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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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