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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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조의문 보낸 다음날 발사체 도발 → 동해로 2발...초대형 방사포 추정

- NSC "단거리 발사체 강한 우려" 여당 "상중 발사 유감" 야당 "패륜적"...아베 "한미와 긴밀 협력해 대응"

- 북한,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 후 핵실험 → 미국 태도 변화 없자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 신형 무기 완성도 시험...남측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에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를 압박 

- 조의는 인간적 예의 차원의 일이고, 앞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 美위협 SLBM 도발 관측 깨고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한듯...실전배치 준비로 도발 잦아질 우려

▲ 북한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적 진행" → "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참석하지 않은 듯

☞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 중심적 대북정책, 친북 얘기 나와"...美부정적 기류 밝혀 "트럼프의 美우선주의와 연계 우선"

-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적 시각 반영 해석에 靑 "국익외교 강조한것" 선그어

▲ 중국과 사드 합의(10·31) 2년...뺨만 맞은 한국 → 정부는 "사드문제 봉인"… 中은 안보·경제·관광 보복 안풀어 (조선 1면) 

- 3不(사드추가·美MD참여·한미일군사동맹 불가) 묶인 한국 안보...중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 한국, 성주 사드조차 임시배치

※ 문 대통령 "모친상 위로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 → 장례식에 가족 등 1500명 참석, 문 대통령 운구차 출발전 눈물, 프란치스코 교황도 위로 메시지

▲ "박근혜 前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문 대통령, 조문 온 홍문종에 밝혀 "병원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는 것" 첫 입장 표명

※ 美하원, 트럼프 탄핵 공식조사 결의안 통과...찬성 232 대 반대 196 : 민주, 볼턴에 청문회 증언 요청...볼턴측 "자발적 출석은 안할 것"

■ 한국당 인재 영입 발표 → 황교안 대표 리더십 문제로 증폭

※ 이어지는 영입 논란 → 몇몇 측근과 친박에 의존하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상황

- 反文 성향 인사만 영입 → 구태와 단절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참신성이나 세대교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의 빌미 제공

▲ 황교안 "박찬주 정말 귀한 분" 영입 보류 다음날 추후 영입 시사...이주여성 대변 이자스민은 탈당 "약자-소수자 배려 미흡" 

▲ 황 대표 측근들도 5060·영남·공무원 일색 → 당내 "공무원 출신인 황 대표 상명하복 익숙, 쓴소리 어려워"

☞ 보수 언론조차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황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여당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반영

- 정부·여당이 아무리 죽을 쒀도 야당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어서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다"는 말이 유행 한다고 지적

- 연말까지 황 대표와 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될 경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수층 여론이 분출될 가능성 농후 

▲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 보수 통합과 인적쇄신을 위한 아젠다 제시 보다는 잠깐 상승한 지지율에 취해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1면)

- 보수층도 질린다 → 反文만 외치고 정책 대안도 없고 중도층 확장 대신 텃밭 영남 골몰, 당·원내대표 의사결정 따로 놀아...표창장·인재영입 논란 잇단 자초

※ 세월호 중간 발표 → 수색·구조·이송 총체적 부실, 표류자 수색도 시늉뿐...구조헬기 대부분 팽목항서 대기, 유가족 "전면 재수사 필요"

▲ 단원고 학생 저산소증 긴급 치료 필요한데 차례로 왔던 헬기 3대 구조 않고 해경 수뇌부 태워...학생은 배로 5시간 이송중 사망

■ 기타 뉴스

※ 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혐의 보니 구속 필요성 인정" → 채용비리 등 6개 혐의로 영장발부...검찰, 조국 前장관 곧 소환할 듯

▲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 → 법조계 “민정수석은 요인과 통화 전화는 관례 따라 기각 가능하지만 주식투자 정황 계좌는 이해 안가” 

☞ '오보 기자 검찰 출입금지 훈령' 파문 확산 → 기자협회 "언론통제 시도 멈춰야" 법무부 "출입제한 검찰재량" 해명 

-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국론 분열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

▲ 조국 소환 전 언론·검찰 옥죄는 규칙 쏟아내는 법무부 → “검·언 접촉금지” 다음날 별건·심야조사 제한 규칙 강행, 9일간 입법예고 뒤 제정·졸속 논란

▲ '검찰발 기사' 2년치 보니...대부분 권력층·기업인 비리 → 법무부 ‘형사사건 제정안’ 시행 땐 고위층 비리 보도 위축 가능성 커 (경향 1면)

※ 방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 승인 취소 여부 검토" → "최초 승인때 허위자료 제출정황 확인" 방송법 위반 등 혐의 수사의뢰키로

※ 7명 탄 환자수송 헬기 독도 인근서 한밤 추락 → 소방대원 5명·민간인 2명...李총리 "구조에 만전 기하라"

※ 총선 공천심사 앞두고 쏟아지는 졸속 법안(공천 점수 반영) → 민주당 하루에만 102개 발의...정작 민생법안은 뒷전 밀려

※ '개각-靑참모진 개편' 촉각 곤두선 여권 → 정세균 총리설 돌아...靑 부인, 종로 지역구 임종석 승계설 등 총선 대비 '교통정리' 주목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내로...의원 특권 내려놓자" 정의당 대표 연설 "조국사태, 생각 짧았다" 유감 표명

※ 고교 무상교육 내년엔 2·3학년 내후년 전면 확대 → 단계적 도입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