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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수사 두고 정권과 검찰이 정면 대결로 비화하는 초유의 상황

△ 靑 "표창장 기록 왜 없는지 확인" △이낙연총리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벼" △박상기법무 "압수수색 보고 했어야" vs 검찰 "수사개입 우려"

☞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 불가피 →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총장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

- 靑 '조국 딸' 옹호(오후 5시) → 검찰 '수사개입 말라' 반박(오후 6시) → 靑·법무부 재반박(오후 7시40분·8시40분)

-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 → 조국 장관 된 후 수사라인 등 인사조치 할수도...검찰 수뇌부 '靑 불신임' 인지땐 집단 사표 던지는 시나리오

- 검찰 중립성 원칙을 비롯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식 확산의 계기...여론, 검찰 수사에 힘실어줄듯

▲ 20대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 전체 최저치 기록(갤럽조사) → 19~24세 31%, 25~29세 55% 60대 이상 32%...진보·보수 떠나 불공정에 불만(조선 29면)

☞ 여권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주도하는 무차별 공세가 정권 레임덕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 조국 임명을 강행해 핵심 지지세력 결집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범좌파와 연대해 집권후반기를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 청와대 “본인 위법 없다”...주말 대통령 재가, 9일 임명 가능성 → 추가 의혹에도 임명 강행 기류

▲ 김두관·유시민 전화 외압 논란 → 최성해 “柳, 시나리오 거론...金, 靑수석 언급" 柳 "취재차 전화한것" 金 "표창장 경위 확인" 

▲ 與, 최성해 총장에 "태극기 부대, 극우적 사고" 맹비난 → 정치권 "메시지 반박 어려우니 메신저 최 총장 공격하는 것" 

- 최 총장, 2012년 대선때 경북지역에서 드물게 문재인 후보 공개 지지 선언 → '아이스버킷'때 조국 지목, 美시민권 아들 해병대 보내

☞ 검찰, 조국 부인 증거인멸 수사 → 압수수색 이틀전 동양대 사무실서 PC 반출·한투 직원 동행...압수수색 당일 반납

- 조국 아내와 PC빼간 증권사 직원은 '조국일가 금고지기'...코링크 주식담보로 수십억 대출받아 펀드 3인방 도피자금 의혹

▲ "내가 영재센터 설립...조국 딸 이름 처음 들었다"...2012년 당시 김주식 센터장 "난 토요일에도 출근...나 몰래 봉사하고 상 준게 말이 되나"(중앙 1면 등)

- 표창장 미스터리 → 부인 2011년 임용, 딸은 2010년부터 봉사...딸 당시 고려대 환경공학부 재학, 혼자 서울~영주 오가며 봉사한 셈

▲ 조국 펀드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들 2700억 투자(와이파이) 약속 → 해당업체 매출 0원, 신용등급도 낮은데 왜 투자하려 했는지 의문 (조선 5면)

- "조국 아내가 사모펀드 관련자들 도피하라고 지시했다"...검찰, 고의로 수사지연·방해 의도 주목(세계 5면)

- 조국 후보측 "펀드 투자금 빼돌린 5촌 조카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고소 검토"(경향 4면)

☞ 오늘 청문회가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변질되고, 조국 임명 강행의 명분이나 빌미가 될 가능성에 무게

▲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단국대 논문 취소 “연구 부정행위” → 고대 입학 취소 판정에 영향줄 듯

- 딸 논문 파일 정보에 '작성자 조국, 최종저장자 조국' 기록 →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초고 워드파일, 서울대법대 SW깔린 컴퓨터로 작업(동아 4면)

▲ 교수 196명 시국선언 “조국 지명 철회하고 특검하라” 서울대 총학 “조국 지명 철회가 사회 불평등 해결하는 첫 단추”

■ 기타 뉴스

※ 트럼프 "한일 돕느라 돈 많이 쓴다" 방위비 인상 압박 → 미국, 軍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주한미군 시설 2곳 850억 집행 중단

- 미군 예산 빼가며 '한국 더 내라' 메시지 → 전시 지휘고 '탱고' 예산투입 중단, 무인기 격납고 건설 사업도 포함

▲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에 사상 첫 기재부 출신 검토 → 재정 전문가가 분담금 ‘액수 싸움’...“트럼프식 거래에 말려들 위험”(중앙 10면)

※ 한일 지소미아 공개 충돌(서울안보대화) → 모리모토 전 방위상 "북한 미사일 쏘는 데 종료 유감" 박주민 국방차관 "한국 못 믿는 나라와 정보 교류 불가"

※ 정의용 靑안보실장, 비밀리에 러시아行 → 남북대화 재개 물밑 조율 위해 리룡남 등 北고위급 접촉 가능성

※ 북한, 온라인 무기 쇼핑몰 차려 "미사일 610억, 탱크 50억" → 김정은 비자금 담당 '조광무역' 웹사이트에서 무기 9종 판촉 

※ 대통령 순방 예산도 횡령...엉망진창 외교부 → 잇따른 性범죄·의전 실수 이어 독일 주재 대사관 직원 8~9년간 수백차례 걸쳐 공금 7억원 빼돌려 (조선 8면)

※ 13호 태풍 '링링'...오늘부터 한반도 영향권 → 6∼8일 제주·서해안 등 초속 35∼45m 강풍에 심각한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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