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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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총선 인적쇄신' 확산 vs 한국당은 '도로 친박당·과거로 회귀' 프레임 형성되는 양상

▲ 민주당 현역 의원 넷 중 한명 물갈이 → 불출마 10여 명 빼고 의원평가...하위 20% 배제 땐 최소 33명 

- 초선·비례대표 불출마 잇따르는데...중진들은 "인위적 물갈이" 불만 → 초·재선 "중진들 쇄신 외면"

▲ 한국당은 인적쇄신 지지부진...인재영입 논란 등 분란 증폭 → 신보라 비서의 남편 1차 영입 논란...이번주 2차 인재영입

-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 vs 홍준표 "친박, '친황'돼 또 주류행세" →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한국당 내부 "논란 더 키울까 걱정" 

- 한국당 '뉴페이스' 시급한데 '올드보이'들은 부활 기지개 : 홍준표·김태호·권영세 등 내년 총선 '여의도 복귀' 시동

- 이자스민 정의당행은 심상정 작품...한국당 "뼈아픈 과오" → 곧 발표...‘다문화 어젠다’ 선점

☞ '한국당 = 구태 정치'에 대한 중도 보수 불만이 응축되어 가는 과정 → '反황교안 여론' 촉발 및 확산 조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시민들 '참사 책임자(박근혜·황교안 등)' 122명 고소·고발 추진 → '세월호 트라우마'는 황교안 대표에 치명상 가능성

-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오세훈+권영진+유승민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보수 인적 쇄신의 계기 만들수도

▲ 유승민 "보수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 → "朴 前 대통령 탄핵 인정 못하는 세력과 함께 못해...안철수, 함께 할지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한경 6면)

※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치 불신' 조장하는 민주·한국당의 카르텔(기득권 동맹)에 의에 막혀 있다고 비판 (한겨레 1면)

■ 외교·안보 관련

※ 지소미아 종료(이달 23일) 앞두고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막바지 외교적 압박 강화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 △주일 美대사 "美국익에 악영향" △내일 방한 스틸웰 차관보도 거론할듯

- 미국의 압박은 청와대 시각(지소미아 폐기는 미국 중재·3국 정보약정 대체 위한 카드)을 바꾸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해석

▲ 한국은 한미차관보 협의서 "한일관계 중재해달라" → 미국, 답변 않고 "3각 협력 중요" 

☞ 한·일간 방법론 놓고 공전 상태 지속 우려 →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이 책임론까지 떠안을 가능성

- 미국, 한미일 안보협력 핵심 강조·한국 방위비증액 명분 삼을 가능성...일본, 관계개선 위한 입장 안보여 

▲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서 아베와 악수만 나눠 → 태국 총리 주재 만찬서 짧은 인사, 한일 양자회담 일정은 따로 없어

▲ 문희상 "강제징용문제, 한국 여론 납득할만한 법안 만들었다" → 아사히신문 "한·일 기업+한국 국민 기부금" 

▲ 한미, 인도·태평양 협력 첫 구체합의...화웨이 때리기 직결 5G 지원 등 뇌관 → 미·중 사이 민감한 현안들 포함돼 한국 지소미아 유지 압박용 관측

※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 정의용 안보실장·김유근 1차장 "北기술로 힘들어" 발언 파문...軍정보본부장은 "北 이동식발사대로 ICBM 발사 가능한 수준"

- 북한 도발 감쌀수록 대북 제재 해제는 요원해진다고 지적 → 정의용 ‘북 방사포 위협 아니다’ 옹호에 美, 北도발 다음 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

▲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 작년 이어 올해도 취소 → 정부 "한·미가 따로 훈련할 것" 軍소식통 "사실상 폐지로 봐야" 

※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 "한국, 주한미군 꼭 필요...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참 싸다" : 특단조치 없으면 20년내 미군 철수(중앙 6면)

■ 기타 뉴스

※ 검찰, 이르면 이번주 조국 불러 조사 → 정경심 구속만료 11일 이전 검토, 인턴증명서-부인 차명투자 등 8가지 의혹에 직간접 연루 의심

※ 국회 입법 패싱 '시행령·훈령 정치' → 문 정부 시행령 2년새 2053건, 정권 의지 실린 정책 법 개정 안해 3권분립·법치주의 체계 흔들려(중앙 1면)

- 국민 기본권 제한 정책까지 국회 안 거치고 바로 도입..."노무현 정부 개혁입벅 실패 겪으며 문 대통령, 국회 불신 뿌리 깊어져"

※ '당선무효형'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 → 대법 인용 땐 상고심 장기화...일각 "임기 연장 전략" 관측

※ 소방헬기 29대 중 9대 20년 넘는 노후헬기 : 독독 추락기 2년간 고장수리 40건, 시신 2수 수습...실종 5명 수색 중

▲ KBS, 헬기 영상 찍고도 경찰에 제공 안해 논란 → 독도경비대 "영상 없다고 거짓말"...KBS "논란 일으켜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