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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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성장·디플레·생산인구 감소...지금 한국은 '1990년대 일본' 

- `잃어버린 20년`우려 더 커져 → 30년 시차 두고 GDP·잠재성장률 비슷한 하향, 저성장 상황서 저물가 겹치고 수출마저 고꾸라져

▲ 한경硏 1.9%·현대硏 2.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수출 부진에 소비도 둔화 조짐, 재정 확대에도 가계 심리 위축

☞ '가계부채(GDP 92%)·공공 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2019년 59.2%, 2023년 67.4%)'가 최대 리스크 → 국제기준 '위험 수위'(60%) 육박 

- '1%대 성장' 다가오는데 혈세로 갚을 '적자 채무' 379兆 → 711兆 : 2023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탈원전·文케어에 공기업 부채도 급증

- 건강보험, 올해 4조 적자...예상치의 2배 달할 듯 : 고령화·文케어로 재정 악화....건보료율 인상·혜택축소 불가피

▲ KDI, 저물가 원인 수요위축 첫 언급 → 공급 요인만 지목한 정부와 대조...6개월째 경기부진 판정 유지

▲ 정부, 2017년 9월을 경기 고점으로 설정하면 기준금리 조정 시점에 대한 `미스매치` 논란 → 경기확장기 4년간 기준금리 6차례 인하

■ 오늘의 이슈

※ 세계적인 車판매 불황에 구조조정 본격화 △GM, 부평2공장도 폐쇄 가능성 △르노삼성, 7년 만에 구조조정 △닛산, 한국시장 철수까지 검토

※ 백악관 "무역전쟁 10년 걸릴 수도" → 美 고용 부진·獨 산업생산 감소- 미중 무역갈등 파장 현실화...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전격 인하

▲ 중국 '돼지고기 품귀현상' 서민경제 강타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공급 부족, 美추가관세로 수입도 힘들어 석달새 60% 올라 물가 상승 주도

※ 중국에 따라 잡힌 5G 패권경쟁 → 한국, 기술 먼저 개발했지만 스마트폰용 `5G 통합칩` 양산, 5G용 8K TV 서비스서 뒤져 폴더블폰도 안심 못하는 상황(매경 1면 등)

▲ LG전자, 유럽 최대 규모 가전 전시회(IFA 2019)서 '삼성 8K화질은 4K 수준'...국제 기준 들며 화질 문제 집중 제기

▲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차세대 TV는 마이크로 LED"...크기·형태·해상도 제약없이 LED 조각 이어붙여 패널 제조

※ "석탄발전 14~22기 12~~3월 중단해야"...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 정부, 유튜버 탈세 방지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 현재 연간 1만달러 초과로 규정

※ 태풍 링링, 역대 5위 강풍...3명 사망, 16만가구 정전, 233편 항공기 결항 → 수확 앞둔 과일·농작물 큰 피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외국인 오랜만에 순매수 → 반도체 가격 회복 기대감에 9월 하이닉스 1388억, 삼성전기(MLCC 수요회복 가능성 반영)도 1270억 집중매집

○ 증선위, 카카오 바로증권인수 심사 제동 →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2심 결론 때까지 판단 유보

○ 정영채 NH證 사장 "고객만족도로 직원평가" 혁신실험 통했다 → WM부문 영업직원 평가때 수수료 수익 배제했지만 영업익·순익 되레 올라

○ 건설사 회사채 발행 급증 → 한화건설 이달 800억·대림산업 2,000억 : 금리하락 → 낮은 조달비용 → 현금확보...경기 침체 대비 등

○ '치과용 3D 스캐너社' 메디트 경영권 매각에 KKR·칼라일· TA어소시에이츠 등 글로벌 PEF 운용사 아홉 곳 참여 (한경 1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국토연구원, 유동성 반영된 부동산지수 9·13 대책 1년만에 `최고치`..."국지적 상승" 정부와 시각차

○ 강남 빌딩투자 新트렌드 → 지인 3~4명 모여 법인 설립해 중소형 빌딩 투자, 법인은 LTV 70~80% 적용·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장점

○ 공시가격·종부세 급등, 올 부동산 보유세 2조 더 걷힐듯 : 국회 보고서, 15조5000억 추정...서울 재산세 증가폭만 5400억원

○ 공정위, 93개 상조회사 서비스 통합(내상조 찾아줘)...영업상태·납입금 확인 가능

○ 금융당국, 면책 늘려 '은행 보신주의' 수술 → 금감원에 책임여부 미리 묻는 `적극행정 면책` 도입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