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6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6일)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음

-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임

 

 

<< 금융/부동산 >>

1. 순이익 기준 국내 1, 3위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가 ‘각개 전투’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 금융사 간 출혈 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함

 

2.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임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해외상장 ETF의 열풍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아베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으며,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27일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예정임

-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이 9년 만에 발사하는 유인우주선이란 기록을 남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