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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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