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29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8(현지시간) 유가 상승 속 에너지주 강세 등에 상승… 다우 +258.20(+1.00%) 26,036.10, 나스닥 +29.94(+0.38%) 7,856.88, S&P500 2,887.94(+0.65%), 필라델피아반도체 1,462.85(+0.60%)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재고 급감 등에 상승… WTI +0.85(+1.55%) 55.78, 브렌트유 +0.98(+1.65%) 60.49
● 국제금($,온스), 달러 및 증시 상승에 하락... Gold -2.70(-0.17%) 1,549.10
● 달러 index,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상승... +0.22(+0.23%) 98.22
● 역외환율(원/달러), -0.10(-0.01%) 1,213.11
● 유럽증시, 영국(+0.35%), 독일(-0.25%), 프랑스(-0.34%)
● 美, 對中 추가관세 '강행'…9월1일부터 15% 적용
● 트럼프, 연준 공격 지속…"다른 나라와 경쟁 못 따라가"
●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 경제 강해…변동성은 높아져"
● 캔자스시티 연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물가에 역효과"
● 美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탄탄…국채수익률 낙폭 확대
● "리세션 올 경우 S&P500지수 2,100까지 떨어질 것"
● 골드만 "美 경제, 관세로 타격…몇년간 회복 힘들듯"
● EIA 원유재고 1천3만 배럴 감소…WTI 상승 폭 확대
● 이탈리아, 새 연정 구성 합의…콘테 총리 유임
●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9.7…예상치 상회
● 제조업 체감경기 석달째 하락…내수기업 10년 5개월래 최악
● '국정농단' 최종심 오늘 선고.. 2심서 엇갈린 뇌물액이 쟁점
● 전국 흐리고 제주 등 곳곳 돌풍·천둥 동반한 강한 비

[기업/산업]
● 카카오·엔씨…외국인들은 지금 "I♥?SW"
● 케이엠더블유·에코프로비엠·롯데관광개발…FTSE지수 편입에 파안대소
● '점포 군살' 빼자…高배당 빛나는 롯데쇼핑
● 서울스퀘어·삼성서초사옥 등 '알짜 지분' 묶은 리츠 나온다
● '조국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주가 급락
● '매각 불발'에 어수선한 넥슨, 박지원·정상원 동반 퇴진
● 7월 주식 발행액 5329억원…IPO 덕에 전월비 69% 증가
● "블랙스완 vs 찻잔 속 태풍" 홍콩시위 놓고 전망 엇갈려
● 완성차 '형님' 덕에…자금조달 숨통 트인 車 부품사들
● 전주페이퍼 인수도 포기한 한솔제지
● 벼랑끝 티슈진 '개선기간' 동아줄 잡을까
●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주가 급락
● 공모주 투자노트, 라닉스... 하이패스 통신칩 전문업체 코스닥 문 '똑똑'
● 프랙시스캐피탈, 비즈니스온 인수
● 형지I&C 예작·캐리스노트, 수도권 오프라인 매장 확대
● 주류 리베이트 금지하고 납품가는 자율로
●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역대 최고'…"규제개혁 통해 생태계 더 키워야"
●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글로벌 임상
● 브릿지바이오 수출대박…힘실리는 NRDO
● '3제 복합제' 고혈압약 뜬다
● 시속 213㎞ 레이싱 생중계…SKT '차세대 5G'로 해냈다
●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 삼성전자, 유럽 빌트인 家電에 승부 건다
● 日 의존도 높은 배터리 소재…LG화학, 협력사와 국산화 추진
● 글로벌 광산 채굴시장 꽉 잡은 한화
● LG이노텍 차량용 조명 개발…고급 전장부품 사업 가속도
● 대한전선, 사우디 전력망 구축…전력기기 현지공장 본격 가동
● '전기차 시대' 공장인력 30% 남아돈다…"선제적 구조조정해야 생존"
● 닛산, 1만명 감원 추진…GM도 지난해 북미서 8천명 줄여
● 뺏고 뺏기는 新유통전쟁
● 밥상위 '2등의 반란'…종갓집도 양반댁도 긴장
● 日보복에 노사 양보 … 현대차, 무분규로 6천억 손실 막았다
● 서정진 "年10조 매출 일으킬 램시마SC, 연내 유럽 승인 자신"
● 삼성바이오 "해외에 맡기던 의약품 공정기술 확보"

[경제/증시/부동산]
● "소·부·장 자립화 대책 만들기 위해 후배들 또다시 밤샘 않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페북에 첫 글
● 152조 쏟고도…세계 첫 '0명대 출산율'
● "빚내서 버틴다"…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메릴린치 "시타델 주문수탁 제재 재심의 해달라" 거래소에 이의신청
● 獨 국채 금리 -0.7%↓…우리銀 DLF 100% 손실
● '수익률 안타' 月지급식 펀드…투자자에 눈도장
● '고위험' 신흥국펀드 수익률, '저위험' 미국채권만 못하다
● 은성수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 금감원, 회계사 시험문제 부정 출제 혐의 출제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
● 사모펀드의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10년→15년 연장案…금융위 - 공정위 'PEF 규제' 충돌
● '한강변 50층' 성수2지구 마지막 퍼즐 안간힘
● 6년 만에…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하락"
● "분양가 상한제 저지" 내달 6일 대규모 시위
● 상한제 여파에…이수서 204대1 경쟁률
● 박원순 서울시장, 市공공기관 강북 이전 본격화

[정치/사회/국내 기타]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확대 첫날 '유턴 부품기업' 치켜세워
● 美국방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져"
● 정부, 美대사 불러 "韓 공개비판 말라"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북핵대화·제재 대응방향 주목
● "北, SLBM 시험발사 준비중"... 美 CSIS 北 전문 웹사이트
● 폼페이오 "美 도전과제는 北…불량 행동 간과못해"
● 북중 수교 70주년 앞두고…김정은 10월 방중설
● 여권 "수사 정보 흘리는 적폐 재연"…檢 "압수 PC 열어보지도 않아"
● "조국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
●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계속 논의"…靑 "국회가 법 위에 있나"
● 정개특위, 이르면 29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국제/해외]
● '무역전쟁 직격' 美신발업계 "中관세 취소해야" 트럼프에 서한
● 英 정부,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 여왕에 요청…야 반발
● '폭풍전야' 홍콩…캐리 람, 사실상 계엄령 '긴급법' 발동 검토
● 佛 검찰, 도쿄 올림픽 '뇌물 제공 의혹' 日 덴쓰 정조준
● 도요타·스즈키 '차세대 기술동맹'…세계 1위 자동차 연합 탄생 눈앞
● 거짓말쟁이부터 아내 모욕까지…마크롱-보우소나루 거친 설전
● 243조원 '담배공룡' 탄생하나
● 무역전쟁에도…코스트코 중국 개장 첫날 인산인해
● 경기침체 막아라…아세안 '부양책' 총동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