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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조국 의혹 물타기' 프레임 촉발

- 전날까지 '연장론' 유력...문 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호응 않고 한일 외교회담 성과 없자 '결단'

△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 초치해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전환 의도 아닌가?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조선 사설)

☞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과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의 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한 축으로, 

- 이번 결정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도 쇼크...전략적 파트너 한국에 '회의감' 팽배 분위기 → '한국이 中에 기울었다'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 미국 눈치 보던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준 것 →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국과 강대강 장기 대치 국면으로 끌고갈 것에 무게

▲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 28일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카드 쓸듯

- 아베, 오늘부터 2차대전 후 최장수 일본 총리 → 1, 2차 집권 합쳐 2798일째...아베노믹스 성과가 가장 큰 힘

■ 조국 의혹 증폭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타

※ 임계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 분노..."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 문 대통령 숙원인 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 2030 "장학금·스펙, 이게 공정이냐" 부글 △4050 "자식들에게 미안" 좌절감에 허탈 △ 6070 "강남좌파 민낯 봤다" 불만 폭발

☞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 조국 딸 논문, 윤리심의 안받고도 "받았다" 허위 기재 → 논문 게재한 병리학회 "교신저자, 2주내 해명 못하면 논문 취소" 

- 장영표 단국대 지도교수 “호의로 조국 딸 1저자 올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대한의학회 “국제신뢰 추락”(중앙 5면)

▲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 "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한경 1면)

- 성적1.13 조국 딸 장학금 직전바뀐 부산대 의전원 규정 개정(2015년 7월) → 2.5 미만 못 받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라는 조항 추가

▲ 조국 딸, 조국이 좌장·발표 맡은 국제행사(2009년 국제 사형제도 콘퍼런스) 인턴으로 활동 → 고려대 수시 전형 이력서에 기재 (한겨레 1면)

▲ 고대 지원 자소서 스펙 부풀린 의혹 → 고교·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 WHO 인턴 경험 소개,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도 논란·센터장 정진성 교수 조국과 친분

▲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 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조선 1면) 

- 사채보증 선 웅동학원, 교육청엔 "공사대금" 거짓 보고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국 동생의 '年이자 100%' 빚에 담보 제공, 학원이 떠안은 동생 빚 현재 55억

▲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펀드서 지분 인수 뒤 수주 급증, 지자체·공공기관 44곳에 납품(중앙 1면) 

- "조국 처남이 사모펀드 주주 겸 투자자, 결국 가족펀드" →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적혀 있어 조국측, 투자내역 알았을 가능성

■ 기타 뉴스

※ 박근혜·이재용 29일 대법 선고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도 쟁점 

※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국군의 날 70년' 예산 돌려썼다 (조선 1면)

※ 폼페이오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할 만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척되지 않았다"...김현종, 비건과 면담 후 "북미 대화 곧 이뤄질 것으로 봐"

※ 킹크랩 제작자(댓글 조작 프로그램)) "김경수 지사 위한 시연회 열어...내 휴대폰으로 프로그램 구동, 金지사가 화면 보고 있어서 전화기 두고 시연회장 나와"

※ G7, 회의 前 공동성명 포기 → 1975년 창설이후 44년만에 처음...작년 G7분란 재연 사전 봉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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