가동 추정 → ‘보이지 않는’ 북·미 채널로 활용 관측(중앙 8면)

※ 왕이, 2박3일 방북...북중수교 70돌 맞아 협력 논의 : '왕이 방북 → 김정은 방중(정상회담) → 북미대화 탄력' 패턴 재현 기대

☞ 중국, 대선 성과 절실한 트럼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를 미중 갈등 완화시킬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 한·태국 정상회담서 '신사업 MOU' 4차산업혁명 협력...지소미아 체결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한화그룹 사외이사 경력 묻자 "준법 경영 지속 요구했다"

※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100억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기초연금 수령 "사과"...조국 딸 제1저자 논문엔 "나도 그렇게 빨리 쓰지 못한다"

※ 홍콩 230여 중고교 동맹휴학..."중국화하는 홍콩의 미래 불안" → 1만명 교복입고 집회 참여...중국 "색깔혁명 본토 침투 노려"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