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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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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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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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일본 규제 겹쳐 3분기엔 더 암울 → 미중 무역분쟁 따른 글로벌 침체

▲ 코스피 영업이익 - 37.09%...매출은 0.8% 늘었지만 순이익 -42.95%(37조4,879억) → 실적 이끌던 반도체 부진 영향

- '美 제재' 화웨이 D램 주문 뚝, 삼성 전자 상반기 中 매출 35% ↓...美 서버업체 IDC 투자 줄어 SK하이닉스 매출은 40% 급감

▲ 코스닥은 영업이익 5.43% ↑(4조7,731억) 순익은 -12.18%(3조1,791억)...흑자전환 업종은 숙박·음식뿐

▲ 中企 2분기 영업이익률 5.6%...대기업 앞질러 : 정부 고용·투자 증대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터져 대기업들 내우외환

※ "日규제로 매출 2.8% 줄어들 것"...한경연, 대기업 153곳 조사 △51% "日 수출규제로 타격" △53% "대체 수입처 확보 절실" 

▲ 日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 '고품질 제품 한국서 생산' 제안,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 돌입 해석

▲ 일본, 미국과 반도체 연합 강화 → 日토판, 글로벌 3위 파운드리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

■ 오늘의 이슈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SL)의 대규모 손실 우려·금융시스템 부재 비판 → 금융사(관성적 판매)·투자자(불안전판매라고 반발)·당국(위험성 간과) 

- DLF·DSL 88% 손실 우려...우리은행 4,012억·하나은행 3,876억 → 1억 이상 투자한 개인만 3654명...금융당국, 이달 은행·증권·자산운용사 합동 검사

※ "원청 사망땐 12점 감점, 하청은 4점...죽음마저 차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부 경영실적 평가때 점수 매겨"

- "발전 하청업체, 인건비 39~53% 착복...관리감독 무대책"...사고 95% 하청업체 집중, 원청 불법파견 논란 피하려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 만년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 실상은 작년 1050억 적자(조선 1면)

※ 트럼프 "삼성은 관세 안 내...애플 경쟁 힘들 것"...팀쿡과 만찬 대화내용 공개, 美언론 "아이폰 관세 예외 요청" 일각선 삼성에 투자 종용 분석

※ 미국, 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블랙리스트(자회사 46곳 추가)늘려 압박은 계속...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홍콩사태 무역협상과 연계

▲ 인민은행, 18개 은행 LPR(대출 프라임 금리) 매달 발표 → 대출 금리 45bp 낮아지는 효과, 상하이·선전 증시 2~3%대 상승

※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점포 출점 '올스톱', 규제 없는 온라인과 경쟁서 밀려 되레 감원(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9.90(▲ 12.73) ② 코스닥 594.65(▲ 3.08) ③ 환율 1,210.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35(▲ 0.26) ⑤ 금시세 58,397.18원(▼ 432.11)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구' 비중 20%로 140조 넘겨 1위 종목 MS·애플·아마존 順...국내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여

○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 한일갈등 > 미중무역분쟁...경영학자 265명 설문(매경 1면)

- 10명중 7명, 혁신성장에 실망 △57% "내년 최저임금 내렸어야" △62% "주 52시간제 부정적" 

○ 美경제전문가 74% "2021년까지 미국 경기침체 발생" 전망 → 전문가 64%, 미중 무역협상 '무늬만 합의' 예상

○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현대차 감산 검토 : 대출규제에 현지 차시장 위축...7월 전체 판매량 30% 급감

○ 애플 "한국직원 500명...10년간 32만명 고용 창출" : 직원수-협력업체 현황 첫 공개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위기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주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돌아 오늘 이사회 열어 최종결정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아크로리버파크` 9천만원 첫 돌파, 헬리오시티도 全면적 신고가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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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