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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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고용질 개선' 무색...일자리 참사 → 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748만명 '역대 최다'

- ILO 기준으로 조사 방식이 바뀐 것을 고려해도 비정규직 36만 더 증가, 단기 일자리 20대는 23만명·60대 28만명 급증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정반대로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을 낳았다고 비판 

☞ 기업들, 경기부진 겹쳐 인건비 부담에 정규직 줄여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채용 늘려...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도 영향

- 명확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성이 급선무

-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55%...격차 143만6천원 '역대 최대' : 정규직 월평균 316만5천원, 비정규직 172만9천원

▲ '경제현안 여론 조사' → 10명중 8명 "경제 비관" 53.5% "文정권 내내 고용부진" 66% "경기침체·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 참사 이어질 것"(서경 4면) 

■ 오늘의 이슈

※ 나쁜 선례 만든 '타다 불법' 판단 → 신산업 미래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 추세 거스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

- 정부, 편법·불법 논란 어물쩍 대처...국회도 새 서비스 법제화 미온적 → 스타트업 "정부·국회·검찰 모두가 사지로 내몰아..." 

▲ 대통령도 국회도 말로만 혁신, 1년째 출발못한 개망신법(개인정보법·통신망법·신용정보법) → 올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될 판

※ 미국, 화웨이·ZTE 완전퇴출 착수 → 연방통신위원회, 장비 구입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방안 표결, 기존 장비 교체 명령-보상도 검토

▲ 트럼프 "미니딜 조기서명"...미중 무역전쟁 낙관론 → 내달 칠레 APEC정상회담전 타협 가능성 커져...S&P500지수 사상 최고치

※ 보잉 737 '기체 균열'...전세계서 53대 발견 : NG 기종 동체·날개 연결부 금 가, 국내서도 9대 모두 운항중단 조치(경향 1면)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한시 할인 모두 없애겠다" : 전기차 충전·초중고 할인 등 특례제 올해부터 순차적 일몰(매경 1면)

▲ 에너지 최고효율 가전 사면, 20만원까지 환급 → 서민층 지원금 남아돌자 대상 확대..."한전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 비판

※ 분양가 상한제, 정부 vs 조합 충돌 → 신반포 3차·경남 통매각 조합원 95% 찬성으로 승인, 인허가 대상 여부·매각 시점 법리논쟁 불가피

※ 연 0%대 적금 등장(수협 0.9%) → 고객 "예적금 넣어선 남는게 없다"...2금융권에 보호한도 넘는 뭉칫돈, 리츠시장도 47조 육박

※ 금융투자협회 오늘 긴급 이사회서 '막말 논란' 권용원 회장 거취 논의 → 사회적 민감 이슈로 사퇴 안하면 비판 여론 확산될듯

※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조회·이체...`오픈뱅킹` 30일부터 서비스 → 10개 은행 시범운영...12월 18일 전면실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1.85(▼ 1.75) ② 코스닥 658.31(▲ 5.89) ③ 환율 1,163.30원(▼ 7.20) ④ 유가(두바이) 59.45(▼ 0.07) ⑤ 금시세 55,774.90원(▼ 901.76)

▲ 혁신 없는 한국증시 → 애플(1조1260억달러)·MS(1조1000억달러) 등 미국 기업 하나 가치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401조4867억원)에 육박 (매경 1면) 

- 3분기 해외주식투자 사상최대(분기 기준) → 외화주식 결제액 14.4조원, 작년보다 72%·전분기 대비 40%↑...국내증시 박스피 국면 영향

▲ 내년 '상장폐지 폭탄' 터지나 → '관리종목' 기업 벌써 80곳...금융위기 이후 최다 예고

○ 삼성그룹, 사우디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서울시 절반 크기) 개발 사업 참여 → 9.3조 투입...2035년 완공

○ 두산그룹, 두타면세점 매각 검토(사드 보복에 中 관광객 급감·누적적자 700억)...현대百그룹 "사업성 따져볼 것"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해외 첫 승인 → 카자흐스탄 기업결합 심사 통과...EU·중국·일본 등 5개국 남아

○ 故조양호 회장 상속세 2700억...한진家, 31일 국세청에 신고 → 460억 1차 납부·5년간 분납, 법정 비율로 상속받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 여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 '원천차단' → 도정법 조항 삭제로 LH·지자체 인수해 서민에 공급, 4~8년 임대 후 고가분양 방지

○ '방치된 빈집' 청년주택 만든다더니...26억짜리 고가주택 사들인 서울시 : 마땅한 빈집 없어 마구잡이 구매

○ 일손 모자란 택배업, 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 : 과일도매·육류운송 등 3D업종에… 고용부, 중국 동포 인력 활용 고려

○ 수출입은행장에 방문규 前 기재부 2차관 내정..."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부터 챙킬 것"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학생증)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주민등록 등·초본 등) △디지털 고지·수납 확대 등

○ 종교인 과세 '유명무실' → 작년 8000개 종교단체 급여 2224억·세금 27억(실효세율 1.2%)...연말정산 받으면 0%대로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