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임기 반환점...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언론들 평가(낙제점) 시작 → 경제정책 전환 압박

- 경제전문가 21명 설문 △경제정책 10점 만점에 5.5점 △소주성 4.9점 △혁신성장 5.1점 △'가장 잘한 정책' 질문에 5명 "없다"(한국 1면)

☞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다 노동비용·경직성 높여 경제 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비판

△성장률 1%대 △비정규근로자 748만명 △수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서울 아파트값 10.13% △민간투자 여섯분기 연속 감소 등

▲ '경제 희비'가른 정책,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 →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 확대·기업투자 마이너스...고용률 사상 최고 佛과 대조(한경 1면)

△한국, 법인세 올려 외국인투자 급감...외국인투자 5년來 최악 우려 △佛, 잇단 감세 사상최대 투자유치...작년 1323건 유치·일자리 ↑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2.7%"...2년만에 0.4%P ↓ → 터키·아일랜드 다음으로 하락폭 세번째

▲ 국내 10대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반토막 → 작년 91조 → 47조(47.9% ↓)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디스플레이·정유·철강 등 제조업종 대표기업들 이익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영업익 1조 클럽' 30곳 하회할 듯

▲ 자영업 빚 60%가 `다중채무` → 3곳이상 금융기관에 겹 대출, 1년새 40조 늘어 400조 돌파...빚갚기 위해 또 빚 악순환(매경 1면)

- `고금리 다중채무 악순환` → 경기 부진·소비심리 위축 덮쳐...명동·강남 핵심 상권도 아우성, 30일 이상 연체비율 계속 상승

▲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 성북구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웃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 오늘의 이슈

※ 검찰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국토부 "갈등 첨예해 공식 답 못해" →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

▲ 조성욱 "공정위가 타다 긍정적으로 의견 말했어야"...전임 김상조 우회 비판 → 경제계 "이제와 남일 보듯 말해"

▲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 은행 '기득권' 손 들어준 정부...그레잇, 핀테크사업 접기로(한경 1면)

※ 미국, 中동영상앱 '틱톡' 조사 착수 → 개인정보 수집 안보위협 판단·제2 화훼이 사태 될 우려....미중 `미니딜` 서명 앞두고 악재

▲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7% 줄어...교역량은 확대 → "환율조작국 지정ㆍ자동차 232조 등 대미 통상관계에 유리한 요소"

※ 국고지원금 더 빼내려...청년 창업가들 '유령 직원' 채용 꼼수 : 1010억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팀단위 창업에 가점' 제도 악용(조선 1면)

※ 금융당국 "DLF 불완전판매 절반 넘어"...두달 넘게 진행된 현장검사 종료 : 서류 하자 이어 내규위반도 확인

※ 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 서울시 '청년통장' 있는데 복지부 '청년저축'...내년 513조 수퍼예산 국회심사 틈타 현금 살포성 사업 우후죽순 지적

※ 베를린 "집세 5년간 못 올린다" 파격 실험 : 인구 연 5만명 유입돼 집세 폭등, 저소득층 밀려나자 시 정부 결단 (한겨레 1면)

※ 현대차, 디젤엔진 신규 R&D 전면 중단 → 남양연구소 디젤연구 인력 감소·미래차 시대 발맞춰 선택과 집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 연기금 연내 매수여력 10조..."배당株 주목" : 8~9월 두달간 코스피 추락하자 5조 순매수하며 `안전판` 역할, 2100선 접근하자 차익실현 나서

○ 금융당국·검찰, 무자본 M&A·바이오주 합동조사 : 소액투자자 피해 적극 대응키로

▲ 코스닥 '사자' 나선 외국인 "바이오株 공매도 청산때문" → 6개월만에 3200억 순매수, 에이치엘비株에 54% 집중...추종 매수 위험 지적

○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 대성산업가스 인수 추진(지분 100% 2.5兆)...MBK, 3년 만에 7000억 차익

○ 구글, 웨어러블 기기업체 '핏비트' 2조4500억에 인수 → 1600억 시간 운동 기록 확보 등...삼성-애플과 헬스케어-신약 경쟁

○ 밀레니얼 직장인 1500명 실증 분석 → 희생 강요하는 출세코스 싫어 자기성장·노후가 더 중요...기존상식 깨는 인생관 확산 (매경 1면)

○ 반도체 업황 내년 1분기 살아날 것으로 전망 → D램 가격 1년새 62% 하락했지만 3분기 재고량 1년만에 큰폭 감소...PC·스마트폰·서버 수요 증가

○ 투자처 못찾는 버핏 → 버크셔해서웨이 4년간 M&A '0'...현금성 자산 150조, 증시거품에 저평가기업 발굴 난항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불가 예타에 오류"...KDI에 재검토 요청 : "교통분산 효과 낮게 잡아 상황유사 위례신사선은 통과"

○ 분양가 상승률 강북이 더 커...상한제 기준 논란 : 정부 기준인 1년간 분양가상승, 성북·은평 등이 강남보다 높아

○ '수주과열' 한남 3구역 특별점검 : 서울시, 오늘부터 15일까지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 검사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셧다운...환경부에 퍼펙트스톰 부는 것 같아"(중앙 14면)

▲ 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로 늘어난다 : 정부·여당 ‘미세먼지 대책’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2005년 싼타페 기준 14만 → 28만원(경향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