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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아베와 깜짝 11분 환담 "고위급 협의 검토하자"...아베 "모든 가능한 방법 동원 모색"

- 지소미아 종료 前 만날 유일한 기회인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옆자리로 아베 데려와 회동

- 한일 반응 온도차 △靑 "여러 채널 통해 문제해결 모색" △외무성 "아베, 원칙적 입장 전해" → 우리만 헛물 켜고 있는건 아닌지?

☞ 갈등의 해법 찾기 위한 분위기 마련 긍정평가 →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 회담으로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제기

- 문 대통령, 백악관 안보보좌관 접견...지소미아 등 美메시지 전달 받은듯 → 양국 정상, 수출-관광위축 등 부담감도 작용

- 반면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원칙론을 반복한 것이라는 분석도 → 결국 미국의 일본 압박이 관건

☞ 진보 언론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주고받는 타협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주장

▲ 문희상 "한일 기업과 개인이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제안 →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 인터뷰, 교도통신 "한국 내 동의 불투명"

■ 외교·안보 관련

※ 안보컨트롤타워 투톱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대북 미사일 능력에 대한 판단 정면 배치 → 국민들 불신 확산

- 서훈 "ICBM 이동발사" 정의용 실장과 다른 판단...정 실장이 폄하한 신형 미사일엔 "고체연료라 탐지 어려워 위협"

▲ 국정원 "北신형 잠수함 곧 실전배치, SLBM발사 가능성"...잠수함, 美본토서 2000㎞ 해역 진출해 SLBM 쏜 뒤 복귀 능력

☞ 국정원 "김정은, 12월 트럼프와 회담 목표...한달 내 실무접촉 예상"(정보위 국감) → 구체적 근거 없어 '장밋빛 전망' 지적도

- 김정은 발언·訪中 가능성이 근거? → 탄핵 위기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은 우선 순위 밖...국정원, 지난 9월엔 김정은 '11월 訪南' 가능성 언급

▲ "트럼프, 北비핵화 협상 위해 주한미군 감축할수도" → 美 허드슨硏 아·태 안보 석좌

※ 김평일(김정일 이복동생) 駐체코 대사 곧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 → 北 망명정부 수반으로 자주 회자...리스크 관리 나섰다는 분석도

※ 문 대통령 외교안보 성적 4.6점..."미·중 충돌때 중립 지켜야" 70% → 외교안보 잘했다 37% vs 잘못했다 42% (동아시아연구원, 1000명 설문조사)

■ 기타 뉴스

※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등 국민정서와 배치된 발언으로 역풍 → 황교안 결국 영입 제외

- 총선기획단에 영남·친황 포진 논란 → 기획위원 12명...현역 80%로 채우고 2030전무, 여성도 전희경 의원 1명

☞ 황 대표 리더십 타격·지지율 악영향 → 한국당 내에서도 ‘친황’ 배지 한 명 만들려고 여론 눈치만 본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

- 인권·안보 의식이나 공감 능력이 5공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인물을 ‘인재영입 1호’로 내세우려 했다니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

☞ '박근혜' 정리·극복이 내년 총선의 핵심 → '원한 맺힌 친박' 있는 한 야권 보수 통합 불가능, 극단 제외한 중간 지대서 보수 대협의 있어야(조선 34면)

▲ 유승민 "이번 주 신당 추진위 출범"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는 상황… 안철수계 의원들과 일정 공유" 

※ 민주당 의총서 '질서있는 쇄신' 강조...지도부 힘 실어주기 → 양정철·금태섭 등 총선기획단 15명 확정 발표, 선대위원장에 이낙연 등 거론

▲ 이인영 "의원 정수 확대 없다...300명 범위내 선거법 개정 추진"...與일각, 정의당 등 연대 차질 우려

※ 여론조사(리얼미터) 응답자 53% 문 대통령 찍었던 사람 → 대통령 지지층 목소리 과다 반영...여론조사 민심과 괴리 불만 확산(중앙 1면)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 → "조국사태 거치며 공정 중요성 실감" "특정세력외 좌우 지지층 확장 못해"(동아 1면)

- "성장률 고꾸라지고 양극화는 심해져...'힌국의 비극'에 직면" : 청년실업-출산율 하락-삶의질 저하, 최저임금 효과 둘러싼 논쟁 여전

※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공사때 4억 전용...국회가 공사비 예산 5억 깎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 끌어다 써...고급석재 8억·인테리어 3억 등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 검찰, 국장 재직 당시 PC 등 확보...유착 의혹 업체 2곳도 추가 수색

※ 참여연대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관변 시민단체 전락, 지도부 총사퇴하라" "조국 사태 때 권력감시 역할 포기"

※ '세월호 학생 맥박 회복' 해경 통신망에 언급 없었다 : 상황실에선 10분만에 “시신” 단정...사참위, 은폐·조작 가능성도 조사 (한겨레 1면)

※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수능절대평가로 전환...연 2회 실시, 대입 개편 둘러싼 진통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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