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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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실장 "가격 급등한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 대입 정시 확대에 강남 집값 들썩이자 靑·국토부·국세청 총출동...차입금 많거나 현금위주 거래 연말까지 집중 조사

☞ 상한제 역효과에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미리 염두에 둔 정책 시행 →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상한제의 역설 → 이전부터 상한제 적용되던 공공택지 아파트...프리미엄 붙어 시세에 맞추는 현상(수원역푸르지오자이 1.5억 ↑)

▲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3550만원" HUG 기준보다 1000만원 높아...12월초 관리처분총회서 확정, 조합-HUG 협상 난항 예고

■ 오늘의 이슈

※ 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원인은 “자동조종 관련 핵심 SW 모두 고장” → 정부 조사 결과, 이륙 전 SW 2종 고장 알고도 출발

☞ 은폐·축소 의혹 → 비행 10분 뒤 모두 먹통 ‘긴급 착륙’...제주항공, 27일 입장문엔 “문제 해결 뒤 이륙” 발표 (경향 1면) 

▲ 국토부, '동체균열 보잉기' 전수조사 → B737NG기종 국내 150대 도입, 지금까지 42대 조사...9대 운항중단

※ 기재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 → 2011년 재정건전성 '사수' 2019년는 靑·국회 압박에 '백기'(한경 1면)

- 박재완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 되겠다" vs 홍남기 "재정 탄탄하니 더 써도…" → 존재감마저 사라진 기재부 

☞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닥칠 수도" → 英 일간지 텔레그래프 경고 "소주성 등 文정부 정책 실패" 

▲ 홍남기 "소비-투자 부진, 외환-금융위기 수준" 국회 예결특위서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질듯"

▲ 반도체 불황에 내수 부진 겹쳐...30대 상장사 3분기 영업익 14.2兆 54% 감소 → 1년 사이 분기 영업익 17兆 증발

▲ 10년간 파업, 171일(현대·기아차):2시간(폴크스바겐):0(도요타)...車산업포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성노조 기득권 강화시켜"(조선 1면) 

- 상위 10% 노조(대기업·공공기관)가 노동정책 좌우...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 : 강성노조 배 불리는 사이, 비정규직 1년 86만명 늘고 가게 줄폐업

※ 국내 대기업들도 디지털세(구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OECD, IT서 제조기업으로 확대...연말 합의문·내년 1월 총회서 발표

- 내수시장 큰 미국·중국·EU 기업보다 수출 많은 한국 제조업이 더 타격 → 바이오 기업 등도 이익 늘면 해당국에 세금내야

※ 미중, 무역 1차합의 서명 구상 차질 → 칠레, 시위 사태에 내달(16,17일) APEC개최 취소...지하철 요금 인상이 부른 시위 격화

▲ 미국 3분기 GDP 1.9% 성장...시장 예상보단 '선방' → 기업투자 -3.0%로 큰폭 감소, 소비 2.9% 늘어 성장 버팀목 

▲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 중전회서 새 경제노선 논의...경기둔화 타개 외자유치 포석도

※ 인구 쇼크에 국민연금 반년 새 가입자 19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 줄고 경기 안 좋아 자영업 폐업 늘어 수령자는 반년 새 13만 명 증가(중앙 3면)

※ 삼성전자 '조개껍질' 모양의 위 아래로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폰 콘셉트 공개(개발자 콘퍼런스) → 애플·화웨이 등 경쟁사와 초격차

※ 전기료 특례할인 놓고 또 정책 엇박자 → 김종갑 한전 사장 "1조 특례 폐지"에 성윤모 장관 하루만에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 부적절" 통보

※ '오픈뱅킹' 첫날부터 불붙은 계좌 쟁탈전 → 타행계좌 이체시 수수료 무료, 지점당 고객 확보 할당량 지정 등 초반 주도권 확보 위해 공격마케팅

※ 즌슨 브랙시트 승부수...영국 96년만에 12월 총선 →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 확보 쉽지 않아 브렉시트 정국 장기화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0.27(▼ 12.42) ② 코스닥 655.04(▼ 3.26) ③ 환율 1,165.50원(▼ 2.50) ④ 유가(두바이) 59.42(▼ 0.04) ⑤ 금시세 55,869.07원(▼ 133.21)

▲ 경징계에 외국계 금융사 불법공매도 활개 → 올 들어 10건 적발 작년 2배, 과태료 평균 4700만원 불과...`형사처벌안` 1년째 진전없어(매경 1면)

▲ '매수 → 중립(투자유의 해석)' 하향하는 종목 늘리는(38개) 증권사 투자의견 → 3분기 어닝시즌에도 실적개선 더뎌, 눈높이 낮아져 코스피 거래대금 ↓ 

▲ 롯데리츠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공모가 대비 30% ↑ 6,500원 마감)하면서 리츠 주식들 들썩 → 주가 올라 시가 배당수익률 하락

- 저금리에 DLS사태·홍콩 H지수우려에 안전자산 투자 새 대안 부상 → 배당매력·손쉬운 부동산투자에 투자자들 부동자금 리츠行

○ 한국GM 비정규직 570명 감원 → 창원공장 1교대로 전환, 올해 말 계약 종료 통보

○ LG전자, 3분기 적자 규모 전분기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V50' 국내서만 60만대 판매 인기, 공장 베트남 이전으로 비용 절감

○ 현대百, 두타면세점 인수 본격논의 : 고용승계·내년 3월 개점 목표

○ 규제에 내년 주총사 감사·감사위원 선임 못하는 상장사 283개로 늘어날 전망 → 3%룰 유지·섀도우보팅 폐지 이어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 영향

■ 정책 동향

○ 공공기관 정규직 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 비정규직 비중 28→22%로 줄어 인건비 예산 11% 늘어난 28.4조

○ 8월 출생 또 최저...3040 많은 젊은 도시마저 출산율 쇼크 : 하남시 3040 인구 40% 달하지만 작년 출산율 1.02...10년만에 최저

○ 장기요양보험율 내년 20.4% 인상 : 지원 대상 늘어 적립금 고갈 위기...가구당 月평균 2204원 더 낼듯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산후조리원 비용-카드 결제한 박물관 입장료도 올해부터 공제, '청년' 연령 29세 → 34세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