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1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9월 1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34호 신문브리핑(2020년 9월 16일)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은 10.1% 감소해 한은이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분기 후 처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짐

-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업 규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이와 관련 국회에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음

 

2. 15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예상 영업이익 총합은 1조394억원으로, 셀트리온그룹이 국내 바이오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 등으로 대다수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성장세이며, 작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그룹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LG GS 등 여섯 곳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의 약진은 산업계 판도도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임

-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는 지분 25%를 투자한 캐나다 LNG 프로젝트에 투입할 LNG 운반선 6척을 곧 발주했으며, 러시아 북극해 LNG 프로젝트도 재개되면서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은 곧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6척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임

 

4. 통신 3사가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RCS 기반 메시지 서비스 ‘채팅플러스’의 기업형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함

- 채팅플러스는 문자메시지는 물론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가능한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로, 통신 3사가 카카오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선보임

 

 

<< 금융/부동산 >>

1.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중 통화량(M2)이 3094조2000억원으로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 2월(2954조6000억원)에 비해 140조원가량 증가했지만 실물경제에 돈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게 되자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돈은 금융권에만 맴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뛰지만 실물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자산·실물 괴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2. 증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크게 늘렸던 단기차입금을 잇달아 상환하고 있음

-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7일 33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한국금융지주도 오는 22일 1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한동안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긴박했던 증권산업 유동성 위기가 약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옴

 

3.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세계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발표함

-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도 쉽게 ESG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세계 5000여 개 이상 종목의 최근 5개 연도 ESG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세부 항목 점수를 같은 업종별 혹은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음 

 

4. 케이뱅크가 15일 우리카드와 제휴한 최고 연 10%를 주는 ‘핫딜적금×우리카드’를 출시함

- 연 1.8% 기본금리에 조건에 따라 연 8.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되며,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납입할 수 있음

 

5.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한 청약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이 대상임

 

 

<< 국제 >>

1. 중국의 8월 소매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2조9273억위안(약 50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 늘었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실업률 등 다른 주요 경제지표도 일제히 개선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2. 터키에서 리라화 폭락과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맞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음

-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터키의 금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한 150억달러이며,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11.77%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다중대표소송제(多重代表訴訟制)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논의돼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 있음. 업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전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음.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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