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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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언론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여부에 촉각...검찰 '표창장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

☞ 임명 재가가 늦어져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

-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

▲ 당정청 "조국 임명" 건의...분위기 떠보는 靑 → 정무비서관은 조국 아내 해명글, 행정관은 교포들 지지성명 링크, 여권 "오늘 임명 유력" 관측 

- 문 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 靑 "수사보고 받은뒤 신념-가치 고민"...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 親與네티즌 이번엔 댓글 여론몰이 → '아내 PC에 총장 직인' 기사 뜨자 옹호 댓글 캡처해 추천 지시, 수십분만에 공감 1위 끌어올려(조선 10면)

▲ 한국리서치 조사 반대 46.8% 찬성 36.2% → 20대·5060은 반대, 3040은 찬성 많고...이념성향에 따라 갈려·중도 49% 반대(한국 1면) 

- 호남 이외 모든 지역서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찬성 여론 높아...'적절한 조치' 42.6% '부적절' 31% '모름·무응답' 26.4%

-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잘한다" 45% "못한다" 48.9%...핵심지지층 40대서 큰 폭 하락

☞ 검찰 수사...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 '조국 임명시 수사동력 상실' 관측 일축(동아 4면)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 → 검찰, 오늘 발표하면 靑에 보내는 '조국임명 반대' 마지막 메시지

- 최 총장 "조국, 2차례 전화해 표창장 위임 보도자료 요구" : "한차례 통화했다"는 조국과 배치 →조국 직접 외압의혹(국민 1면) 

- 최 총장 "닥칠 불이익이 두렵고 고민 많았지만..." "유시민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 큰 사람...경쟁자인 조국낙마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조선 27면)

▲ 표창장 원본 존재여부 미궁...검찰 어제 동양대 방문 추가 조사 → 조국 부인, 표창장 원본 제출요구에 "못찾겠다"...표창장 찍은 칼러 사진만 제출

- PC 빼간 그날 아침...조국 아내, 복장 바꿔가며 사무실서 서류뭉치 외부 반출 → 새벽 시간대 영상은 곳곳 지워져...PC 반출하는 장면 삭제(조선 3면)

- 검찰, 반출됐던 조국 아내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 →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등 지원때 다른 버전 제출 가능성

▲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서 매달 고문료(최근 2년간 수천만원) 받았다 → ‘우회상장 의혹’ 더블유에프엠에 사실상 경영 관여 정황 첫 확인(경향 1면)

- 투자사 고문 자격...조국 "투자처 모른다" 주장 배치 → 명목상 고문 등재 땐 ‘허위 급여’ 가능성, 민정수석 재산 변동 때 “부인이 신고…관보 안 봐” 일축

▲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조국 5촌 조카와 통화 녹음 파일 검찰에 제출 → 회삿돈 수억원 용처 설명 등 투자 구조-자금 흐름 등 대화(동아 5면)

- "조국 이름 내세워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투자금 유치(증권사 2700억 투자약속)" → 기존 입장 뒤집고 "조국 가족 돈인줄 알고 있었다" 검찰서 진술(조선 1면) 

▲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허위발급 의혹(27명과 양식 달라) → 고교생 인턴 조국 아들 한명뿐 22살 때인 2017년에 발급 받아 로스쿨 입시 지원용 가능성

☞ 보수 언론은 조국 임명 철회 촉구 → 정파를 떠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인간 수준 문제를 진영논리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 진보 언론은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검찰개혁 좌초 우려 → 조국 임명 여부에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고 있다고 지적

▲ 야권 "조국 임명땐 문 정권 종말 시작, 특검 불가피" → 한국당 "민란 수준 저항 있을 것", 바른미래당 "국정조사도 추진"

▲ 진보단체 경실련까지 "조국으론 개혁 못한다" → 원로들도 "靑, 임명 순간 가파른 레임덕" 서울대 학생 74% "임명 반대"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2030에 면목 없다” 당원 반발 → 당 페북에 “당원으로 부끄러워” 선거제 위해 여당과 공조 분석

■ 기타 뉴스 

※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땐 체제보장" → 北엔 협상재개·중국엔 '북미협상' 적극 중재 압박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검토하는 대북 상응조치가 ‘경제제재 → 안전보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일수도

▲ 비건 주한미군 재검토까지 거론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맞교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관측

-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며,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태까지의 한·미 공통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

▲ CSIS(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 금천리기지 1000km 화성9 운용...일본도 타격권" → DMZ 북쪽 75㎞ 떨어진 전진기지

▲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해임(냉면 목구멍 발언) → 김영철 이어 '하노이 노딜' 문책...미사일 라인 급부상, 포병 출신 박정천 총참모장 임명

※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력' 오늘 상고심 → 1심 무죄·2심 유죄...진술 신빙성·성인지 감수성 두고 위계 의한 간음·추행 인정여부 촉각

※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다른사람 운전" → 2시간뒤 "내가 운전"....피해자에 사건 무마 의혹도 "아빠가 국회의원...돈 주겠다"

※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간 영부인 → 라오스 환송식 등 잇단 의전 논란...靑 "학생들 빨리 귀가 시키려 배려"

※ BTS·이강인 병역면제 힘들다...예술·체육특례는 유지 : 정부 개선안 “현재 기준 엄격 적용” 이공계 연구요원 수 줄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