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그동안 뉴스브리핑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일부로 아침 데일리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유튜브와 이슈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124곳 2025년 일반고 전환 → 학생·학부모·교육 현장 혼란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과학고·영재고는 지필평가 폐지...교육계 "시행령 고쳐 폐지 위헌소지"

- '고교학점제'(교사 늘려 학교순회 강의)와 정시 확대(국영수 쏠림)와는 모순 →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론 점수따기 편한 과목 몰려

▲ 자사고들 "수백억 사재로 지었는데..." 교육부 "피해? 돈벌자고 학교 세웠나" → 민사고 "강원서만 학생 뽑으라니 폐교하는 수밖에"

☞ 강남·목동·부산 해운대 등 명문고 선호 현상 심화 우려 → 교육특구-타지역 교육격차 커질듯...명문학군 부동산값 벌써부터 들썩

▲ 보수언론은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며 졸속행정·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조국 일가 입시부정 의혹' 사태 이후 공론화 과정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자 일괄 전환 방침으로 급선회

- 문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불평등 초래한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결정인 만큼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하라고 주문

※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2%(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반대 29.4% → '문재인 정부 반환점' 관련 여론 조사(매경 1면)

▲ 文정부 후반 제 1 과제는 노동개혁(27.4%) 집값 안정(26.2%) 규제완화(21.4%) → 잘한 부분은 소통·적폐청산, 못한 부분은 경제정책 꼽아

- J노믹스 궤도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 전반기 국정운영 긍정 50%...후반기 과제 2위는 적폐청산

▲ 10명 중 4명 "현역의원 안뽑겠다" → 총선 최대이슈는 `경제살리기` 정당선호 민주 > 한국 > 정의당, "조국 수사 정당하다" 54.4%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올해 두번 문 대통령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야권인사, 미국 관계자 발언 전해 → 하노이 결렬 직후 통화한 3월과 정상회담 위해 방한한 6월 추정(중앙 8면)

- 드하트,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한국 측에 "트럼프가 매일 협상 진전 확인해 스트레스 크다" 밝혀, 스틸웰과 슈라이버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하라고 계속 촉구 (조선 4면)

☞ 일본·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는 것...정부 "합리적·공평 부담" 강조

-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위험 변수'라며, 5배 요구는 핵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

▲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것"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41주년 축전...에이브럼스 사령관 "동맹, 어느 때보다 강해"

☞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 일본 태도 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동아 1면) 

- 미국, 지소미아 '종료일 연기' 대안으로 추진 → 방한한 스틸웰, 김현종과 다양한 방안 논의한 듯, 외교 소식통 “한-일이 합의만 하면 가능” 

▲ 랜들 슈라이버 美국방부 아태차관보 "북·중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방위비 증액, 다른 동맹도 마찬가지"(동아 5면)

▲ 중국 편에 서지마라...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 크라크 "中,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동참 요구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 이달 초 나포 5일간 숨기다 추방...JSA중령, 청와대 직보문자로 드러나

- 엽기적 해상 살인사건 미스터리, 통일부 “난민 인정 안 되는 흉악범” 다른 공범 포함 3명이 16명 제압?...북한군, 어선 추격 못한 것도 의문

▲ 초유의 추방 →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 기타 뉴스

※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 홍문종 “탄핵찬성 62명 위장 보수” vs 유승민 “탄핵 매달린 분과 같이 못가 대화하지만 독자신당 준비도 병행"

▲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 한국당 44명 "당에 백지위임" 黨안팎 "남한테는 희생 요구, 본인들은 묻어가려해" 비판

☞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 책임론' 확산될 소지 다분 → 친박 의원들 청산이 한국당 '인적 쇄신'의 국민적 기준될수도

▲ 윤석열, 특수단장 만나 "모든 의혹 이번에 정리" 특별 당부 → 특수단, 오늘 현판식도 없이 공식 출범

▲구조함-목포해경 '1대1 교신'..."지휘부 지시 받겠다" 8분뒤...'맥박있는 임군' 헬기 대신 배 태워, 청장은 25분뒤 7시 헬기로 이동(한겨레 5면)

※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 "민주당보다 더 크게 물갈이...박찬주 논란 아픈 예방주사" 3선이상 용퇴? 공천기준 될 수도(중앙 10면) 

▲ 윤호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비례 청년몫 최대 절반 검토...혐오발언은 공천 못 받는다" "불출마 의사 현재까지 5명...더 나올 것" 

※ 정경심 WFM 차명투자 의혹 커졌다 → 주주 명부엔 동생 2만2000주뿐...동생 집에 실물 주식 12만주 보관·그중 7만주는 정경심 소유 추정(중앙 16면) 

※ 유재수, 대보건설 2세 소유 사모펀드(한강에셋) 운용사와 '끈끈한 정황'...검찰, 유 금융위 고위직 때 “부적절한 거래 있었다” 진술 확보 (경향 10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가 내건 국익 최우선 외교의 시험장 된 한국...美한반도 책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전방위 압박

☞ 거시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 확보, 당장엔 지소미아 복원하고 분담금 협상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 

▲ 스틸웰, 강경화 면담 땐 지소미아 언급 안하고 김현종 만나 "지소미아 재고"...靑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선 그어

▲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내라"...미국, 분담금 5배 뛴 5조원대 요구 → 우리정부 "국회비준 필요"

- 한국 여론 탐색전 → 금액 관철 어려 울 수 있다고 보고, 태평양 안보 역할 분담까지 요구...결국 靑·백악관 빅딜로 타결될듯

☞ 지소미아 종료는 북핵·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미동맹의 혼란을 부추긴 인사를 배제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보수 언론)

- 미국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만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에 더 힘쓰라고 촉구(진보 언론)

▲ '강제동원·위안부 기금' 문희상안 "일본정부에 면책" 피해자들 반발...철회 요구 → 일본 정부도 부정적 태도 보여 

※ “북 ICBM 이동식 발사” “쏠 능력 없다” 핑퐁게임 → 문 대통령 9월 “동창리 시험장 폐쇄 발사대 폐기 땐 북 도발 못해” 언급에 맞추려는 듯(중앙 8면)

▲ 美전문가들 "北 미사일 이동발사 맞다"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 반박한 셈..."고체연료기술이 더 큰 위협" 지적도

※ 우리 미사일 '北 전자방패'(주파수 교란기술) 뚫기 어렵다 → 軍 "현무 등 미사일 유도장치 北 전자戰에 교란될 수 있다"...뒤늦게 대응기술 도입 나서(조선 1면)

※ 정부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 → 북한 대화 거부에도 2차 통지문 발송, 실무회담 통한 돌파구 마련

■ 기타 뉴스

※ 황교안, 우파 대통합 제안(긴급 기자회견) → 지지율 하락·리더십 위기 몰리자 국면 전환에 나선 것 

- "유승민의 통합조건 극복 가능...통합시점 12월" 지난 추석 전후 劉와 통화하며 소통 → 우리공화당 "유승민 등 탄핵 5적 정리해야" 

☞ 황교안 체제 존립 기반 흔들리자 보수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인적쇄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듯

- 문제는 공천과 맞물려 있어 한국당 내부 분열과 우리공화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 미지수

☞ 김태흠 '중진 용퇴론' 유민봉 '불출마' 등 초·재선에 포진한 친박계가 공천을 놓고 비박계와 자리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 보수층이 원하는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 청산인데...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 대검 “세월호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단장은 MB·한명숙 잡은 임관혁 → 수사 축소 의혹 등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불똥 예상

☞ 발생부터 정부 대응·외압 여부 등 전 과정 되짚어 보는 재수사 성격 →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와 친박에 상담한 부담

- 진보 언론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시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책임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

- 보수 언론은 세월호 조사·수사 6번째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고, 조국 수사 '균형 맞추기'시도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 검찰, 조국 계좌 압수수색...연구실 압수수색도 펀드 겨눈듯 PC에 코링크 기록 있는지 초점 → “WFM 주식 7만주 정경심 소유” 정씨 동생 진술 검찰 확보한 듯

※ 인구 절벽에 軍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 → 2022년까지 8만명 감축...北급변사태 때 병력부족 우려

▲ 민주당 정책위-연구원, 석달전부터 모병제 전환 연구...총선공약으로 검토 → 추락한 20대 남성 표심 겨냥 분석

※ 강기정 "제가 백번 잘못" 사과했지만...예결위, 결국 파행 → 야권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 사과하고 강 수석을 해임해야"

※ 6년차 조사원의 고백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작" → 선거철 ‘떴다방’ 조사업체, 부실·왜곡조사의 온상...대법원, 여론조사 경선 공식 투표로 인정…총선 앞두고 파장 (중앙 1면)

※ MBN 주주 의혹 이어...방통위 "TV조선도 조사중" → 한상혁 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조선일보-수원대 수상한 거래 관련...차명 논란 ‘채널A’도 자료 수집중”

※ 민주당, 4개주 선거서 3곳 승리...트럼프 재선가도 '비상등' : '대선 전초전' 버지니아서 25년만에 상·하원 장악, '공화 텃밭' 켄터키에서도 신승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임기반환점 D-4 → 정권 안팎 변화의 시작...'공격은 끝났고 수비만 남았다'

☞ 국정운영, 긍정 49.8% 부정 48.7% → “일자리 정책 잘못” 60.1%...“남북관계 개선” 51.8% (동아 여론조사) 

▲ 잘한 정책, 복지확대 18.2 최저임금 인상 12.4 주52시간제 도입 11.8 ▲못한 정책, 부동산 17.8 최저임금 인상 17.6 주52시간 11.8 

▲ "북한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78% "김정은 답방해야" 70% "지소미아 종료 동의" 61.6% "일본정부에 단호하게 맞서야" 56.9%

▲ "내년 총선서 새대교체" 81% "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6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7.7% 황교안 14.2% 이재명 6.7%

▲ 대입 정시 비중, 전면확대 46.9% 부분적 확대 20.8%...특목고 폐지 찬성 46.8% 반대 46.2% ▲공수처 설치, 찬성 54.4% 반대 37.9% 

※ ARS냐 전화면접이냐...여론조사 18%P 차이 → 국정평가 똑 같은 질문했는데 "못한다" ARS 64% 전화면접 46% (중앙 1면)

※ 10개 경제성적표, 4개 정권 중 文정권이 최악 →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실제 성장, GDP갭 -1.7%...중산층 비율 50%대로 붕괴(조선 1면)

■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 학교 유형별 합격률 고교 서열화 → 과고·영재고 26.1% > 외고·국제고 13.9% > 자사고 10.2% > 일반고 9.1% (합격자/지원자) 

- 고교 프로파일이 스펙 편법제출 창구로 : 논문 참여 학생·어학성적 등 상세, 학생부 금지 정보 대학측에 제공...교육부, 추가조사·특정감사 실시

- 진보 언론은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학종도 장점(저소득층 합격률 등)이 있는만큼 정시 확대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

- 보수 언론은 24명이 자료 202만건 부실조사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시 확대 명분쌓기용 조사라고 지적

▲ 교육부 이달 중 대입 개선책 발표 →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축소·자소서 폐지 가능성...비교과 영역 고강도 대책 불가피 

※ 유재수 두 아들, 사모펀드 운용사서 '수상한 인턴십' → 금융위 재직 때 장남 고졸 이후 2차례, 차남도 같은 곳서...검찰, 압수수색(경향 8면)

■ 외교·안보 관련

※ 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 지소미아 등 3국 현안 집중 논의...서 원장, 아베 환담前 문 대통령에 보고(동아 1면)

▲ "징용판결 제3의 해법...정부, 화해절차 검토" → 피해자와 한·일 정부·기업 합의로 판결 지키며 자산매각 막는 방안(중앙 1면) 

▲ 방일 문희상, 징용해법 말하며 "기업과 국민 기부금 외 위안부재단 60억도 넣자...국회 제출된 법안 단일화해 내겠다" 발표

☞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 △방위비 설득 위해 드하트 대표 어제 방한 △동아태 차관보·경제 차관 입국… 지소미아 복귀, 對中압박 동참 요구

▲ 한국 "한미 연합 공중훈련 안 한다" 하루만에 미 국방부 "계획한 대로 연합훈련"...한국측 "한미 따로따로 훈련" → 한미가 소통은 하는건지?

※ 정부, 곧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문서협의 본격화 →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재차 제안

■ 기타 뉴스

※ 한국당서 터진 '중진 퇴진론' → 김태흠 "영남·강남 3선 이상 용퇴"...초재선 내일 '중진 퇴진' 모임, 유민봉 불출마 선언

- "황교안, 어떤 혁신도 보수통합도 안보인다...무능·무전략·무결단의 관료 정치로는 필패"...현역의원들 '기득권 지키기'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 그러나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 비판론 확산 '물타기'+ 공천 권한 확대 포석 가능성도 제기

- 이 와중에도 차기 원내대표 자리다툼 → 유기준, 출마 공식 선언하며 "실책 거듭하는 나경원 교체해야"...羅, 총선 앞두고 임기 연장 기대

▲ 한국당 영입보류 박찬주 "내 마음의 고향은 공화당"...또 논란 → 우리공화당 "함께할 것" 공개영입...朴은 "덕담 차원서 주고받은 얘기"

- "굼벵이 XX도 아니도 또 늦으면 영창이야" 박찬주 부인의 갑질(공소장) → 음식 집어던지며 폭언·폭행 자행...내달 3일 논산지원서 공판 열려(국민 16면)

※ 이낙연 등판론 커지는 여당 → 총선 접전 예상되는 수도권·PK 의원들 '李총리 조기 복귀' 요구...대선주자 선호도 1위 

※ 정경심, 조국이 장관 거론되자 차명주식 자기 동생 집으로 옮겨 : 검찰 "조 前장관도 알았을 가능성" 어제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 시진핑, 캐리람 '재신임'...홍콩시위 강력 대처 주문 → 시 주석 "시위에 업무 성실 수행" 격려, 법 위반 폭력 강경 진압·처벌 강조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아베와 깜짝 11분 환담 "고위급 협의 검토하자"...아베 "모든 가능한 방법 동원 모색"

- 지소미아 종료 前 만날 유일한 기회인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옆자리로 아베 데려와 회동

- 한일 반응 온도차 △靑 "여러 채널 통해 문제해결 모색" △외무성 "아베, 원칙적 입장 전해" → 우리만 헛물 켜고 있는건 아닌지?

☞ 갈등의 해법 찾기 위한 분위기 마련 긍정평가 →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 회담으로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제기

- 문 대통령, 백악관 안보보좌관 접견...지소미아 등 美메시지 전달 받은듯 → 양국 정상, 수출-관광위축 등 부담감도 작용

- 반면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원칙론을 반복한 것이라는 분석도 → 결국 미국의 일본 압박이 관건

☞ 진보 언론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주고받는 타협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주장

▲ 문희상 "한일 기업과 개인이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제안 →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 인터뷰, 교도통신 "한국 내 동의 불투명"

■ 외교·안보 관련

※ 안보컨트롤타워 투톱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대북 미사일 능력에 대한 판단 정면 배치 → 국민들 불신 확산

- 서훈 "ICBM 이동발사" 정의용 실장과 다른 판단...정 실장이 폄하한 신형 미사일엔 "고체연료라 탐지 어려워 위협"

▲ 국정원 "北신형 잠수함 곧 실전배치, SLBM발사 가능성"...잠수함, 美본토서 2000㎞ 해역 진출해 SLBM 쏜 뒤 복귀 능력

☞ 국정원 "김정은, 12월 트럼프와 회담 목표...한달 내 실무접촉 예상"(정보위 국감) → 구체적 근거 없어 '장밋빛 전망' 지적도

- 김정은 발언·訪中 가능성이 근거? → 탄핵 위기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은 우선 순위 밖...국정원, 지난 9월엔 김정은 '11월 訪南' 가능성 언급

▲ "트럼프, 北비핵화 협상 위해 주한미군 감축할수도" → 美 허드슨硏 아·태 안보 석좌

※ 김평일(김정일 이복동생) 駐체코 대사 곧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 → 北 망명정부 수반으로 자주 회자...리스크 관리 나섰다는 분석도

※ 문 대통령 외교안보 성적 4.6점..."미·중 충돌때 중립 지켜야" 70% → 외교안보 잘했다 37% vs 잘못했다 42% (동아시아연구원, 1000명 설문조사)

■ 기타 뉴스

※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등 국민정서와 배치된 발언으로 역풍 → 황교안 결국 영입 제외

- 총선기획단에 영남·친황 포진 논란 → 기획위원 12명...현역 80%로 채우고 2030전무, 여성도 전희경 의원 1명

☞ 황 대표 리더십 타격·지지율 악영향 → 한국당 내에서도 ‘친황’ 배지 한 명 만들려고 여론 눈치만 본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

- 인권·안보 의식이나 공감 능력이 5공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인물을 ‘인재영입 1호’로 내세우려 했다니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

☞ '박근혜' 정리·극복이 내년 총선의 핵심 → '원한 맺힌 친박' 있는 한 야권 보수 통합 불가능, 극단 제외한 중간 지대서 보수 대협의 있어야(조선 34면)

▲ 유승민 "이번 주 신당 추진위 출범"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는 상황… 안철수계 의원들과 일정 공유" 

※ 민주당 의총서 '질서있는 쇄신' 강조...지도부 힘 실어주기 → 양정철·금태섭 등 총선기획단 15명 확정 발표, 선대위원장에 이낙연 등 거론

▲ 이인영 "의원 정수 확대 없다...300명 범위내 선거법 개정 추진"...與일각, 정의당 등 연대 차질 우려

※ 여론조사(리얼미터) 응답자 53% 문 대통령 찍었던 사람 → 대통령 지지층 목소리 과다 반영...여론조사 민심과 괴리 불만 확산(중앙 1면)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 → "조국사태 거치며 공정 중요성 실감" "특정세력외 좌우 지지층 확장 못해"(동아 1면)

- "성장률 고꾸라지고 양극화는 심해져...'힌국의 비극'에 직면" : 청년실업-출산율 하락-삶의질 저하, 최저임금 효과 둘러싼 논쟁 여전

※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공사때 4억 전용...국회가 공사비 예산 5억 깎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 끌어다 써...고급석재 8억·인테리어 3억 등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 검찰, 국장 재직 당시 PC 등 확보...유착 의혹 업체 2곳도 추가 수색

※ 참여연대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관변 시민단체 전락, 지도부 총사퇴하라" "조국 사태 때 권력감시 역할 포기"

※ '세월호 학생 맥박 회복' 해경 통신망에 언급 없었다 : 상황실에선 10분만에 “시신” 단정...사참위, 은폐·조작 가능성도 조사 (한겨레 1면)

※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수능절대평가로 전환...연 2회 실시, 대입 개편 둘러싼 진통 커질듯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민주당은 '총선 인적쇄신' 확산 vs 한국당은 '도로 친박당·과거로 회귀' 프레임 형성되는 양상

▲ 민주당 현역 의원 넷 중 한명 물갈이 → 불출마 10여 명 빼고 의원평가...하위 20% 배제 땐 최소 33명 

- 초선·비례대표 불출마 잇따르는데...중진들은 "인위적 물갈이" 불만 → 초·재선 "중진들 쇄신 외면"

▲ 한국당은 인적쇄신 지지부진...인재영입 논란 등 분란 증폭 → 신보라 비서의 남편 1차 영입 논란...이번주 2차 인재영입

-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 vs 홍준표 "친박, '친황'돼 또 주류행세" →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한국당 내부 "논란 더 키울까 걱정" 

- 한국당 '뉴페이스' 시급한데 '올드보이'들은 부활 기지개 : 홍준표·김태호·권영세 등 내년 총선 '여의도 복귀' 시동

- 이자스민 정의당행은 심상정 작품...한국당 "뼈아픈 과오" → 곧 발표...‘다문화 어젠다’ 선점

☞ '한국당 = 구태 정치'에 대한 중도 보수 불만이 응축되어 가는 과정 → '反황교안 여론' 촉발 및 확산 조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시민들 '참사 책임자(박근혜·황교안 등)' 122명 고소·고발 추진 → '세월호 트라우마'는 황교안 대표에 치명상 가능성

-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오세훈+권영진+유승민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보수 인적 쇄신의 계기 만들수도

▲ 유승민 "보수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 → "朴 前 대통령 탄핵 인정 못하는 세력과 함께 못해...안철수, 함께 할지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한경 6면)

※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치 불신' 조장하는 민주·한국당의 카르텔(기득권 동맹)에 의에 막혀 있다고 비판 (한겨레 1면)

■ 외교·안보 관련

※ 지소미아 종료(이달 23일) 앞두고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막바지 외교적 압박 강화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 △주일 美대사 "美국익에 악영향" △내일 방한 스틸웰 차관보도 거론할듯

- 미국의 압박은 청와대 시각(지소미아 폐기는 미국 중재·3국 정보약정 대체 위한 카드)을 바꾸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해석

▲ 한국은 한미차관보 협의서 "한일관계 중재해달라" → 미국, 답변 않고 "3각 협력 중요" 

☞ 한·일간 방법론 놓고 공전 상태 지속 우려 →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이 책임론까지 떠안을 가능성

- 미국, 한미일 안보협력 핵심 강조·한국 방위비증액 명분 삼을 가능성...일본, 관계개선 위한 입장 안보여 

▲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서 아베와 악수만 나눠 → 태국 총리 주재 만찬서 짧은 인사, 한일 양자회담 일정은 따로 없어

▲ 문희상 "강제징용문제, 한국 여론 납득할만한 법안 만들었다" → 아사히신문 "한·일 기업+한국 국민 기부금" 

▲ 한미, 인도·태평양 협력 첫 구체합의...화웨이 때리기 직결 5G 지원 등 뇌관 → 미·중 사이 민감한 현안들 포함돼 한국 지소미아 유지 압박용 관측

※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 정의용 안보실장·김유근 1차장 "北기술로 힘들어" 발언 파문...軍정보본부장은 "北 이동식발사대로 ICBM 발사 가능한 수준"

- 북한 도발 감쌀수록 대북 제재 해제는 요원해진다고 지적 → 정의용 ‘북 방사포 위협 아니다’ 옹호에 美, 北도발 다음 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

▲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 작년 이어 올해도 취소 → 정부 "한·미가 따로 훈련할 것" 軍소식통 "사실상 폐지로 봐야" 

※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 "한국, 주한미군 꼭 필요...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참 싸다" : 특단조치 없으면 20년내 미군 철수(중앙 6면)

■ 기타 뉴스

※ 검찰, 이르면 이번주 조국 불러 조사 → 정경심 구속만료 11일 이전 검토, 인턴증명서-부인 차명투자 등 8가지 의혹에 직간접 연루 의심

※ 국회 입법 패싱 '시행령·훈령 정치' → 문 정부 시행령 2년새 2053건, 정권 의지 실린 정책 법 개정 안해 3권분립·법치주의 체계 흔들려(중앙 1면)

- 국민 기본권 제한 정책까지 국회 안 거치고 바로 도입..."노무현 정부 개혁입벅 실패 겪으며 문 대통령, 국회 불신 뿌리 깊어져"

※ '당선무효형'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 → 대법 인용 땐 상고심 장기화...일각 "임기 연장 전략" 관측

※ 소방헬기 29대 중 9대 20년 넘는 노후헬기 : 독독 추락기 2년간 고장수리 40건, 시신 2수 수습...실종 5명 수색 중

▲ KBS, 헬기 영상 찍고도 경찰에 제공 안해 논란 → 독도경비대 "영상 없다고 거짓말"...KBS "논란 일으켜 사과드린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조의문 보낸 다음날 발사체 도발 → 동해로 2발...초대형 방사포 추정

- NSC "단거리 발사체 강한 우려" 여당 "상중 발사 유감" 야당 "패륜적"...아베 "한미와 긴밀 협력해 대응"

- 북한,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 후 핵실험 → 미국 태도 변화 없자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 신형 무기 완성도 시험...남측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에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를 압박 

- 조의는 인간적 예의 차원의 일이고, 앞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 美위협 SLBM 도발 관측 깨고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한듯...실전배치 준비로 도발 잦아질 우려

▲ 북한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적 진행" → "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참석하지 않은 듯

☞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 중심적 대북정책, 친북 얘기 나와"...美부정적 기류 밝혀 "트럼프의 美우선주의와 연계 우선"

-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적 시각 반영 해석에 靑 "국익외교 강조한것" 선그어

▲ 중국과 사드 합의(10·31) 2년...뺨만 맞은 한국 → 정부는 "사드문제 봉인"… 中은 안보·경제·관광 보복 안풀어 (조선 1면) 

- 3不(사드추가·美MD참여·한미일군사동맹 불가) 묶인 한국 안보...중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 한국, 성주 사드조차 임시배치

※ 문 대통령 "모친상 위로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 → 장례식에 가족 등 1500명 참석, 문 대통령 운구차 출발전 눈물, 프란치스코 교황도 위로 메시지

▲ "박근혜 前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문 대통령, 조문 온 홍문종에 밝혀 "병원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는 것" 첫 입장 표명

※ 美하원, 트럼프 탄핵 공식조사 결의안 통과...찬성 232 대 반대 196 : 민주, 볼턴에 청문회 증언 요청...볼턴측 "자발적 출석은 안할 것"

■ 한국당 인재 영입 발표 → 황교안 대표 리더십 문제로 증폭

※ 이어지는 영입 논란 → 몇몇 측근과 친박에 의존하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상황

- 反文 성향 인사만 영입 → 구태와 단절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참신성이나 세대교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의 빌미 제공

▲ 황교안 "박찬주 정말 귀한 분" 영입 보류 다음날 추후 영입 시사...이주여성 대변 이자스민은 탈당 "약자-소수자 배려 미흡" 

▲ 황 대표 측근들도 5060·영남·공무원 일색 → 당내 "공무원 출신인 황 대표 상명하복 익숙, 쓴소리 어려워"

☞ 보수 언론조차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황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여당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반영

- 정부·여당이 아무리 죽을 쒀도 야당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어서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다"는 말이 유행 한다고 지적

- 연말까지 황 대표와 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될 경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수층 여론이 분출될 가능성 농후 

▲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 보수 통합과 인적쇄신을 위한 아젠다 제시 보다는 잠깐 상승한 지지율에 취해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1면)

- 보수층도 질린다 → 反文만 외치고 정책 대안도 없고 중도층 확장 대신 텃밭 영남 골몰, 당·원내대표 의사결정 따로 놀아...표창장·인재영입 논란 잇단 자초

※ 세월호 중간 발표 → 수색·구조·이송 총체적 부실, 표류자 수색도 시늉뿐...구조헬기 대부분 팽목항서 대기, 유가족 "전면 재수사 필요"

▲ 단원고 학생 저산소증 긴급 치료 필요한데 차례로 왔던 헬기 3대 구조 않고 해경 수뇌부 태워...학생은 배로 5시간 이송중 사망

■ 기타 뉴스

※ 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혐의 보니 구속 필요성 인정" → 채용비리 등 6개 혐의로 영장발부...검찰, 조국 前장관 곧 소환할 듯

▲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 → 법조계 “민정수석은 요인과 통화 전화는 관례 따라 기각 가능하지만 주식투자 정황 계좌는 이해 안가” 

☞ '오보 기자 검찰 출입금지 훈령' 파문 확산 → 기자협회 "언론통제 시도 멈춰야" 법무부 "출입제한 검찰재량" 해명 

-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국론 분열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

▲ 조국 소환 전 언론·검찰 옥죄는 규칙 쏟아내는 법무부 → “검·언 접촉금지” 다음날 별건·심야조사 제한 규칙 강행, 9일간 입법예고 뒤 제정·졸속 논란

▲ '검찰발 기사' 2년치 보니...대부분 권력층·기업인 비리 → 법무부 ‘형사사건 제정안’ 시행 땐 고위층 비리 보도 위축 가능성 커 (경향 1면)

※ 방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 승인 취소 여부 검토" → "최초 승인때 허위자료 제출정황 확인" 방송법 위반 등 혐의 수사의뢰키로

※ 7명 탄 환자수송 헬기 독도 인근서 한밤 추락 → 소방대원 5명·민간인 2명...李총리 "구조에 만전 기하라"

※ 총선 공천심사 앞두고 쏟아지는 졸속 법안(공천 점수 반영) → 민주당 하루에만 102개 발의...정작 민생법안은 뒷전 밀려

※ '개각-靑참모진 개편' 촉각 곤두선 여권 → 정세균 총리설 돌아...靑 부인, 종로 지역구 임종석 승계설 등 총선 대비 '교통정리' 주목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내로...의원 특권 내려놓자" 정의당 대표 연설 "조국사태, 생각 짧았다" 유감 표명

※ 고교 무상교육 내년엔 2·3학년 내후년 전면 확대 → 단계적 도입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 대학입시 또 충격 예고 → 비교과 학종 완전 폐지 여론 촉발할수도

-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 혼란 와중, SKY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서 드러나...비공개 당정청 “이르면 내주 공개” (중앙 1면)

▲ 당정청,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 검토 : 2028년 중장기 대입개편 일환, 일반고 전환 특목고 대책도 강구

■ 법무부 '언론 통제' 논란...조국 조사 앞두고 훈령

※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조치"...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훈령 제정·12월 1일 시행 

- 피의사실 공표 방지 명분 → 기소 전엔 수사경위·상황 비공개, 피의자 공개 소환·실명공개도 금지

☞ 오보 판단기준 모호·악용 우려 → 법무부 "변협 등 의견수렴 거쳐" 변협 "협의나 의견 낸 적 없다" 

- 조범동 펀드 의혹 보도 때 법무부 청문준비단 "오보" 단정...조씨 구속으로 오보 아닌것 드러나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언론 자유·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

- 전두환 때도 없었던 ‘검사 접촉 금지’...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이들이 만든 문 정부가 '언론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

▲ 법원, 조국 휴대폰 압수·계좌추적 영장 또 기각 → '우회로' 찾느라 수사 늦어져 조국 수사 장기화 전망...조국 동생 31일 영장 심사

▲ 검찰 "조국 부인, 2차례 가로등 테마주 투자" → 민정수석 임명 전후에 투자 집중, 1200원에서 10배이상 오른 종목도

▲ 검찰, 유재수 靑감찰 무마의혹...대보건설 압수수색 : "금융위 재직시절 업체 관계자와 유착 단서 포착" 감찰 중단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 조범동, 옥중 자산 빼돌리기? 아내 명의 집 차인표 부부에게 10억에 팔아 : 회삿돈 횡령 따른 압류 대비 정황, 차씨 “모르고 샀다”(중앙 2면) 

■ 외교·안보 관련 

※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방침 → 교도통신 "동맹문안 협의"...군사밀월 관계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급변, 카디즈 무단 진입도 그 연장선

☞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한일 관계 급랭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균열의 틈을 북·중·러가 파고드는 과정 → '한국 동네북' 전락 우려

▲ 중국이 한국인 단원 3명 입국 막자 美이스트먼 음대, 공연 연기 결정 → 음대 학장 "中, 사드 이유로 거부"...당초 공연 제외시키려다 비난 거세지자 연기로 선회

※ 미국,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서도 기존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안 제시, 한국 "국회 비준 안돼...수용 못한다" (국민 1면) 

- 도 넘는 동맹 쥐어짜기 →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군무원 인건비·가족 체재비도...규모 상당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 '反美 여론' 촉발의 기제 → 이대로 가면 주한미군 대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키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 

▲ 美상원 "한국은 기여도 높은 동맹" 방위비 압박 비판 → 공화 의원까지 트럼프 견제구...상원 군사위원장은 "증액 요구해야" 

※ 김정은 '백두산 백마쇼' 행사 사전 유출...불법 휴대폰 잡아낸다며 살벌한 검열 → 주민들 큰일 예감에 두려움 떨어...밀수꾼들까지 모두 잠적

※ 강경화 "문 대통령 친서에 한일 정상 만남 희망" 일본 언론은 "11월 양국 정상회담 없다"...일 관방장관 "결정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민주당 쇄신·사퇴 요구는 일축...당내 "기대 못 미치는 안이한 인식" 비판

- '조국 사태 간담회'서 야당-검찰 비판 → "정치 30년, 이런 야당 처음...검찰 오만한 권력" 야당 "변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 의총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 뒤늦게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 던지고 총선 체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모양새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 문 대통령 모친상...남천 성당서 간소한 가족장 : 아베, 문 대통령에 위로 전문...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

- 야당 및 종단 대표·권양숙 여사·이낙연 총리도 빈소 찾아...조문 안받겠다는 방침에 양정철·김경수 등 발길 돌려

▲ 통일부 "북한, 문 대통령에 조문-조전-조화 전달 의사 없어" 

※ 한국당, 인재 영입 첫 걸음부터 내홍...황교안 리더십에 상처 → 최고위원들 "청년 발탁하라" 항의에 박찬주·안병길 영입 보류

- 박찬주 "黨 결정 따르겠지만 국민에겐 어떻게 비칠지...좌파는 세게 밀고 나갈 줄 아는데 우파는 그런게 좀 부족하다"

☞ 당의 외연 확장과 구태와의 단절, 확고한 세대교체 의지를 보여줄 만한 특징이 없는 인재 영입이라고 평가...당내 "2030 보수층 큰 실망"

▲ 황교안, 나경원 비판 “공천 가산점 발언은 해당행위” → 23일 비공개회의 발언 1주 뒤 공개, 나경원 내달 임기만료 미묘한 시점 (중앙 14면) 

※ 700조 굴리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회사 압수수색 때도 지역구 행사 뛰었다 → 그사이 기금운용본부 베테랑 운용역들 수십명 떠나(조선 2면)

※ 최순실 "난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 요청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손석희 사장·정유라도 불러 달라"

※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 사회 유력 인사 11명 청탁 받아...법원 "지원자에 배신감·좌절감 줘"

※ 'MBN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회장 검찰 고발 → 증선위,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의결...종편사업자 승인 취소 가능성도

※ 마약거래 온상 된 다크웹 → 한국어 사이트 마약 관련 언급수 2017년 한해 2만5천건서 5만건(올해 1~7월) 급증, 접속 정보 암호화·추적 어려워(동아 1면)

※ "의회 출석 말라' 지시 거부...백악관 NSC 군인, 정복 입고 증언 → 우크라이나 통화 직접 들은 빈드먼 "통화 녹취록, 빠진 부분 있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국회의원 증원' 쟁점화 → 기존 선거법 개정안 반대 여론 희석·밀어 붙이기 명분 축적용은 아닌지? 

- 여당, 여론 악화에 "의원수 확대, 국민 동의없인 어렵다" → 정의당 등은 연일 "확대 논의를", 與 일부 의원들도 증원 공감

▲ 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 →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한다고 해도...보좌진 급여 등 의원 1명당 年6억 (동아 1면) 

- "인건비 축소는 꼼수..." → 세비는 전체 액수의 20%, 보좌관 인건비·입법활동 지원비 등 나머지 80% 안줄이면 증액 불가피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전격 연기 → 야당 반발에 절충안...여당-한국당은 모두 불만 

- 정기국회 파행과 불법·일방적 논란 피하고 민주당이 바른미래·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에 협조를 구할 시간을 주고, 

- 11월 27일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안, 12월 2일 처리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포석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괌서 한국 오는 폭격기 비용 1억달러 요구 : B-1B(전략 폭격기) 작년 6회 한반도 출격...동중국해 갈 때 거친 것(중앙 1면)

- 1회 출격비 13억 다합쳐야 70억원, 전략자산비 350억 → 1170억 청구...방위비 더 받으려는 의도로 중·러 견제비 한국에 요구하는 셈

▲ "트럼프 취임초 '한국이 美 벗겨먹어...방위비 70조원 내야' 말해" : 매티스 前국방 연설문 비서관… 신간 ‘선을 지키며’에서 주장

☞ 미국, 한국군 위기관리참모훈련 각본에 '미일 정상 통화' 이례적 포함 →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 추가' 포석 의심(한국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 전력 제공국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한반도 유사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 북한, 한·미 동시 압박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 통지문 △최룡해 "美 적대정책 버려야 대화" 

☞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대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

※ 중국 군용기, 서해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77분간 진입...우리 군에 사전통보 : 올들어 처음 비행경로 등 알려와

※ 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추진 → 탄핵안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31일 표결, 직권남용 증언 이어질땐 민심이반 vs 되레 지지층 결집 '역효과'

■ 조국 일가 수사 관련

※ 정경심·김경록(자산관리인) 동시 소환...증거인멸 공모 입증 박차 : 검찰, 조국 소환 앞두고 정지작업

▲ 조국, 정경심 주식 산 날 5000만원 송금 → 민간인 못 가는 101경비단 ATM 이용 “차명으로 WFM 주식 사들인 의혹”(중앙 12면)

▲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 정경심 구속뒤 3번째 조사...김경록(자산관리인) "鄭, 불법 알고 주식 매입"

▲ 유시민 "조국은 사법처리감, 완전 나쁜놈이다" 윤석열이 여권인사에 한말이라며 사전 내사 증거로 공개...대검 "합리적 근거 전혀 못내놔" 

※ 검찰, 7차 자체개혁안 발표 △전관변호사·검사 통화내역 전산화(몰래 변론 예방) △피의자 外 참고인·피혐의자도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가능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 "가족장으로 차분히 치를것" : 부산 내려가 임종 지켜 "조문·조화 정중히 사양"

※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회동 → 조국 사태 당 지도부 책임론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나 대립 사전 봉쇄 의도

▲ '초선發 쇄신론' 진화 나선 민주당 : 이해찬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 총선 위기감에 분위기 다잡기, 조국 사태 유감 표명 여부 주목

※ 나경원 "文정권 2년반, 속고 빼앗기고 무너져" 교섭단체 대표연설...'정권심판' 강조

※ 황교안의 첫 인재 발탁(10여명 내일 발표) → 박찬주(예비역 대장)·윤주경(前독립기념관장)·윤창현(시립대교수)·이진숙(前대전MBC 사장) 등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해충돌' 논란 → 가로등 사업 납품 기업에 동생 1명은 고문·다른 동생은 이사, 부인은 자회사 주식 4만주 보유

※ 검찰 "별장 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에 12년 구형 : 김씨 "평생 뇌물 탐하지 않았다" 오열...서울중앙지법, 내달 22일 선고 공판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반대 여론에도 검찰개혁 필요성 앞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 '조국 논란'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與野, 보수와 진보, 세대간 대결 구도가 극심해지면서 국론 분열 장기화 우려

-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초래

▲ 보수 언론은 '내 뜻대로 밀고 가겠다"는 '오기정치'로 문 대통령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켰다고 비판

- 좌파 지지층 40%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계산법....여기에 국민은 없다. 이제는 국민이 文 대통령 배반할 차례(조선 26면)

▲ 진보 언론은 조국 장관이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여기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 위기감 반영 → 내년 총선까지 검찰 개혁에 매진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수 있다고 판단

- 검찰 조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검찰 행보를 '정치 행위'로 판단 → 30~40 핵심 지지층 믿고 정면돌파 선택

-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부인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논란 등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

▲ 서울대·고려대생들 “촛불 들고 광화문 가자” → 대학가, 조국 임명에 분노·허탈감 “불공정한 권력은 끌어내려야” 

▲ 장외 집회외 뾰족한 방안없는 야당 → '조국 퇴진' 총력투쟁 선언 했지만 특검-국정조사는 과반 확보 어려워 실현 가능성 불투명

☞ '청와대·조국 vs 윤석열 대립' 불가피 → '조국 임명 강행'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결과 초래

- 옷은 벗을 수는 있어도 수사에서 물러날 수 없는 윤석열 vs '장관의 권한'(감찰·수사지휘권 등)으로 검찰 수사 견제 가능한 조국 

- 검찰 간부 "장관 임명과 수사는 별개, 끝까지 수사" :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 검찰 내부 "수사 가이드 라인" 반발

▲ 조국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인사권 행사"...취임사서 '검찰 통제' 5번 '검찰 개혁' 9번 언급 → 검찰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해석

▲ 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검찰 내부 "검찰은 검찰 할일 하면 돼"...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 언론은 조 장관과 여권은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지말고, 검찰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

▲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 "투자 주도한 건 조국 조카" → 검찰 조사서 진술 확보...조카 입국한다더니 이틀전부터 행방 묘연

- "조국 5촌조카가 조국부인 추천해줬다" → 부인에 자문료 준 WFM 대표 밝혀...코링크-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

- 조국 펀드 100억(실제 투자금 14억) 둔갑...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 약정액 부풀려 허위신고 혐의, 조국 부인 편법증여에 활용 의혹(중앙 1면)

- "조국 5촌 조카 투자금 23억 회수하며 회사 지분만 챙겼다" : 월스씨앤티측 "조씨에 이용당해" 코스닥 상장 미끼 지분 취득 정황

▲ "학내에 두려움(정권 차원서 보복성 감사) 파다" 결국 입 다문 동양대 → '표창장 의혹' 발표한다더니 40분 지연 후 "직원들 퇴직해 한계"(조선 8면)

- "조국 아들 - 딸 상장, 직인위치-기운 각도 같아"...동양대-검찰, 조작 가능성 제기

※ 검찰, 패스트트랙 몸싸움 고소-고발된 의원들 직접 수사 : 경찰 "검찰에 송치"...한국당 의원 다수 → '검찰의 판세 흔들기' 의혹 제기 

■ 기타 뉴스

※ 北최선희 “미국과 9월 하순 대화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 미국 '핵무장론'까지 거내들자 판문점 회동 이후 71일만에 응답

- 폼페이오 "협상 복귀 안하면 트럼프 실망할 것" → 북한의 조속한 협상 복귀를 요구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 미국서 김현종 비판 "형편없는 대중영합 외교" → 컨트리맨 前 국무부 차관대행 "충동적인 지소미아 파기 조치를 안보 위한 결정으로 포장"(조선 9면)

※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성인지감수성 원칙 반영 → 향후 법원의 성범죄 판단에 영향 전망

- 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피해자다움 강요 안돼" 못박아 : 피해자 진술 사소한 부분 틀려도 구체적일 때 '신빙성 있다' 판단

※ 나랏돈 172억 들여 '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 역대 대통령 중 처음(조선 1면)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원실 연루 의혹 → 경찰 해당 인물을 피의자로 입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금일 언론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여부에 촉각...검찰 '표창장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

☞ 임명 재가가 늦어져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

-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

▲ 당정청 "조국 임명" 건의...분위기 떠보는 靑 → 정무비서관은 조국 아내 해명글, 행정관은 교포들 지지성명 링크, 여권 "오늘 임명 유력" 관측 

- 문 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 靑 "수사보고 받은뒤 신념-가치 고민"...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 親與네티즌 이번엔 댓글 여론몰이 → '아내 PC에 총장 직인' 기사 뜨자 옹호 댓글 캡처해 추천 지시, 수십분만에 공감 1위 끌어올려(조선 10면)

▲ 한국리서치 조사 반대 46.8% 찬성 36.2% → 20대·5060은 반대, 3040은 찬성 많고...이념성향에 따라 갈려·중도 49% 반대(한국 1면) 

- 호남 이외 모든 지역서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찬성 여론 높아...'적절한 조치' 42.6% '부적절' 31% '모름·무응답' 26.4%

-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잘한다" 45% "못한다" 48.9%...핵심지지층 40대서 큰 폭 하락

☞ 검찰 수사...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 '조국 임명시 수사동력 상실' 관측 일축(동아 4면)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 → 검찰, 오늘 발표하면 靑에 보내는 '조국임명 반대' 마지막 메시지

- 최 총장 "조국, 2차례 전화해 표창장 위임 보도자료 요구" : "한차례 통화했다"는 조국과 배치 →조국 직접 외압의혹(국민 1면) 

- 최 총장 "닥칠 불이익이 두렵고 고민 많았지만..." "유시민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 큰 사람...경쟁자인 조국낙마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조선 27면)

▲ 표창장 원본 존재여부 미궁...검찰 어제 동양대 방문 추가 조사 → 조국 부인, 표창장 원본 제출요구에 "못찾겠다"...표창장 찍은 칼러 사진만 제출

- PC 빼간 그날 아침...조국 아내, 복장 바꿔가며 사무실서 서류뭉치 외부 반출 → 새벽 시간대 영상은 곳곳 지워져...PC 반출하는 장면 삭제(조선 3면)

- 검찰, 반출됐던 조국 아내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 →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등 지원때 다른 버전 제출 가능성

▲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서 매달 고문료(최근 2년간 수천만원) 받았다 → ‘우회상장 의혹’ 더블유에프엠에 사실상 경영 관여 정황 첫 확인(경향 1면)

- 투자사 고문 자격...조국 "투자처 모른다" 주장 배치 → 명목상 고문 등재 땐 ‘허위 급여’ 가능성, 민정수석 재산 변동 때 “부인이 신고…관보 안 봐” 일축

▲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조국 5촌 조카와 통화 녹음 파일 검찰에 제출 → 회삿돈 수억원 용처 설명 등 투자 구조-자금 흐름 등 대화(동아 5면)

- "조국 이름 내세워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투자금 유치(증권사 2700억 투자약속)" → 기존 입장 뒤집고 "조국 가족 돈인줄 알고 있었다" 검찰서 진술(조선 1면) 

▲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허위발급 의혹(27명과 양식 달라) → 고교생 인턴 조국 아들 한명뿐 22살 때인 2017년에 발급 받아 로스쿨 입시 지원용 가능성

☞ 보수 언론은 조국 임명 철회 촉구 → 정파를 떠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인간 수준 문제를 진영논리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 진보 언론은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검찰개혁 좌초 우려 → 조국 임명 여부에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고 있다고 지적

▲ 야권 "조국 임명땐 문 정권 종말 시작, 특검 불가피" → 한국당 "민란 수준 저항 있을 것", 바른미래당 "국정조사도 추진"

▲ 진보단체 경실련까지 "조국으론 개혁 못한다" → 원로들도 "靑, 임명 순간 가파른 레임덕" 서울대 학생 74% "임명 반대"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2030에 면목 없다” 당원 반발 → 당 페북에 “당원으로 부끄러워” 선거제 위해 여당과 공조 분석

■ 기타 뉴스 

※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땐 체제보장" → 北엔 협상재개·중국엔 '북미협상' 적극 중재 압박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검토하는 대북 상응조치가 ‘경제제재 → 안전보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일수도

▲ 비건 주한미군 재검토까지 거론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맞교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관측

-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며,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태까지의 한·미 공통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

▲ CSIS(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 금천리기지 1000km 화성9 운용...일본도 타격권" → DMZ 북쪽 75㎞ 떨어진 전진기지

▲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해임(냉면 목구멍 발언) → 김영철 이어 '하노이 노딜' 문책...미사일 라인 급부상, 포병 출신 박정천 총참모장 임명

※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력' 오늘 상고심 → 1심 무죄·2심 유죄...진술 신빙성·성인지 감수성 두고 위계 의한 간음·추행 인정여부 촉각

※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다른사람 운전" → 2시간뒤 "내가 운전"....피해자에 사건 무마 의혹도 "아빠가 국회의원...돈 주겠다"

※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간 영부인 → 라오스 환송식 등 잇단 의전 논란...靑 "학생들 빨리 귀가 시키려 배려"

※ BTS·이강인 병역면제 힘들다...예술·체육특례는 유지 : 정부 개선안 “현재 기준 엄격 적용” 이공계 연구요원 수 줄이기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