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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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