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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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이르면 7일 임명 강행 vs 야당 "중대 결심"

- 첫 '청문회 패싱 장관' 수순 → 청와대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다”...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 '조국 기자간담회 =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인식 확산되면서 '해명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

- '임명 강행 = 국민 무시' 프레임이 탄력을 받아 촛불 집회가 확산되면 문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디플레이션 조짐 등 경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문재인 정권 불신의 기폭제 될수도

▲ "국민이 바보냐"...서울대·고려대 3차 촛불 추진 → 대학가, 조국 간담회 비난 쏟아져 "당신을 역사의 수치로 기억할 것" 

▲ 최장집 교수 작심 비판 "조국 임명 여부, 文정부 도덕성에 직결...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 권력행사" 

☞ 속도내는 검찰 수사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소환조사 동시 진행

-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시화되자 민감한 가족 수사부터 신속히 끝내려는 것

- 지난 압수수색 통해 범죄사실 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부인 대학·코이카·서울대 의대 조사 △`딸 논문 1저자' 단국대 교수·사모펀드 투자한 업체 상무·웅동학원 관련 처남 소환 조사

☞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 반대일 경우 검찰이 개혁의 칼바람을 맞게 되는 것

▲ 조국 부인, 딸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 의전원 제출 자소서에 적어 합격, 부인이 동창인 박사에 발급 요청(동아 1면)

- KIST “공식기록엔 조국 딸 없다”...동료박사 연구실에 인턴 소개한 동창이 발급 → 우간다 방문봉사도 허위 기재 의혹

▲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문서 위조 가능성(중앙 1면)

▲ "조국 펀드 핵심 인물들 필리핀에 함께 체류...5촌 조카·코링크PE 대표 등 4명 지난달 동시 출국...조국 부인과 연락" (세계 1면)

- `조국펀드` 버스 와이파이사업, 친문 기관장(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취임이후 따내 → 기술력 부족에도 455억 수주, 결국 한달만에 사업자 탈락

- 조국펀드 추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권사 대규모 자본금(미래에셋대우 1000억·DB금투 400억) 투자 확약서 : 당시 업계선 사업 모델 의구심 제기

☞ 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회견 → '전략실패·뒷북대응' 비판 프레임에 검찰 수사로 관심이 쏠리면서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영어 6~7등급 딸은 1저자, 원어민 수준 연구원은 2저자"...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소장

▲ "조국 딸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 학기 시작 前에 받아"...당시 느슨했다는 1저자 등재 기준 "연구윤리지침 1년전부터 적용"

■ 외교·안보 관련

※ 한미,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 靑임기낸 전작권 전환 추진에 돌발변수...지소미아 이어 한·미 갈등 우려

- 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한국 “유엔사 개입 근거 없다” → 전작권 유명무실 논란 

※ 美정보 당국 “북한 신형 미사일, 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MD) 압도” → 정경두는 “요격 가능” 주장과 배치돼 논란(중앙 1면)

- NYT "폼페이오도 비공식자리서 北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트럼프는 실험 의미 축소했지만 주한·주일 미군기지 8곳 영향권

※ 방북 왕이 외교부장-리용호 외무상 “시진핑·김정은 합의 사항 이행” → 대북 쌀·관광지원 본격화 가능성, 중국 건국 70년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 ‘9말10초’ 방중 관측

▲ 미국, 중국 견제 위해 한국군 동원 얘기 꺼내기 시작 →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공정한 방위 분담' 요구엔 동맹국의 병력 동원도 포함" 

※ "李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밝혀...아베 "징용문제 해결 우선" 거부

▲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편지 "한국인 나가라, 소총 가지고 있다" → 지난달 27일 배달...범인 체포 안돼

■ 기타 뉴스

※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에 한국참여 확대 → 문 대통령, 아웅산 수치와 정상회담...한국기업 애로 해결 창구도 설립

※ 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된 계정 폭증 → 대선 치른 2017년 15배 ↑ 1079만개,작년 830만개...드루킹 수사 영향, 개인정보 수집 논란

※ 람 홍콩장관 "두 주인 섬기는 자리...사과하고 그만두고 싶다" 로이터, 비공개 음성파일 보도...파문 커지자 "사퇴 의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