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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국회의원 증원' 쟁점화 → 기존 선거법 개정안 반대 여론 희석·밀어 붙이기 명분 축적용은 아닌지? 

- 여당, 여론 악화에 "의원수 확대, 국민 동의없인 어렵다" → 정의당 등은 연일 "확대 논의를", 與 일부 의원들도 증원 공감

▲ 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 →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한다고 해도...보좌진 급여 등 의원 1명당 年6억 (동아 1면) 

- "인건비 축소는 꼼수..." → 세비는 전체 액수의 20%, 보좌관 인건비·입법활동 지원비 등 나머지 80% 안줄이면 증액 불가피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전격 연기 → 야당 반발에 절충안...여당-한국당은 모두 불만 

- 정기국회 파행과 불법·일방적 논란 피하고 민주당이 바른미래·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에 협조를 구할 시간을 주고, 

- 11월 27일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안, 12월 2일 처리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포석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괌서 한국 오는 폭격기 비용 1억달러 요구 : B-1B(전략 폭격기) 작년 6회 한반도 출격...동중국해 갈 때 거친 것(중앙 1면)

- 1회 출격비 13억 다합쳐야 70억원, 전략자산비 350억 → 1170억 청구...방위비 더 받으려는 의도로 중·러 견제비 한국에 요구하는 셈

▲ "트럼프 취임초 '한국이 美 벗겨먹어...방위비 70조원 내야' 말해" : 매티스 前국방 연설문 비서관… 신간 ‘선을 지키며’에서 주장

☞ 미국, 한국군 위기관리참모훈련 각본에 '미일 정상 통화' 이례적 포함 →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 추가' 포석 의심(한국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 전력 제공국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한반도 유사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 북한, 한·미 동시 압박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 통지문 △최룡해 "美 적대정책 버려야 대화" 

☞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대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

※ 중국 군용기, 서해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77분간 진입...우리 군에 사전통보 : 올들어 처음 비행경로 등 알려와

※ 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추진 → 탄핵안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31일 표결, 직권남용 증언 이어질땐 민심이반 vs 되레 지지층 결집 '역효과'

■ 조국 일가 수사 관련

※ 정경심·김경록(자산관리인) 동시 소환...증거인멸 공모 입증 박차 : 검찰, 조국 소환 앞두고 정지작업

▲ 조국, 정경심 주식 산 날 5000만원 송금 → 민간인 못 가는 101경비단 ATM 이용 “차명으로 WFM 주식 사들인 의혹”(중앙 12면)

▲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 정경심 구속뒤 3번째 조사...김경록(자산관리인) "鄭, 불법 알고 주식 매입"

▲ 유시민 "조국은 사법처리감, 완전 나쁜놈이다" 윤석열이 여권인사에 한말이라며 사전 내사 증거로 공개...대검 "합리적 근거 전혀 못내놔" 

※ 검찰, 7차 자체개혁안 발표 △전관변호사·검사 통화내역 전산화(몰래 변론 예방) △피의자 外 참고인·피혐의자도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가능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 "가족장으로 차분히 치를것" : 부산 내려가 임종 지켜 "조문·조화 정중히 사양"

※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회동 → 조국 사태 당 지도부 책임론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나 대립 사전 봉쇄 의도

▲ '초선發 쇄신론' 진화 나선 민주당 : 이해찬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 총선 위기감에 분위기 다잡기, 조국 사태 유감 표명 여부 주목

※ 나경원 "文정권 2년반, 속고 빼앗기고 무너져" 교섭단체 대표연설...'정권심판' 강조

※ 황교안의 첫 인재 발탁(10여명 내일 발표) → 박찬주(예비역 대장)·윤주경(前독립기념관장)·윤창현(시립대교수)·이진숙(前대전MBC 사장) 등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해충돌' 논란 → 가로등 사업 납품 기업에 동생 1명은 고문·다른 동생은 이사, 부인은 자회사 주식 4만주 보유

※ 검찰 "별장 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에 12년 구형 : 김씨 "평생 뇌물 탐하지 않았다" 오열...서울중앙지법, 내달 22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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