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상한제 대상 형평성 논란 확산 → 집값·분양가 많이 올랐는데도 제외된 흑석·광명·과천·목동

- 성수 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성수동 1·2가, 정비사업 동시진행 속 일부만 지정 △이태원·동빙고, 한남 정비구역 포함됐지만 제외 △아현·압구정동, 사업 초기·물양 없는데 규제

☞ 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흑석동·과천, 시장불안 우려땐 분양가상한제 추가...시장 상황 따라 2차 3차 가능"

▲ 조정지역 해제 결정된 부산·일산 '원정 갭투자'유입...상한제 제외된 동작·분당 등은 매매가 오름폭 커지며 풍선 효과, 강남권은 관망

▲ 분양가 `고무줄` 우려 → 택지비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정부 눈치보는 감정원이 검증 기준도 바꿔 개발이익 제외...반포 전용 84㎡ 분양가10~14억 나온다는 소문도

■ 오늘의 이슈

※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사태' 불렀다 →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 설계, 위험 알고도 운용 맡긴 의혹...금감원, 신한금융투자 조사 (한경 1면)

※ 한전, 누진제 따른 비용(3,000억) 전적으로 부담 → 정부, 예비비 일부지원 검토 안해...한전 올 상반기 적자만 1조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28일 이사회서 논의...올해 실적 작년보다 악화될것" 정부 반대에도 강행 의지

※ "연말까지 95조 집행하라"...지자체 압박 나선 민주당 →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전망에 지방재정 90% 이상 집행 추진...총선용 예산 몰아쓰기 논란

▲ KDI "8개월 연속 경기 부진...수출·투자 감소 탓" → 11월 경제 동향, 수축 더 심화되진 않을 것

※ 미중, 고율 보복관세 단계적 철폐키로 합의 → 中상무부 대변인 밝혀...미니딜 서명 내달로 연기될듯

※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현대산업개발 유력(2.5조 가까이 제시) : 애경은 2조원 못미치는 금액 관측...KCGI 포함에 3곳 참여(한경 1면 등)

※ 보잉기 새 균열 발견(B737NG) → 기존 균열 부위와 다른 곳서 발생, 점검 끝낸 항공기도 재점검 불가피

※ 은행 신용불량자 올들어 29% 급증 → 직장서 밀려난뒤 순식간에 연체 늪, 집도 안 팔려 빚 갚을 길 막막

※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급등...韓 국채 5년물 금리, 1년9개월만에 美보다 높아져 → 내년 확장재정 공급물량 늘어 수출·반도체경기 회복 조짐도

※ 김성주 "국민연금 산하에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검토" → 민간 기업처럼 파격 인센티브...인재 유치, 고수익률 계기 될 것 (중앙 1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4.29(▲ 0.14) ② 코스닥 666.15(▼ 3.53) ③ 환율 1,156.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60.56(▼ 0.93) ⑤ 금시세 55,309.58원(▼ 31.82)

▲ 유통기업, 3분기 '어닝쇼크'(영업익) △롯데쇼핑 -56%(876억) △현대백화점 -23.8%(609억) △GS홈쇼핑 -35.8%

▲ 맥쿼리證 "올 4분기가 바닥" 경기순환에 따른 반등 전망...고령화·투자부진 우려는 여전 → 힘받는 코스피 바닥론

▲ 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9조원 첫 돌파 → 3분기 잠정실적...영업익 1,715억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 이어 해외법인 年순익도 1,000억 넘어

○ 현대모비스, 현지화로 중국 완성차 공략 → 현대·기아차 의존 낮추고 사업 기획부터 품질 검증까지 현지조직에 맡겨 시장상황 대응

○ 우리은행그룹 내 '디지털금융그룹'에 독립성 강화 → 핀테크에 맞서 자율성 부여...향후 분사까지 고려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 본사 압수수색 →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수사

○ 1%대 이자에도...투자처 못찾은 시중 돈 정기예금에 몰려 : 5대은행 정기예금 667조3600억, 한달사이 13조4500억원 증가, 올들어서 70조원 가까이 유입

■ 정책 동향

○ 김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서울 1면)

○ 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中企조합 공동구매·판매 `담합` 아니다...60년만에 중기협동조합 개편 → 중기조합법 내년2월 시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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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17번째 부동산 대책 → 시장에선 로또청약 광풍 우려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구 27개洞 △재건축-재개발 87개단지 대상 △내년 4월29일 이후 분양부터 적용

- 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시세 대비 사실상 '반값 아파트' 등장 전망, 집값 오른 흑석동·목동·과천은 빠져 논란

- 부산 전역·고양·남양주 등 조정대상 해제...‘총선용 카드’ 지적도 → 김현미 국토 지역구 일산서구 포함돼 논란

☞ 127곳 재건축 추진단지 사업 차질 → 철거·입주공고 1년 걸리는데 분양일정 늦어질까 발 동동...반포·잠원·문정 등 적용 유력

▲ 김현미 "분양가 회피 시도땐 추가지정"…사실상 서울전역 사정권 : 재건축 연한 연장·보유세 인상...모든 정책수단 쓰겠다는 것

☞ 청약 과열, 주택 공급 및 경기 위축, 풍선효과, 신축 강세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

▲ "강남 당첨땐 시세차익 최대 24억...로또 아파트만 대거 양산될 것" → 강남4구 주요지역 상한제 적용돼도 9억 훌쩍

▲ “상한제 비껴간 곳 풍선효과…목동·흑석동·과천·분당 집값 오를 듯” → 전문가 “투자추천 지역 찍어준 셈”

■ 오늘의 이슈

※ 미중 미니딜 서명 앞두고 힘겨루기 → 美 "中제품 일부 관세 철회"...中은 "시진핑 訪美 조건으로 기존 3600억弗 모두 취소해야"

▲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대감 `들썩`...위안화 한때 6위안대 뚫어 → 뉴욕증시 연일 최고가 행진, 유가도 하루새 1.2% 급등

▲ 런정페이 “화웨이, 美없어도 생존…트럼프 퇴임후 방문 환영” → WSJ 인터뷰에서 탄핵 위기 트럼프 비아냥

※ 2023년까지 5년간 정부발행 국고채권 이자 부담 총 105조 추산 → 지난 5년간 부담액보다 18.2% ↑ 경기 살리려 확장재정 펼친 탓

※ 삼성중공업(기본설계, 수주 유력), 중국(건조)·일본(설계시공) 조선 업체의 연합 공세로 호주 해양플랜트 사업(1조7000억 규모) 수주 실패

※ 오늘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 → 한투증권, 애경 컨소시엄 합류·인수금융 제공...자금력 앞세운 HDC와 2파전

※ 경제 5단체 "경제법안 조속 처리...일률적 주52시간 근무 보완, 화평법·화관법도 완화" 촉구

▲ 강호갑 중견련 회장 "60년 일군 경제, 한방에 무너질까 두려워" → 규제법안 늘리는 건 멍청한 짓

※ 권용원 금투협회장 숨진채 발견 → 최근 폭언논란에 고초 겪어...경찰, 극단선택 가능성 무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14.15(▲ 1.51) ② 코스닥 669.68(▼ 2.50) ③ 환율 1,159.00원(▲ 3.00) ④ 유가(두바이) 61.49(▲ 0.60) ⑤ 금시세 55,390.70원(▼ 497.25)

▲ 삼성전자 액면분할가 돌파 →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에 외국인 3거래일 1,500억 집중 매수, 스마트폰 업황 회복 전망도 한몫

○ 삼성 이어 LG도...스마트폰 개발·생산 중국에 외주 확대 : 중·저가 제품 2000만대 전망, 작년부터 저가폰 ODM 공급·모바일 적자 절반 가까이 줄여

○ LG그룹 CNS 지분 35%(1조원대) 맥쿼리PE에 매각 → 일감몰아주기 선제적 대응, 전장·로봇·AI 등 미래사업 투입 가능성

○ 조선 '빅3' LNG船 싹쓸이 → 현대重 로열더치셸서 최대 8척 1.7兆에 수주 확실, 2년 연속 50척 이상 계약·작년보다 수주 속도 빨라

○ 한화 항공기 엔진부품, 롤스로이스에 10억달러 납품 → 세계 3대 업체와 25년간 공급계약, 엔진 핵심 터빈으로 기술 다각화

○ 외국인 투자기업 26%만 "한국에 만족'...6년새 반토막 → 노무·혁신환경 부족이 가장 불만

○ `소프트뱅크` 순이익 반토막...손정의 "누더기 실적" → 위워크·우버 투자실패 여파 14년만에 첫 분기 영업손실

■ 정책 동향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월급 중간 정산...출퇴근 기록 활용 저리로 대출 △AI로 기업특허 가치 자동평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등

○ 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실형 5%뿐(2016~2018)...올 6개월간 310명 검거, 내부 직원이 67% 차지

○ 30조원 넘어선 노인진료비(2018년) → 8년만에 2배 늘어 역대 최고, 국민 총진료비 41%에 해당, 1인당 비용도 456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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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와대가 증가했다고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올해 11만6000명 감소...그중 40대가 8만명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마저 포기한 인구 사상 최다 217만3000명(전년 동월대비 34만9000명 증가) →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 안됨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내는 기업 비중 35%...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5.2%P → 수출부진·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환경 악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부진이 직격탄(전자·통신장비 -17%)...부동산규제로 미분양 늘어 건설업 실적 급락 → 기업들 성장·수익성 악화

■ 오늘의 이슈

※ 올 국내車 생산 400만대 밑돌 듯(산업 생태계 유지 마지노선) →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부진 결정타, 부품업계 '연쇄 타격' 불가피

- 14년만에 최악의 '생산절벽'...3社 합쳐 올 생산 70만대 예상 → 신차 없고 수출물량 확보도 어려워...대량 감원사태 우려 (한경 1면)

※ 美 증권거래위, 한전에 "전기료 언제 올리나" 추궁했다 → 미국 株主 대신해 해명 요구 "작년 적자 원인도 알려달라"며 지난 9월 김종갑 사장에 공문(조선 B1)

※ 시진핑 "한·중·일 FTA 속도낼 것...경제 세계화 거스를 수 없다" → 상하이 수입박람회서 美견제

※ "배달대행기사, 사업자 아닌 근로자...시급제에 근로감독·지휘도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 논란 → 플랫폼 기업들 '인건비 폭탄' 우려

※ 민주당,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정당성 여부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서 해당 기업으로 전환 추진 → 기업 옥죄는 규제 추가 지적

※ 靑 "7월 타다 관련 법무부서 문의받아"...김오수 차관 "수사는 검찰 고유권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 밝혀

※ 오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 강남4구·마용성 외 동작·양천, 과천·광명, 대구 수성도 거론...대전 유성 과열지역 포함될 듯

※ 미국, 결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 유엔에 공식 통보 1년 후 효력...트럼프 '화석연료 산업' 중시·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또 완화·대선 겨냥

- 배출 2위 미국이 빠지면 1·2위인 중국과 인도의 행보에 관심 →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 겹치면 이탈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① 코스피 2,142.64(▲ 12.40) ② 코스닥 672.18(▲ 3.73) ③ 환율 1,158.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60.89(▲ 0.35) ⑤ 금시세 56,005.62원(▼ 340.95)

▲ 푸대접 받는 한국 증시 아르헨보다도 저평가 → 기업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 한국 0.90배 < 아르헨 0.95배 (매경 1면)

▲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영업이익 올 들어 처음으로 시장 예측치 웃돌아...국내 기업들 실적이 3분기 들어 개선 조짐으로 해석

▲ 삼성전자 최근 잇달아 52주 신고가 기록 18개월만에 액면분할기준 가격(5만3,000원) 탈환 눈앞 → 5일 5만2,700원으로 마감

▲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들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 남발해 기존 주주가치 훼손 → 임상 실패 발표 전 매각 사례 잇따라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낙관론에 美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 → 나스닥·S&P500지수 올해 20% 넘게 올라 주요국 지수 중 최고 상승률

■ 기업 및 경제 동향

○ 아시아나항공 내일 본입찰...애경-현대산업개발 양자 대결 → 매각가 2조안팎 예상...KCGI 복병

▲ SK그룹, 아시아나 인수 접고 화물전문 항공사 인수 등 종합 물류사업 신규 진출 방안 추진

○ 인천공항에 국내최대 복합리조트 → 공항공사, 인스파이어와 손잡고 호텔-외국인 카지노-테마파크 등 국제업무지구 437만 m²에 조성...2022년 개장 목표

○ 라임사태·DLF 손실 등 악재로 사모펀드 석달새 300개 이상 급감 → 라임운용 73개 줄어 감소폭 최대, 1.3조↓ 설정액 기준으로도 최다

▲ DLF사태 후 리스크 회피 강해져 자금 단기부동화·안전자산 선호 → 10월 MMF 설정액 13.3조 늘고 은행 정기 예적금엔 8.7조 유입

○ 빅데이터 기업 미국 5000개 vs 한국 100개 → 전세계 1만개 기업 시장 각축, 제조·물류·의료...전산업 파급 (매경 1면)

○ 비전펀드 투자지침 변경 → 손정의회장 '감'의존 투자 스타트업들 위기에...지배구조 개선·차등의결권 제한, 투자 의사결정 방식도 강화

▲ 우버, 또 11억6000만달러 적자 → 3분기 작년보다 18% 늘어나 주가 급락·매도사태 우려...리프트도 4억6300만弗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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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도 역대 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실상 타결 → 인도 뺀 15개국 협정문 발표

- 16개국 내년 2월 서명...경제규모 27조4,000억달러(인구 총 36억명)...한국 실질 GDP 10년간 최대 1.76% 증대 

☞ '미국發 보호무역' 맞대응 → 교역규모 10조달러 '통상동맹'...중국산 확대 우려한 인도 설득이 관건

▲ 트럼프, 무역협상 전략 급선회...미국 "화웨이 수출 조만간 승인" → 중국의 양보를 추가로 얻고 대선 앞두고 합의 성과 욕심

- 美 "화웨이에 반도체 팔지 말라"...대만 TSMC 압박 : 삼성전자에 불똥튀나 우려

▲ KDI "미중 관세전쟁땐 한국 성장률 0.34%P ↓" →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美 로스 상무장관 "한국과 좋은 대화"...한국車 고율관세 제외 시사 → 한미FTA 개정협상 마무리...일본과도 새 무역협정 서명

■ 오늘의 이슈

※ '인구 재앙' 덮친 2050년 한국 → 65세 이상 노인 39.8%, 14세 이하 유소년 8.9% 노인...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아 (한경 1면)

- 2050년 한국과 닮은꼴 '고령화' 경북 의성·영덕 가보니 → 학교 운동장은 밭으로 병원은 요양원으로 변하고, 3~4칸 주택 안팔려

※ 법무부 검찰국, 7월 청와대 민정에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 보고...청와대 "사실무근" 입장 고수 → 부처간 시스템 무너졌다고 지적

▲ '타다' 이어 '파파'도 수사 : 검찰, 고발사건 강남 경찰서로 보내...벤처업계 "신산업 경쟁력 저하" 행정·입법부 적극적 중계 촉구

※ 지자체, 예산 집행못한 '순세계잉여금' 35조...정부가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재정 강조에도 은행 통장에 쌓아놓고 방치 지적(한겨레 1면)

※ 한전, 매달 전기요금이사회...할인 폐지·새요금제 `속도` → 오는 28일 첫 회의, 전통시장 할인 등 500억 규모·특례제도가 첫 폐지 대상될듯

※ 1기 신도시 중동·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분당·일산·평촌 이어 내년 추진...동시다발 슬럼화 막을 지원 필요

- 문제는 내 돈을 내고 내 집을 고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

☞ 관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의 열쇠인 '내력벽 철거' 혀용 여부 → 세대 평형 변경과 수직 증축이 맞물려야 가능

※ 연말 주요 대기업에 ‘인사 태풍’ 전망 → 실적 악화·젊은 오너들 등장...'세대 교체' 인사 폭 커질 듯 (한경 1면)

※ 걸면 다 걸리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지침 → 법에도 없는 '3자 매개거래' 처벌, 재계 "모든 용역거래 규제" 우려

※ 대부업 잇단 대출중단...서민들 급전 빌릴곳 사라져 70만명 사금융으로 내몰려 → 신규대출 1년반새 38% 급감 (매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0.24(▲ 30.04) ② 코스닥 668.45(▲ 6.11) ③ 환율 1,159.50원(▼ 7.50) ④ 유가(두바이) 60.54(▲ 2.09) ⑤ 금시세 56,332.10원(▼ 353.16)

▲ 코스피 2,130 돌파...넉달만에 최고 : 미국 지표 개선·미중 협상 진전 기대...기관 4,581억 순매수·외국인 4일째 '사자' → 연내 박스권 탈출 기대감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 기관·외국인 순매수 1.93% ↑...삼성전자도 1년5개월來 최고치

○ 삼성, CPU 개발 중단...20조 들인 美오스틴센터 290명 해고 → 세계 1위 퀄컴 ‘스냅드래곤’ 등에 경쟁력 한계

○ 아람코, 한국 정유업계 영향력 확대 →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매입(2대 주주)·에쓰오일은 최대주주...아시아 시장 공략 거점 활용 분석 

▲ 사우디 아람코 상장 서두른 속내 → NYT "내년 원유 홍수로 유가 하락 못피해"...금융업계, 아람코 1조2천억~2조달러 추정

○ 한경연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 세금 100원 감소땐 GDP 102원 ↑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3구 낙찰가율 넉달째 100% 넘어..."경매해서라도 사자" → 상한제가 상승 기대감 부추겨 서울 아파트 전체도 고공행진

○ 도색·배관교체 나선 은마 '재건축 장기전' → 상한제 시행·사업성 저하에 주거환경 개선하며 ‘기다리자’, 21.8억에 거래 또 최고가 경신

○ 감정원에 '부동산 시장 교란 신고센터` 설치 논란 → 내년 2월 21일 시행 예정...거래조사 압박이 거래 위축·가격 급등 현상 등 부작용 우려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 → 55세...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서 공시지가 9억 이하로 완화

- '갭투자' 원천봉쇄 → 9억 초과 1주택 보유자들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존 보증은 한차례 연장 허용

○ 금감원, DLF 현장검사때 하나은행장 이례적 대면조사 → CEO는 서면문답이 관행...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 평가

○ 구인난 겪는 국민연금, 15억 들여 전문가 20명 양성...실효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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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언론들 평가(낙제점) 시작 → 경제정책 전환 압박

- 경제전문가 21명 설문 △경제정책 10점 만점에 5.5점 △소주성 4.9점 △혁신성장 5.1점 △'가장 잘한 정책' 질문에 5명 "없다"(한국 1면)

☞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다 노동비용·경직성 높여 경제 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비판

△성장률 1%대 △비정규근로자 748만명 △수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서울 아파트값 10.13% △민간투자 여섯분기 연속 감소 등

▲ '경제 희비'가른 정책,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 →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 확대·기업투자 마이너스...고용률 사상 최고 佛과 대조(한경 1면)

△한국, 법인세 올려 외국인투자 급감...외국인투자 5년來 최악 우려 △佛, 잇단 감세 사상최대 투자유치...작년 1323건 유치·일자리 ↑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2.7%"...2년만에 0.4%P ↓ → 터키·아일랜드 다음으로 하락폭 세번째

▲ 국내 10대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반토막 → 작년 91조 → 47조(47.9% ↓)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디스플레이·정유·철강 등 제조업종 대표기업들 이익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영업익 1조 클럽' 30곳 하회할 듯

▲ 자영업 빚 60%가 `다중채무` → 3곳이상 금융기관에 겹 대출, 1년새 40조 늘어 400조 돌파...빚갚기 위해 또 빚 악순환(매경 1면)

- `고금리 다중채무 악순환` → 경기 부진·소비심리 위축 덮쳐...명동·강남 핵심 상권도 아우성, 30일 이상 연체비율 계속 상승

▲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 성북구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웃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 오늘의 이슈

※ 검찰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국토부 "갈등 첨예해 공식 답 못해" →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

▲ 조성욱 "공정위가 타다 긍정적으로 의견 말했어야"...전임 김상조 우회 비판 → 경제계 "이제와 남일 보듯 말해"

▲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 은행 '기득권' 손 들어준 정부...그레잇, 핀테크사업 접기로(한경 1면)

※ 미국, 中동영상앱 '틱톡' 조사 착수 → 개인정보 수집 안보위협 판단·제2 화훼이 사태 될 우려....미중 `미니딜` 서명 앞두고 악재

▲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7% 줄어...교역량은 확대 → "환율조작국 지정ㆍ자동차 232조 등 대미 통상관계에 유리한 요소"

※ 국고지원금 더 빼내려...청년 창업가들 '유령 직원' 채용 꼼수 : 1010억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팀단위 창업에 가점' 제도 악용(조선 1면)

※ 금융당국 "DLF 불완전판매 절반 넘어"...두달 넘게 진행된 현장검사 종료 : 서류 하자 이어 내규위반도 확인

※ 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 서울시 '청년통장' 있는데 복지부 '청년저축'...내년 513조 수퍼예산 국회심사 틈타 현금 살포성 사업 우후죽순 지적

※ 베를린 "집세 5년간 못 올린다" 파격 실험 : 인구 연 5만명 유입돼 집세 폭등, 저소득층 밀려나자 시 정부 결단 (한겨레 1면)

※ 현대차, 디젤엔진 신규 R&D 전면 중단 → 남양연구소 디젤연구 인력 감소·미래차 시대 발맞춰 선택과 집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 연기금 연내 매수여력 10조..."배당株 주목" : 8~9월 두달간 코스피 추락하자 5조 순매수하며 `안전판` 역할, 2100선 접근하자 차익실현 나서

○ 금융당국·검찰, 무자본 M&A·바이오주 합동조사 : 소액투자자 피해 적극 대응키로

▲ 코스닥 '사자' 나선 외국인 "바이오株 공매도 청산때문" → 6개월만에 3200억 순매수, 에이치엘비株에 54% 집중...추종 매수 위험 지적

○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 대성산업가스 인수 추진(지분 100% 2.5兆)...MBK, 3년 만에 7000억 차익

○ 구글, 웨어러블 기기업체 '핏비트' 2조4500억에 인수 → 1600억 시간 운동 기록 확보 등...삼성-애플과 헬스케어-신약 경쟁

○ 밀레니얼 직장인 1500명 실증 분석 → 희생 강요하는 출세코스 싫어 자기성장·노후가 더 중요...기존상식 깨는 인생관 확산 (매경 1면)

○ 반도체 업황 내년 1분기 살아날 것으로 전망 → D램 가격 1년새 62% 하락했지만 3분기 재고량 1년만에 큰폭 감소...PC·스마트폰·서버 수요 증가

○ 투자처 못찾는 버핏 → 버크셔해서웨이 4년간 M&A '0'...현금성 자산 150조, 증시거품에 저평가기업 발굴 난항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불가 예타에 오류"...KDI에 재검토 요청 : "교통분산 효과 낮게 잡아 상황유사 위례신사선은 통과"

○ 분양가 상승률 강북이 더 커...상한제 기준 논란 : 정부 기준인 1년간 분양가상승, 성북·은평 등이 강남보다 높아

○ '수주과열' 한남 3구역 특별점검 : 서울시, 오늘부터 15일까지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 검사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셧다운...환경부에 퍼펙트스톰 부는 것 같아"(중앙 14면)

▲ 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로 늘어난다 : 정부·여당 ‘미세먼지 대책’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2005년 싼타페 기준 14만 → 28만원(경향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광역교통 2030 계획안 → 재원 마련 대책이 없어 총선용 ‘희망 고문’ 우려도

△서부권에 GTX-D 검토(김포~검단~하남 유력) △'서울까지 30분대' 철도 교통망 대폭 확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도로 등

- 건설투자 부진에 성장률 하락 판단·사실상 토목사업으로 정책 변화 → 대규모 광역철도망 구축이 골자·트램 등 신교통수단도 적극 도입

☞ 최대 연 16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다 실현 가능성도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문제 

▲ 토건 삽질이라 비난하더니...당정, 예타 안거친 사업까지 끼워넣어 : 재탕, 실현 불확실한 사업도 다수...정치권 "표심 노린 선심성 공약"

■ 오늘의 이슈

※ 美연준, 올들어 세번째 금리인하 1.50~1.75%(-0.25%P) → "통화정책 적절" 당분간 동결 시사, S&P500 '사상 최고'

- 넉달새 기준금리 총 0.75%P 내려 美3분기 성장률 1.9%, 실업률 최저, 파월 ‘경기침체 선제적 대응’ 강조, 한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 칠레, APEC회의 무산에 미·중 제 3국서 무역협상 서명할 듯 → 中, 마카오 제안...美, 중국령 부담 '제3국' 물색-알래스카·하와이도 대안

※ 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12조 첫 돌파...재정건전성 악화 : 예산 39조규모 편성 역대최대, 박원순 시장 취임후 3배 늘어...채무비율 16% → 22%

※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 건보료 면제 혜택 관행에 제동 → 법제처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안된다"(한경 1면)

※ 농업보조금 WTO 허용 15.5%만 집행 → 정부, 20년간 30% 이상 집행 '0'...도·농 소득격차 해소 소극적, 통상 등 이유로 농민 희생만 강요(세계 1면)

※ 국토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기준에 `기타 요인` 추가 →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어 국민들 불신 더 커질듯...올해 이의신청 작년의 15배

※ 靑, 취업률 올리려 KOICA 쥐어짜기 → 풍토병·재해 노출 확률 높아 해외봉사 인원 크게 못늘리는데 "4000명 이상으로 해달라" 요구 (조선 8명)

※ 삼성전자 오늘 창립 50년 기념식...이재용 참석 없이 조요히 치뤄 → 직원 36명에서 31만명으로 매출액 244兆 세계 15위 

※ 피아트크라이슬러-푸조 합병...글로벌 4위 車그룹 탄생 → 연간 총 판매량 870만대

※ 강사법 첫학기...비전임교원 강좌 8600개 사라져 : 강사 처우 보장에 부담 느낀 대학들...비전임 줄이고 교수에 강좌 더 맡겨

※ AI 인재 대란 → 세계 500명 중 한국은 7명 → 중국은 65명으로 미국(73명)에 이어 2위...대학, 보수·연구시설 부족 영입 난항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3.48(▲ 3.21) ② 코스닥 658.52(▲ 3.48) ③ 환율 1,164.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59.32(▼ 0.09) ⑤ 금시세 56,072.09원(▲ 174.81)

▲ 2100선 돌파 실패 → 美연준 파월 `비둘기` 발언에 외국인·기관 1천억 순매수 했지만 개인 팔며 2100 안착 실패

▲ 여당, 주식 거래시간 30분 단축 추진 → 내주 설문 후 본격 추진...기관투자가·증권업계 "30분 연장 3년...효과 없었다"

▲ 신라젠, 1100억 CB 조기 상환 → 펙사벡 임상실패 후 주가 급락, 키움證 등 4년여 앞서 상환받아 "추가투자 없인 회사존속 위태"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7조7,800억(전년동기 대비 -55.7%) → 직전분기 대비 매출 10.47% 영업익 17.9% 증가해 선방

-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영업익 3조5천억...반면 스마트폰 호조로 2조9,200억 기록(전년동기 31.3% 직전분기 87.1% ↑)

○ 현대차, 중국 시장 경영진 전격 교체 → 사업총괄 이광국 사장...폭스바겐 中 R&D담당 영입, 현지맞게 R&D경쟁력 끌어올려

○ 롯데그룹 비상경영 체제로 → 계열사 한자리모여 경영간담회...황각규 부회장 "외환·유동성 위기대비"

○ 대림산업, 5억弗 들여 설립후 첫 해외M&A → 美 크레이턴사(석유화학) 사업부 인수, 합성수지고무 등 사업 다각화...수술용장갑 글로벌1위 노려

○ GS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위해 실리콘밸리에 벤처투자 법인 설립 → 대만 타이페이서 사장단 회의...허창수 "기존 성장 모델론 한계"

○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설립 → 미래에셋 5,000억 이상 투자·내년 금융상품(예적금 통장,주식,보험 등) 출시...금융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 소비 21개월來 최대 감소(9월 산업활동 동향) → 소매판매 전월比 2.2% 감소, 이른 추석과 태풍 탓이라지만 마이너스 물가 등 이미 위기 징후

○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 인하 : 2.4 → 2.3으로 12영업일 연속 하락...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찍자 역마진 대비 금리 조정 분석 

○ 중국, 5G 상용 서비스 11월 개시 선언 →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동력, 中업체(화웨이·ZTE·샤오미)와 삼성·애플 무한 경쟁 예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상한제 세부지역 지정 앞두고 더 오른 강남 집값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또 3.3㎡당 1억원 실거래, 자사고 일괄폐지 맞물려 강세

▲ '청약포기자' 내몰리는 30대 → 3인가족 기준 최대 가점 52점,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 56점...기존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

○ 국가경쟁력 떨어지자 조사방식 탓하는 정부 → WEF평가서 노동생산성 악화,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 미룬채 기재부 "설문문항 따져보자" 

○ 200만명 넘은 국내 거주 외국인 : 100만 → 200만명 9년 걸려 서울·경기 집중...중국동포 53만명으로 최다, 다문화사회 가속화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김상조 실장 "가격 급등한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 대입 정시 확대에 강남 집값 들썩이자 靑·국토부·국세청 총출동...차입금 많거나 현금위주 거래 연말까지 집중 조사

☞ 상한제 역효과에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미리 염두에 둔 정책 시행 →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상한제의 역설 → 이전부터 상한제 적용되던 공공택지 아파트...프리미엄 붙어 시세에 맞추는 현상(수원역푸르지오자이 1.5억 ↑)

▲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3550만원" HUG 기준보다 1000만원 높아...12월초 관리처분총회서 확정, 조합-HUG 협상 난항 예고

■ 오늘의 이슈

※ 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원인은 “자동조종 관련 핵심 SW 모두 고장” → 정부 조사 결과, 이륙 전 SW 2종 고장 알고도 출발

☞ 은폐·축소 의혹 → 비행 10분 뒤 모두 먹통 ‘긴급 착륙’...제주항공, 27일 입장문엔 “문제 해결 뒤 이륙” 발표 (경향 1면) 

▲ 국토부, '동체균열 보잉기' 전수조사 → B737NG기종 국내 150대 도입, 지금까지 42대 조사...9대 운항중단

※ 기재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 → 2011년 재정건전성 '사수' 2019년는 靑·국회 압박에 '백기'(한경 1면)

- 박재완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 되겠다" vs 홍남기 "재정 탄탄하니 더 써도…" → 존재감마저 사라진 기재부 

☞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닥칠 수도" → 英 일간지 텔레그래프 경고 "소주성 등 文정부 정책 실패" 

▲ 홍남기 "소비-투자 부진, 외환-금융위기 수준" 국회 예결특위서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질듯"

▲ 반도체 불황에 내수 부진 겹쳐...30대 상장사 3분기 영업익 14.2兆 54% 감소 → 1년 사이 분기 영업익 17兆 증발

▲ 10년간 파업, 171일(현대·기아차):2시간(폴크스바겐):0(도요타)...車산업포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성노조 기득권 강화시켜"(조선 1면) 

- 상위 10% 노조(대기업·공공기관)가 노동정책 좌우...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 : 강성노조 배 불리는 사이, 비정규직 1년 86만명 늘고 가게 줄폐업

※ 국내 대기업들도 디지털세(구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OECD, IT서 제조기업으로 확대...연말 합의문·내년 1월 총회서 발표

- 내수시장 큰 미국·중국·EU 기업보다 수출 많은 한국 제조업이 더 타격 → 바이오 기업 등도 이익 늘면 해당국에 세금내야

※ 미중, 무역 1차합의 서명 구상 차질 → 칠레, 시위 사태에 내달(16,17일) APEC개최 취소...지하철 요금 인상이 부른 시위 격화

▲ 미국 3분기 GDP 1.9% 성장...시장 예상보단 '선방' → 기업투자 -3.0%로 큰폭 감소, 소비 2.9% 늘어 성장 버팀목 

▲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 중전회서 새 경제노선 논의...경기둔화 타개 외자유치 포석도

※ 인구 쇼크에 국민연금 반년 새 가입자 19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 줄고 경기 안 좋아 자영업 폐업 늘어 수령자는 반년 새 13만 명 증가(중앙 3면)

※ 삼성전자 '조개껍질' 모양의 위 아래로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폰 콘셉트 공개(개발자 콘퍼런스) → 애플·화웨이 등 경쟁사와 초격차

※ 전기료 특례할인 놓고 또 정책 엇박자 → 김종갑 한전 사장 "1조 특례 폐지"에 성윤모 장관 하루만에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 부적절" 통보

※ '오픈뱅킹' 첫날부터 불붙은 계좌 쟁탈전 → 타행계좌 이체시 수수료 무료, 지점당 고객 확보 할당량 지정 등 초반 주도권 확보 위해 공격마케팅

※ 즌슨 브랙시트 승부수...영국 96년만에 12월 총선 →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 확보 쉽지 않아 브렉시트 정국 장기화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0.27(▼ 12.42) ② 코스닥 655.04(▼ 3.26) ③ 환율 1,165.50원(▼ 2.50) ④ 유가(두바이) 59.42(▼ 0.04) ⑤ 금시세 55,869.07원(▼ 133.21)

▲ 경징계에 외국계 금융사 불법공매도 활개 → 올 들어 10건 적발 작년 2배, 과태료 평균 4700만원 불과...`형사처벌안` 1년째 진전없어(매경 1면)

▲ '매수 → 중립(투자유의 해석)' 하향하는 종목 늘리는(38개) 증권사 투자의견 → 3분기 어닝시즌에도 실적개선 더뎌, 눈높이 낮아져 코스피 거래대금 ↓ 

▲ 롯데리츠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공모가 대비 30% ↑ 6,500원 마감)하면서 리츠 주식들 들썩 → 주가 올라 시가 배당수익률 하락

- 저금리에 DLS사태·홍콩 H지수우려에 안전자산 투자 새 대안 부상 → 배당매력·손쉬운 부동산투자에 투자자들 부동자금 리츠行

○ 한국GM 비정규직 570명 감원 → 창원공장 1교대로 전환, 올해 말 계약 종료 통보

○ LG전자, 3분기 적자 규모 전분기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V50' 국내서만 60만대 판매 인기, 공장 베트남 이전으로 비용 절감

○ 현대百, 두타면세점 인수 본격논의 : 고용승계·내년 3월 개점 목표

○ 규제에 내년 주총사 감사·감사위원 선임 못하는 상장사 283개로 늘어날 전망 → 3%룰 유지·섀도우보팅 폐지 이어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 영향

■ 정책 동향

○ 공공기관 정규직 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 비정규직 비중 28→22%로 줄어 인건비 예산 11% 늘어난 28.4조

○ 8월 출생 또 최저...3040 많은 젊은 도시마저 출산율 쇼크 : 하남시 3040 인구 40% 달하지만 작년 출산율 1.02...10년만에 최저

○ 장기요양보험율 내년 20.4% 인상 : 지원 대상 늘어 적립금 고갈 위기...가구당 月평균 2204원 더 낼듯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산후조리원 비용-카드 결제한 박물관 입장료도 올해부터 공제, '청년' 연령 29세 → 34세로 확대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고용질 개선' 무색...일자리 참사 → 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748만명 '역대 최다'

- ILO 기준으로 조사 방식이 바뀐 것을 고려해도 비정규직 36만 더 증가, 단기 일자리 20대는 23만명·60대 28만명 급증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정반대로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을 낳았다고 비판 

☞ 기업들, 경기부진 겹쳐 인건비 부담에 정규직 줄여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채용 늘려...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도 영향

- 명확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성이 급선무

-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55%...격차 143만6천원 '역대 최대' : 정규직 월평균 316만5천원, 비정규직 172만9천원

▲ '경제현안 여론 조사' → 10명중 8명 "경제 비관" 53.5% "文정권 내내 고용부진" 66% "경기침체·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 참사 이어질 것"(서경 4면) 

■ 오늘의 이슈

※ 나쁜 선례 만든 '타다 불법' 판단 → 신산업 미래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 추세 거스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

- 정부, 편법·불법 논란 어물쩍 대처...국회도 새 서비스 법제화 미온적 → 스타트업 "정부·국회·검찰 모두가 사지로 내몰아..." 

▲ 대통령도 국회도 말로만 혁신, 1년째 출발못한 개망신법(개인정보법·통신망법·신용정보법) → 올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될 판

※ 미국, 화웨이·ZTE 완전퇴출 착수 → 연방통신위원회, 장비 구입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방안 표결, 기존 장비 교체 명령-보상도 검토

▲ 트럼프 "미니딜 조기서명"...미중 무역전쟁 낙관론 → 내달 칠레 APEC정상회담전 타협 가능성 커져...S&P500지수 사상 최고치

※ 보잉 737 '기체 균열'...전세계서 53대 발견 : NG 기종 동체·날개 연결부 금 가, 국내서도 9대 모두 운항중단 조치(경향 1면)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한시 할인 모두 없애겠다" : 전기차 충전·초중고 할인 등 특례제 올해부터 순차적 일몰(매경 1면)

▲ 에너지 최고효율 가전 사면, 20만원까지 환급 → 서민층 지원금 남아돌자 대상 확대..."한전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 비판

※ 분양가 상한제, 정부 vs 조합 충돌 → 신반포 3차·경남 통매각 조합원 95% 찬성으로 승인, 인허가 대상 여부·매각 시점 법리논쟁 불가피

※ 연 0%대 적금 등장(수협 0.9%) → 고객 "예적금 넣어선 남는게 없다"...2금융권에 보호한도 넘는 뭉칫돈, 리츠시장도 47조 육박

※ 금융투자협회 오늘 긴급 이사회서 '막말 논란' 권용원 회장 거취 논의 → 사회적 민감 이슈로 사퇴 안하면 비판 여론 확산될듯

※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조회·이체...`오픈뱅킹` 30일부터 서비스 → 10개 은행 시범운영...12월 18일 전면실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1.85(▼ 1.75) ② 코스닥 658.31(▲ 5.89) ③ 환율 1,163.30원(▼ 7.20) ④ 유가(두바이) 59.45(▼ 0.07) ⑤ 금시세 55,774.90원(▼ 901.76)

▲ 혁신 없는 한국증시 → 애플(1조1260억달러)·MS(1조1000억달러) 등 미국 기업 하나 가치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401조4867억원)에 육박 (매경 1면) 

- 3분기 해외주식투자 사상최대(분기 기준) → 외화주식 결제액 14.4조원, 작년보다 72%·전분기 대비 40%↑...국내증시 박스피 국면 영향

▲ 내년 '상장폐지 폭탄' 터지나 → '관리종목' 기업 벌써 80곳...금융위기 이후 최다 예고

○ 삼성그룹, 사우디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서울시 절반 크기) 개발 사업 참여 → 9.3조 투입...2035년 완공

○ 두산그룹, 두타면세점 매각 검토(사드 보복에 中 관광객 급감·누적적자 700억)...현대百그룹 "사업성 따져볼 것"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해외 첫 승인 → 카자흐스탄 기업결합 심사 통과...EU·중국·일본 등 5개국 남아

○ 故조양호 회장 상속세 2700억...한진家, 31일 국세청에 신고 → 460억 1차 납부·5년간 분납, 법정 비율로 상속받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 여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 '원천차단' → 도정법 조항 삭제로 LH·지자체 인수해 서민에 공급, 4~8년 임대 후 고가분양 방지

○ '방치된 빈집' 청년주택 만든다더니...26억짜리 고가주택 사들인 서울시 : 마땅한 빈집 없어 마구잡이 구매

○ 일손 모자란 택배업, 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 : 과일도매·육류운송 등 3D업종에… 고용부, 중국 동포 인력 활용 고려

○ 수출입은행장에 방문규 前 기재부 2차관 내정..."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부터 챙킬 것"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학생증)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주민등록 등·초본 등) △디지털 고지·수납 확대 등

○ 종교인 과세 '유명무실' → 작년 8000개 종교단체 급여 2224억·세금 27억(실효세율 1.2%)...연말정산 받으면 0%대로 떨어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식어가는 성장엔진 → 잠재성장률 하락 더 빨라져 한달새 추정치 0.1%P ↓

- 한은,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2.5~2.6% 추정 → 추세적 둔화에 생산인구 감소 등 여파, 투자부진에 하락 지속 가능성, 금리인하 요구 거세질듯

▲ 폴 크루그먼 교수(노벨 경제학상) "한국 디플레 막으려면 단기 부양 필요" : SOC는 시간 걸려, 재정 확장책을...최저임금 올려도 성장 견인 한계 

■ 오늘의 이슈

※ 4조 적자에도 한국 GM 전면 파업 → 노조 기본급 5.65% 정액 인상·1,650만원 규모의 성과급·격려금 요구 vs 사측 동결

※ 경기불황에 8월 전국 경매 낙찰률 62.8%(전월대비 -9.5% 10년래 최저) → 상가 낙찰가율 -21.4%

※ 보진재 '100년 家業' 인쇄사업 철수 → 인쇄업 불황에 적자 누적, 파주 공장·토지까지 처분 (한경 1면)

※ 정부, 검역규제 완화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해외직구 중계)’ 사업 기사 회생 →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사 투자실패, 책임 안묻겠다" 취임사서 금융사 중과실 없으면 면책 "앵그리버드 같은 기업 나와야"

※ 일본 수출우대국 배제 이르면 내주 시행 → 일본만 `가의2` 지역 분류, 포괄허가 → 개별허가 변경, WTO 제소 시기 저울질

▲ 아베노믹스 '10월 위기설' → 일본 2분기 성장률 0.5%P 하향 조정,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수출 줄어 기업 실적 악화 속 설비투자 급감

※ 미국 남동부 해안서 사고 현대글로비스 한국인 선원 4명 생존 확인 → 일본 화물선 피하다 기울어져...나머지 20명은 안전하게 구조

※ '알리바바의 기적'(시총 517조) 남기고...마윈 오늘 은퇴 : 창립 20주년-55세 생일 맞춰 물러나 교육 자선사업 매진...장융 후계지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① 코스피 2,019.55(▲ 10.42) ② 코스닥 625.77(▼ 5.38) ③ 환율 1,193.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9.30(▲ 0.66) ⑤ 금시세 57,729.27원(▼ 243.99)

▲ 코스피 8월 공매도비중 10% → 6%(지수상승 영향) : `하락베팅` 대차잔액 68조 최대(공매도 대기 자금)로 주가 상승 부담 요인 

▲ 조국 테마주 롤러코스터 주의보 → 화천기계·삼보산업·WFM 등 장관 임명소식에 장중 급등락

▲ 조선·정유주 상승세 → 선박 수주 증가와 정제마진 개선 등 산업별 회복 시그널 감지...대우조선 4.16%·S-OIL 1.46% ↑

▲ 올 투자수익률 안전자산 '완승'...금 25% ↑ vs 주식펀드 3.5% ↓ : 전문가들 "변동성 심화 지속 달러·채권 등 비중 더 높여야" (한경 1면)

▲ SK에너지 3,000억 그린본드 발행 → 국내기업 최초·친환경 사업 강화...18일 수요예측 거쳐 최대 5,000억 

■ 기업 동향

○ 포스코노조, 한국노총 산하로 확대개편된 뒤 첫 임단협(기본급 2% 인상 등) 가결...찬성률 86.1%

○ 현대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 5위 → 유럽 아이오니티 지분 20% 확보

○ 1조원대 적자 쿠팡에...금감원,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 방안 마련 권고...'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엔 모바일앱 정보보호 대책 주문

○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 서비스 중단 → 시장 과잉 경쟁에 한국 진출 2년만에 철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할 것"

○ 수수료 인하 여파...카드사 순익 4,200억 증발 → 금감원, 상반기 8개사 실적 발표·불황에 연체율도 4년만에 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마포래미안(전용면적 84㎡) 15억 돌파 : 강북도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10년 이하 아파트 최고가 기록

○ 반포우성 先분양 선회 "후분양땐 상한제 타격 불가피"...3.3㎡당 4950만원 → 4687만원, 19일 임시총회 올려 최종결정

○ 국토부 '미분양 통계' 신뢰도 추락 → 2월 여주 오류, 5월 화성·7월엔 운정 미분양 분량 누락...업계 "발표보다 1만가구 많아"

○ 고용보험 가입자 급증...증가폭 9년만에 최대 → 일자리안정자금 등 효과, 여성·50대 이상서 급증

○ BHC(치킨 프렌차이즈 2위), 협의회 간부 점주 무더기 계약해지 '보복 논란' : 회사 “허위사실로 브랜드 흠집 내” 민변 “회사 일방적 주장에 불과”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대 성장·디플레·생산인구 감소...지금 한국은 '1990년대 일본' 

- `잃어버린 20년`우려 더 커져 → 30년 시차 두고 GDP·잠재성장률 비슷한 하향, 저성장 상황서 저물가 겹치고 수출마저 고꾸라져

▲ 한경硏 1.9%·현대硏 2.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수출 부진에 소비도 둔화 조짐, 재정 확대에도 가계 심리 위축

☞ '가계부채(GDP 92%)·공공 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2019년 59.2%, 2023년 67.4%)'가 최대 리스크 → 국제기준 '위험 수위'(60%) 육박 

- '1%대 성장' 다가오는데 혈세로 갚을 '적자 채무' 379兆 → 711兆 : 2023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탈원전·文케어에 공기업 부채도 급증

- 건강보험, 올해 4조 적자...예상치의 2배 달할 듯 : 고령화·文케어로 재정 악화....건보료율 인상·혜택축소 불가피

▲ KDI, 저물가 원인 수요위축 첫 언급 → 공급 요인만 지목한 정부와 대조...6개월째 경기부진 판정 유지

▲ 정부, 2017년 9월을 경기 고점으로 설정하면 기준금리 조정 시점에 대한 `미스매치` 논란 → 경기확장기 4년간 기준금리 6차례 인하

■ 오늘의 이슈

※ 세계적인 車판매 불황에 구조조정 본격화 △GM, 부평2공장도 폐쇄 가능성 △르노삼성, 7년 만에 구조조정 △닛산, 한국시장 철수까지 검토

※ 백악관 "무역전쟁 10년 걸릴 수도" → 美 고용 부진·獨 산업생산 감소- 미중 무역갈등 파장 현실화...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전격 인하

▲ 중국 '돼지고기 품귀현상' 서민경제 강타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공급 부족, 美추가관세로 수입도 힘들어 석달새 60% 올라 물가 상승 주도

※ 중국에 따라 잡힌 5G 패권경쟁 → 한국, 기술 먼저 개발했지만 스마트폰용 `5G 통합칩` 양산, 5G용 8K TV 서비스서 뒤져 폴더블폰도 안심 못하는 상황(매경 1면 등)

▲ LG전자, 유럽 최대 규모 가전 전시회(IFA 2019)서 '삼성 8K화질은 4K 수준'...국제 기준 들며 화질 문제 집중 제기

▲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차세대 TV는 마이크로 LED"...크기·형태·해상도 제약없이 LED 조각 이어붙여 패널 제조

※ "석탄발전 14~22기 12~~3월 중단해야"...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 정부, 유튜버 탈세 방지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 현재 연간 1만달러 초과로 규정

※ 태풍 링링, 역대 5위 강풍...3명 사망, 16만가구 정전, 233편 항공기 결항 → 수확 앞둔 과일·농작물 큰 피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외국인 오랜만에 순매수 → 반도체 가격 회복 기대감에 9월 하이닉스 1388억, 삼성전기(MLCC 수요회복 가능성 반영)도 1270억 집중매집

○ 증선위, 카카오 바로증권인수 심사 제동 →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2심 결론 때까지 판단 유보

○ 정영채 NH證 사장 "고객만족도로 직원평가" 혁신실험 통했다 → WM부문 영업직원 평가때 수수료 수익 배제했지만 영업익·순익 되레 올라

○ 건설사 회사채 발행 급증 → 한화건설 이달 800억·대림산업 2,000억 : 금리하락 → 낮은 조달비용 → 현금확보...경기 침체 대비 등

○ '치과용 3D 스캐너社' 메디트 경영권 매각에 KKR·칼라일· TA어소시에이츠 등 글로벌 PEF 운용사 아홉 곳 참여 (한경 1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국토연구원, 유동성 반영된 부동산지수 9·13 대책 1년만에 `최고치`..."국지적 상승" 정부와 시각차

○ 강남 빌딩투자 新트렌드 → 지인 3~4명 모여 법인 설립해 중소형 빌딩 투자, 법인은 LTV 70~80% 적용·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장점

○ 공시가격·종부세 급등, 올 부동산 보유세 2조 더 걷힐듯 : 국회 보고서, 15조5000억 추정...서울 재산세 증가폭만 5400억원

○ 공정위, 93개 상조회사 서비스 통합(내상조 찾아줘)...영업상태·납입금 확인 가능

○ 금융당국, 면책 늘려 '은행 보신주의' 수술 → 금감원에 책임여부 미리 묻는 `적극행정 면책` 도입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