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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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도 역대 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실상 타결 → 인도 뺀 15개국 협정문 발표

- 16개국 내년 2월 서명...경제규모 27조4,000억달러(인구 총 36억명)...한국 실질 GDP 10년간 최대 1.76% 증대 

☞ '미국發 보호무역' 맞대응 → 교역규모 10조달러 '통상동맹'...중국산 확대 우려한 인도 설득이 관건

▲ 트럼프, 무역협상 전략 급선회...미국 "화웨이 수출 조만간 승인" → 중국의 양보를 추가로 얻고 대선 앞두고 합의 성과 욕심

- 美 "화웨이에 반도체 팔지 말라"...대만 TSMC 압박 : 삼성전자에 불똥튀나 우려

▲ KDI "미중 관세전쟁땐 한국 성장률 0.34%P ↓" →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美 로스 상무장관 "한국과 좋은 대화"...한국車 고율관세 제외 시사 → 한미FTA 개정협상 마무리...일본과도 새 무역협정 서명

■ 오늘의 이슈

※ '인구 재앙' 덮친 2050년 한국 → 65세 이상 노인 39.8%, 14세 이하 유소년 8.9% 노인...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아 (한경 1면)

- 2050년 한국과 닮은꼴 '고령화' 경북 의성·영덕 가보니 → 학교 운동장은 밭으로 병원은 요양원으로 변하고, 3~4칸 주택 안팔려

※ 법무부 검찰국, 7월 청와대 민정에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 보고...청와대 "사실무근" 입장 고수 → 부처간 시스템 무너졌다고 지적

▲ '타다' 이어 '파파'도 수사 : 검찰, 고발사건 강남 경찰서로 보내...벤처업계 "신산업 경쟁력 저하" 행정·입법부 적극적 중계 촉구

※ 지자체, 예산 집행못한 '순세계잉여금' 35조...정부가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재정 강조에도 은행 통장에 쌓아놓고 방치 지적(한겨레 1면)

※ 한전, 매달 전기요금이사회...할인 폐지·새요금제 `속도` → 오는 28일 첫 회의, 전통시장 할인 등 500억 규모·특례제도가 첫 폐지 대상될듯

※ 1기 신도시 중동·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분당·일산·평촌 이어 내년 추진...동시다발 슬럼화 막을 지원 필요

- 문제는 내 돈을 내고 내 집을 고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

☞ 관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의 열쇠인 '내력벽 철거' 혀용 여부 → 세대 평형 변경과 수직 증축이 맞물려야 가능

※ 연말 주요 대기업에 ‘인사 태풍’ 전망 → 실적 악화·젊은 오너들 등장...'세대 교체' 인사 폭 커질 듯 (한경 1면)

※ 걸면 다 걸리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지침 → 법에도 없는 '3자 매개거래' 처벌, 재계 "모든 용역거래 규제" 우려

※ 대부업 잇단 대출중단...서민들 급전 빌릴곳 사라져 70만명 사금융으로 내몰려 → 신규대출 1년반새 38% 급감 (매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0.24(▲ 30.04) ② 코스닥 668.45(▲ 6.11) ③ 환율 1,159.50원(▼ 7.50) ④ 유가(두바이) 60.54(▲ 2.09) ⑤ 금시세 56,332.10원(▼ 353.16)

▲ 코스피 2,130 돌파...넉달만에 최고 : 미국 지표 개선·미중 협상 진전 기대...기관 4,581억 순매수·외국인 4일째 '사자' → 연내 박스권 탈출 기대감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 기관·외국인 순매수 1.93% ↑...삼성전자도 1년5개월來 최고치

○ 삼성, CPU 개발 중단...20조 들인 美오스틴센터 290명 해고 → 세계 1위 퀄컴 ‘스냅드래곤’ 등에 경쟁력 한계

○ 아람코, 한국 정유업계 영향력 확대 →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매입(2대 주주)·에쓰오일은 최대주주...아시아 시장 공략 거점 활용 분석 

▲ 사우디 아람코 상장 서두른 속내 → NYT "내년 원유 홍수로 유가 하락 못피해"...금융업계, 아람코 1조2천억~2조달러 추정

○ 한경연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 세금 100원 감소땐 GDP 102원 ↑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3구 낙찰가율 넉달째 100% 넘어..."경매해서라도 사자" → 상한제가 상승 기대감 부추겨 서울 아파트 전체도 고공행진

○ 도색·배관교체 나선 은마 '재건축 장기전' → 상한제 시행·사업성 저하에 주거환경 개선하며 ‘기다리자’, 21.8억에 거래 또 최고가 경신

○ 감정원에 '부동산 시장 교란 신고센터` 설치 논란 → 내년 2월 21일 시행 예정...거래조사 압박이 거래 위축·가격 급등 현상 등 부작용 우려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 → 55세...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서 공시지가 9억 이하로 완화

- '갭투자' 원천봉쇄 → 9억 초과 1주택 보유자들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존 보증은 한차례 연장 허용

○ 금감원, DLF 현장검사때 하나은행장 이례적 대면조사 → CEO는 서면문답이 관행...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 평가

○ 구인난 겪는 국민연금, 15억 들여 전문가 20명 양성...실효성에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