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인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음
- 반면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예금취급기관(은행)과 기타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기업) 등이 보유한 대외채무 합계가 지난해 말 3488억달러에 비해 4.8%(167억달러) 늘어난 3655억달러(약 452조원)로 파악됨
- 같은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2011년 1분기(14.3%) 후 최고치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화 조달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됨
2. 1997년부터 국내 전자인증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민간 인증서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KB국민카드가 지난 29일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인증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KB국민카드 독자 인증서에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부인방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인방지 전자서명을 갖춘 KB국민카드의 인증서가 개발되면 송금, 보험 가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문 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3. 미국 집값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음
- 3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62만3000건으로 3월보다 0.6% 늘어나며 판매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음
4.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파크원(Parc1)이 착공 13년 만인 오는 7월 준공됨
- 최고 333m(72층)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더샵(411m)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씀
-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임.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함.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함(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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