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3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4일) #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1.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임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은 이르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며, 인건비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조만간 양측이 협상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 정부는 추경 예산의 67.4%인 23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0%에서 43.5%로 5.5%포인트 높아짐
2. LG전자와 KT, LG유플러스가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KT의 AI 플랫폼으로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등 사업적 교류부터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3일 2.87% 오른 2147.00에 마감함
- 외국인(2103억원)과 기관투자가(1조1345억원)의 ‘쌍끌이 매수’로 삼성전자(6.03%) SK하이닉스(6.48%) 현대자동차(5.85%) 포스코(7.14%) 신한지주(11.7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등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막강한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책정한 100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으며, 업계에서는 “OEM펀드 제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당국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서울 역삼동 사옥이 오피스 건물로는 단위 면적당 국내 최고 가격에 팔릴 예정임
-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강남타워 매각주관사인 JLL코리아는 한국토지신탁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제시한 가격은 3.3㎡당 약 3400만원, 총금액은 3600억원가량으로 알려짐
4.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총 4만7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29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중대형 평수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추세임
<< 국제 >>
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8일째 지속되며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부근에 육군 병력 16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발표함
-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은 야간통행금지를 주말까지 연장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올 11월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라붙은 세수 걱정이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임
- 영국 등이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들 국가를 겨냥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3. 올해 들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전례 없는 속도로 사들이고 있음
-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중국 본토 투자자는 홍콩증시에서 2770억홍콩달러(약 43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들인 2610억홍콩달러를 넘어섬
-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반(反)중국 시위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가 홍콩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되며,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디지털세금(digital tax)
-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으로 EU가 미국IT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임.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로, 기업의 매장 또는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씀..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는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임.
즉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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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4일 목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사상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3조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회동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과,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삼성, 서초, 역삼 세무서 세 곳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 어제 초중고교생 178만 명이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519개 학교는 등교를 중단 또는 연기했습니다. 아직 학교 안에서 전파된 사례는 안 나왔지만, 학생 감염은 가족 간 전파나 학원 내 전파가 많아 소규모 집단 감염의 고리가 학교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 연구에 천억 원 이상 지원하고,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절차가 국내에서 강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제철에 대해 8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가 폭력 사태는 줄고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게는 2급 살인으로 혐의가 격상됐고 나머지 3명도 기소됐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기 행사한 것을 놓고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후폭풍이 사흘째 거셉니다. 국방장관은 시위대 진압에 정규군 투입을 반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 판결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수출 규제 조치 외에 또 다른 조치가 거론됩니다.
■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자, 미국이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막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교통부는 현지시간 3일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했던 국경을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열고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여름 휴가철이 오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경을 개방할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4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가방까지 바꿔가며 무려 7시간 넘게 아들을 가둬놨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은 유료회원 두 명의 신상공개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린바 있습니다.
■ 지난해 한국에서만 1조 8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스타벅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게 확인 됐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두 가격 같은 것을 부풀려서 세금을 덜 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순차적 등교 개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학원에 강력한 방역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전체 가구의 99%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달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가 109.2를 나타내 4월보다 29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체감경기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에 접속자가 몰려 한때 접속이 불통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업계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자 관세청은 일부 재고 면세품의 일반 판매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신세계는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 등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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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재난지원금 기부’... 기대보다 적다 → 이미 총 가구의 98.6%, 금액으로는 94.6%가 수령. 당초 정부의 ‘10~20% 기부’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문화)
2. G7 확대 가능성 있나 → 일회용 옵서버는 가능해도 회원국 동의 없이 구성원 변경 어려워. 벌써 유럽, 일본 반발 움직임. 트럼프 말만 듣고 김칫국 마시다 외교 망신 가능성. (중앙)
3.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버턴 배열을 그려보자 → 美 UCLA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 8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버턴 배열을 비슷하게라도 그린 사람들은 16%에 불과했다고. 인간은 필요한 정보에는 민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에는 둔감하기 때문.(문화, 심리학자 칼럼)
4. 강릉과 부산, 어느 쪽이 더 동쪽에 있을까? → 또 서울과 서귀포 중 더 서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릉이 부산보다 동쪽에, 서울이 제주도 보다 더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문화, 같은 기사)
5. 코로나가 ‘자전거에겐 효자’ → G마켓 자전거 판매 47% 증가. 쇼핑 검색어 스포츠분야 1위. 전기자전거 10위. 삼천리, 알톤 지난해 적자에서 올 1분기 모두 흑자 전환. (헤럴드경제)
6. 국토(남한) 면적 → 10만 401㎢. 국토부 '2020 지적통계연보' 발표. 1970년 최초 통계 대비 2382㎢ 증가. 이는 서울(605㎢)은 물론 지자체 중 최대인 강원도 홍천군 (1820㎢)보다 넓은 면적. (아시아경제)
7. 지역별 삶의 만족도 → ▷상위 1~5위 경남, 광주, 울산, 부산, 서울 ▷하위 1~5위 세종, 경북, 제주, 경기, 충북. 국가균형발전위, 자연환경, 주거, 일자리 등 갤럽 통해 면접조사. (경향)▼
8. 코로나, 수도권 중심 확산 → 최근 2주간 512명 확진자 중 수도권이 77%... ‘종교모임’ 연결고리. 수도권 교회 33곳서 확진자 나와. 대통령도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였다’.(세계)
9. 약탈시위로 변질된 美 인종차별 시위 → ‘망할 자본주의’(Fuck Capitalism), ‘부자를 없애라’(Eat the Rich)... 섬뜩한 문구들 등장. 필라델피아 한국 교민 상점 50여곳도 피해.(서울)
10. 최근 북한의 무역 → 수출 2억5000만 달러, 수입 22억 달러... 제재가 본격화 된 2017년 이후부터 적자가 20억 달러. 비축 달러, 드러나지 않은 수익원으로 버티는 듯 하지만 임계점 올 듯.(문화,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인터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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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구마 먹다 사이다 먹는 기분? 거대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 책임있게 하길~
2. 미통당 김종인 호가 외연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진보와 호남을 아우르며 과감한 정책 구상을 쏟아내는 한편 당 일각의 "좌클릭" "유사 민주당" 반발에도 밀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민주당 2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닌지... 잼 나겠다~
3. 김종인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 자유·물질적 자유를 공론화하면서 김종인표 기본소득제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통당 내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말로만 이라도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게 일단 기특해...
4.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탈당’까지 언급한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나로서는 당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으로서는 금태섭 전 의원 잘 되라고 그런거는 아닐까? 하는...
5. 야권이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경악스럽다"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통당은 "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미통당이 경악스러운 일만 골라서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에 500원~
6. 송파을에서 당선된 배현진 의원은 총선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라... 대체 종부세 내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7.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의 G7 확대 등 이모저모로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한 모양이야~
8. 북한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욱일기' 옆에 한반도 지도가 걸린 집무실 사진을 노출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침략과 전쟁에 환장한 전범국의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제국주의 놀음에 빠져 정신 못 차리지는 게지... 모지란 것들~
9.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코엑스에 치과의사 7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참가 독려를 위해 제네시스 G80 등의 경품도 내걸었습니다.
치과 의사님 모두 첫 마디가 ‘아~’ 하세욘데... 입 떡 벌어지는 구만~
10.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두 명의 신상을 범죄 예방 효과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 청원에 5백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런 판단에는... 당신도 공범적 기질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절반 이상을 깎은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대를 가격한 것도 아닌데? 죽도록 때리고 119 부르면 땡야?
12. 한국인이 수만 년 동안 혼혈로 진화한 '다인족 민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연구진에 땨르면 '수만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차례 올라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의 복잡한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마늘을 먹으며 자가 격리를 실천했던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굽쇼?~
정의연 "초심 기억하고 부족한 부분 과감히 개혁하겠다".
미통당 "기본소득 우리가 가야할 길 하루이틀 안에는 못해".
장제원 “김종인, ‘이 짓’ ‘시비’ ‘노이즈’ 막말” 불만 표출.
대구 간호사 수당, 추경안서 또 빠져 ‘희생만 강요하나’.
세계 하루 추가확진자 11만명, 추가사망자 4600명.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에서 쫓겨나면 절망하지만, 실제는 거기서 새롭고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이 있다.
– 톨스토이 –
코로나19 사태가 어쩌면 이제는 생활이 되어 버린 기분입니다. 그래도 창궐, 만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병이 나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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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페이스북서 오래된 게시물 한 번에 관리 가능 외
1. 페이스북서 오래된 게시물 한 번에 관리 가능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 관리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활동 관리 도구는 이용자가 직접 본인 계정의 게시물을 보관하고 삭제하는 등 편리하고 직관적인 기능들을 제공한다.
2. 중장년층 98% 스마트폰 보유... 이커머스 사용 급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국내 4583가구·1만8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 4-50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3%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이커머스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로 올 3월 페이스북 광고비 60% 감소
소셜페타에 따르면 올 3월 페이스북의 광고 및 클릭당 광고 비용은 작년 11월 대비 평균 1.88달러에서 0.81달러로 60% 낮아졌다. 또 브랜드의 디지털 광고 예산 규모도 축소돼 올 2~ 3월 브랜드가 페이스북 광고에 투자한 비용은 지난해보다 2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4. 패션업계에 부는 '펀딩' 바람
패션업계에 '크라우드 펀딩' 바람이 불고 있다. 수요 예측이 가능해 소비자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재고 부담이 없는 새로운 판매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와디즈의 경우 지난해 보상형 펀딩 내 패션·잡화 분야에서 235억원을 모집해 전년 대비 217% 늘었다.
5. 버즈빌, 신규 모바일 광고 솔루션 BuzzAd POP 제공
버즈빌이 하나멤버스 모바일 앱에 신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광고 솔루션 BuzzAd POP은 하나멤버스 앱과 연동되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홈 화면 어디서든지 개인화된 광고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말풍선 형식의 광고 인벤토리다.
6.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부여
배달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다.
7. 뮤직앱·OTT, 자동결제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뮤직앱·OTT·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이용자 불편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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