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82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

-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돌연 사표를 제출함

 

 

<< 경제 일반 >>

1.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해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2.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위축됐지만 올 9월 들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 선진국 기준으로 통용되는 3만달러 선은 지킬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2.1%로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됨

 

3.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21년간 사용되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서 은행권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인증 시장에선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며, 이미 통신사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설 인증 서비스가 시작됐고, 금융결제원도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내놓기로 함

 

4.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중국산 김치가 국제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함

- 중국 언론이 근거로 삼은 표준(ISO24220)이 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김치공정’에 제동을 걸은 것임

 

5.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어 곡 ‘라이프 고스 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라 ‘K팝’의 새 역사를 씀

-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핫 100’ 차트에서 한국어 가사 곡이 1위에 오른 것은 이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함

- 12월 중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1만6000명의 고소득자 세 부담이 내년에만 총 3969억원 늘어나게 됨

 

2.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1일 합의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새로 반영돼 기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으며,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임

 

3. 미술품 양도차익을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임

- 미술품을 자주 매각했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국내 대형 로펌 A변호사에게 세금 135억원을 부과한 국세청과 이에 불복한 A변호사 간의 조세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4.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용대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다고 1일 발표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3개월간 월 100만원의 매출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며, 점포가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했던 대다수 온라인 영세사업자의 신용점수가 재평가돼 대출받는 길이 열릴 전망임

 

5. 핀테크기업 카사코리아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빌딩의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의 조기 처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름

- 빌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상 수익률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보다 낮으며, 다만 투자자 다수결로 빌딩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변수로서, 이렇게 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고 투자 자금을 빨리 회수(엑시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1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너지 주도의 ‘더 그랜드 컨소시엄’이 선정됨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세물머리지구 일대에 첨단 수자원 기술을 적용한 ‘물 특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280만㎡ 부지에 약 3400가구가 입주함

 

 

<< 국제 >>

1.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사기 기업’ 논란에 휩싸인 미 수소전기자동차업체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함

- GM의 발표 이후 니콜라 주가는 급락했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날보다 26.92% 내린 20.41달러에 거래를 마침

 

2.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가 뉴질랜드에서 ‘주 4일 근로제’ 시험에 나섬
-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니레버 뉴질랜드지사는 다음주부터 8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로제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급여는 기존 주 5일 근무 때와 똑같이 지급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 ·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 · 규정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주)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