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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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정운영 환경 급속 악화 →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우려 확산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북한은 잇단 도발 △조국 의혹에 국민들 분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등

☞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단기처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 →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맞서고, 조국 임명은 국민에 맞서는 프레임 형성 

- 트럼프, 재선 위해서는 한국 버리는 카드될수도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북핵 협상서 한국 패싱, 일본 통해 한국 반도체 견제 등

△"김정은, 한·미 훈련 완전 돈 낭비라 생각" △아베 만나 “김, 훌륭한 편지 보내” △북 미사일엔 “합의 위반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 뒤 “한국, 지켜볼 것” 

☞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한 현 국면이 문 대통령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지키기...동맹국· 민심 모두 싸늘한 시선 → 우리 진영의 맹목적 환호가 아닌 국익·이성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중앙 31면)

※ 조국 찬성 27% 조국 반대 60% → 남녀 모든 연령대서 반대 더 많아...51% "공정·정의 내세울 자격 없어" (중앙 1면) 

- 조국에 등돌린 결정적 의혹...딸 논문 55%, 장학금 44%, 사모펀드 투자 22%, 사노맹 사건 14%

- "조국 반대" 20대 69% 최다...서울 67%, PK 63% → "자칭 진보" 응답자 반대 더 많아, 호남지역은 찬성 44% 반대 40%

☞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 → 조국 더 버티는건 임명권자에 대한 무례고 국민 모독(동아 사설) 

- 의혹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수준...인사청문회만 때우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

■ 한미 훈련 끝났는데 북한, 24일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 분열 양상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지소미아 틈새 찌른것” 한국 탓 △ 靑 “미사일 日정보 활용한적 없어” △ 트럼프 “北, 합의 위반한건 아니다”

☞ 한일 군사정보 공유 채널 더 흔들겠다는 의도...김정은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 발사대 모자이크 처리 않고 공개, 제4의 신무기 개발 가능성

▲ 합참보다 26분 먼저 北도발 발표한 日방위성 : 발사시간-비행거리 분석결과 달라...한일 "우리가 더 정확" 공조 균열

■ 사상 최대 규모 독도 훈련 →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전력 2배'...일본 “매우 유감” 靑 "우리 영토" 일축 → 대일 압박 높이고, 중·러 도발에 경고

-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훈련 명칭에 독도를 뺀 것은 대화의 끈을 이어두려는 전략으로 분석

▲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전술이 바람직(중앙 사설)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트럼프 신중("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국무부는 "美에 피해" 계속 항의 →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의도로 해석

▲ “카터 미군 철수론 이후 최대 악재…한·미 동맹 미지의 길로” → 미국 측 반발에 외교가 초긴장, 지소미아 파기 전날까지 강경화·고노도 몰라 

※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 여성은 친한파 10대 유튜버...NHK 등 일본 언론, 비중있게 보도

■ 조국 논란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 전액장학금 진상조사 결론 못내...총동창회는 "학교서 명단 줬다"(조선 1면)

☞ 조국 "안이했다" 딸 논문 문제 사과 →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철회돼야...자진 철회 안하면 직권 철회" 

-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 → 재산 134억 중 처분 가능한 건 73억, 자산공사 채권 등 부채는 총 241억 

▲ 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의전원, 지도교수(노환중) 불러 "심사숙고하라" → 노환중 교수 '추천사유'내고 또 장학금(동아 5면) 

▲ 조국 부친 "웅동학원 재산 팔아 빚 갚아야" 차남에 채무변제 시도 :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동아 8면)

☞ '보수 대 진보' 대결 프레임 먹힐까? → 친여 인사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는 자는 적" 안도현 시인 "조국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 안쓰러워" 

▲ 2030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정의 진보 꼰대들의 위선이 역겹다" → YTN 변상욱, 조국 비판 청년에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수꼴" 이외수 "前정권 비해 조족지혈"(조선 1면)

▲ 서울대 '조국 사퇴운동' 후원 줄이어...동문 250명, 이틀새 1100만원 보내 총학 "28일 2차 집회", 고대 총학도 학생들 요구로 후속집회 논의

▲ 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 광화문서 3개월만에 장외투쟁, 장관급 후보 7명중 5명 청문회 29일부터 김현수-은성수 시작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기반

※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 금융당국, 전·현 경영진 해임 권고안·감찰 고발 검토...600여억 차명 대출 받아 '3000억 요건' 채운 정황(경향 13면)

※ 25일 홍콩 시위, 대규모 충돌 사태 → 경찰, 최류탄ㆍ물대포 재등장-처음으로 실탄 1발 공중으로 발사...시위대, 경찰 향해 벽돌ㆍ화염병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