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2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8월 2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16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21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것을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정치/외교 >>

1.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사실상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를 내다보며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기아차 근로자 3500여 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근로자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됨

- 재판의 쟁점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가 오면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는지였으나, 앞서 1·2심은 이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으며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을 받아들인 것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중앙은행(Fed)발 경기 우려가 겹치며 코스피지수가 20일 3.66% 하락한 2274.22에 거래를 마침

- 코스피지수는 1~2%대 낙폭을 기록한 일본 닛케이225, 중국 상하이종합, 홍콩 항셍 등 주요 아시아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며, 유일하게 3%대 하락세를 보인 대만 자취안지수보다도 낙폭이 컸음

 

2.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다음주 일본 증시에 ‘글로벌X’ 브랜드를 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섬

- 지난해 다이와증권·다이와자산운용과 합작 설립한 글로벌X재팬의 첫 행보로서, 이번 ETF 상장으로 미래에셋이 ETF를 상장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3. 중소기업이 외상값을 떼였을 때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

-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은 13조4200억원으로 신보가 1997년 상품을 출시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4. 정부가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음

- 조합설립 총회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3~4개월 만에 ‘사업자 신청’(조합설립 간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신탁방식이 초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음

 

5. 대구시가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함
- 20일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치(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게 됨

 

 

<< 국제 >>

1. 애플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국 회사로서 상장기업 역사상 최초 시가총액 2조달러 고지를 장중 돌파함

- 애플 시총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약 2000조원)는 물론 한국 국내총생산(GDP·작년 기준 1조6295억달러)을 크게 웃돌며, GDP 기준 세계 8위인 이탈리아(1조9886억달러)와 맞먹는 규모임

- 애플의 주가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후 정보기술(IT) 선두업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 게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히며,  애플은 올 2분기에만 매출 597억달러, 영업이익 131억달러를 기록함

 

2. 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홍콩에 탈주범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 운항의 이익 면세 등 세 가지 상호 협정의 중단·종료를 통보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홍콩과 미국 간 사법 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출채권보험

- 거래처로부터 제품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음.
판매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 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판매 기업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임. 이 보험에 가입한 판매 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