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7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0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9일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는 초강수를 둠

조선중앙통신은 9일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6월 9일 정오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가 다시 대립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옴

- 이런 와중에도 여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측 책임에 무게를 두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로서 월별 재정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6000억원 적자로 최대였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 결과임

 

 

<< 금융/부동산 >>

1.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원10전 내린 달러당 1197원70전에 장을 마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퍼진 이후 처음으로 1200원대에서 내려와 1100원대에 진입함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글로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통화정책·금융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인 ‘한국은행(BOK) 2030’을 9일 발표함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양적 완화 등 이른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 및 도입 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안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 확보 작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함

 

3.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2018년 투자한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화그룹이 수조원대 ‘잭팟’을 터뜨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니콜라에 5000만달러씩 1억달러(지분율 총 6.13%)를 투자했으며, 8일(현지시간) 기준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263억달러로 커지면서 2018년 1197억원의 초기 투자액이 2년도 안 돼 2조원으로 20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 됨

 

4.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시세와 비슷하거나 10%가량 낮춘 보증금에 월세를 10만~20만원 받는 반전세가 유행하고 있음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이 유행하는 것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국제 >>

1. 미국 증시 나스닥지수가 8일(현지시간) 1.13% 상승한 9924.75로 마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전인 지난 2월 19일 세운 사상 최고기록(9817.18)을 경신함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두 달여 만에 44.7% 급등한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으며, 첫째로 3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석 달간 금융시장에 공급된 약 3조달러 규모의 유동성, 둘째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인터넷·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미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경기가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요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주임대료(Deemed Rent, 看做賃貸料)

-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함.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2018년 현재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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