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1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5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7일)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재차 시인함

- 김정은은 작년 8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며 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6년 5월 이후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자신이 주도해 온 경제정책 실패를 또다시 거론한 것은 북한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함

 

 

<< 경제 일반 >>

1. 인공지능(AI) 기반 기업서비스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립 1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산업은행의 평가이며, 카카오는 이로써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자회사가 일곱 개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가 6일 1000선 돌파 이후 약 32년, 코스피지수 2000 시대가 열린 지 13년 만에 장중 3000을 기록함

-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구조, 성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차세대 먹거리로 중무장한 국내 기업들의 질주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음

 

2. 기획재정부가 아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오르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됨

 

3.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4431억달러(약 482조3100억원)로 전달보다 6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고 6일 발표함

-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함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으로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는 1591명으로 처음 1500명을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6004명으로 전날(4915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움

 

2. 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과 3월에 원유를 당초 계획보다 덜 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

- 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근월물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를 넘어 배럴당 50.02달러에 거래됐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난 4일 대비 5.4% 오른 배럴당 53.86달러에 거래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시행령(施行令)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임.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 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함.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임.

- 정보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