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1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9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14일) #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킴
- 이로써 기존 정보 기능에 더해 사법 통제력을 함께 가진 막강한 ‘공룡경찰’이 탄생하게 됐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게 핵심임
-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함

2.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13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1.6%로 집계됨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20대 후반인 셈이며, OECD 36개 회원국 비율은 2위 덴마크(19.4%), 3위 멕시코(18.2%)이고 미국(13.0%) 일본(12.6%) 독일(13.3%) 등 주요 선진국은 12~13%대에 머물렀음

2. 삼성전자가 2022년께 75인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300만원대에 내놓는다는 목표를 정함
- 1억원에 육박하는 70인치대 마이크로 LED TV 가격을 3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어서 세계 TV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임

3. 작년 1~10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수소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자동차가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을 제치고 세계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초기 선점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매매차익의 22.0~27.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함
- 대주주 요건을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며,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또다시 대폭 하향 조정됨

2. 1조5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가 펀드 수익자뿐 아니라 라임 투자종목 주주, 거래 증권사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음
-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라임 측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던 40개 종목 가운데 31개 종목이 라임 투자를 받은 이후 주가(10일 종가 기준)가 떨어지면서  28개 종목은 하락률이 20%를 넘고, 18개 종목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으며, 리드 폴루스바이오팜 하이소닉 바이오빌 한류타임즈 등 8개사는 퇴출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돼 있음


<< 국제 >>
1.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탈(Taal)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13일 오전까지 전면 중단됨
- 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으로 1977년 이후 43년 만에 분화했으며, 필리핀 당국은 탈 화산섬을 영구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반경 14㎞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펀드 환매(Fund 換買)
-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함.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함.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됨.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