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29일_뉴스 스크랩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9일)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한·미 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으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주권 보호 차원”이라고 일축함


<< 경제 일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소재 핵심품목 100여개 기술 수준 및 수입 다변화 가능성 긴급 진단
- 핵심품목 중심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신규 설치
- 국가연구실 N-랩, 국가연구시설 N-패실리티 등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R&D 추진

2. 정부의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와 근로감독이 첨단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종이 서류 확인이나 대면 수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검찰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3.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는 직원을 1만 명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직원 1만 명 이상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일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금 관리·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음
- 정형화된 앱(응용프로그램) 대신 각 기업의 거래 및 경영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하는 형태로서, 모바일 앱에서 시작된 은행의 디지털 전쟁이 기업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

2.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달 현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일본의 ‘국민 재테크 상품’ 월지급식 펀드가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음
-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48개 월지급식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8월 27일 기준)은 7.28%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8.12%)보다 15.4%포인트 높았음

3. 농협리츠운용이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등 알짜 부동산 지분을 모아 만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품을 선보임
- 이 리츠에 편입되는 자산은 서울역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의 수익증권 혹은 지분증권이며, 실물자산인 빌딩 등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수익증권으로만 리츠를 설립하는 첫 사례임


<< 국제 >>
1.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자 홍콩 정부가 ‘긴급법’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
- 긴급법 발동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오는 31일 홍콩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긴급법 발동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2. 미 무역대표부(USTR)가 28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3.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상호 출자 방식의 자본 제휴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등에 나서기로 함
- 양사는 이번 제휴가 마무리되면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과 닛산·르노·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
-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함.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라고도 함.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생산 방식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됨.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유통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산체제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ODM 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ODM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8월 29일은 ‘국치일’ →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 날인. 그 장소였던 서울 남산 자락의 옛 통감관 터에서 조선신궁 잇는 ‘국치길’ 조성 공개.(경향)


2. 한국, 기능올림픽 3위 →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7개... 中의 추격, 러의 텃세에 밀려 3위. 1977년 첫 우승 이후 19차례 우승, 준우승 3회. 3위는 1977년 이후 처음.(문화 외)


3. 한국 2030 유방암 서구의 3배 → 20~39세 환자 지난 2010년 대비 16% 증가. 최근 연구들, ▷설탕첨가 음료 ▷직화구이 육류 ▷햄 등 가공육... 유방암 연관성 지목. (헤럴드경제)


4. 너무 높은 한국의 신약 임상 성공률? → 미국과 차이나도 너무 큰 차이. 신약 후보 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 확률, 한국 92.6% vs 미국 9.6%. 임상실험이 허술하다는 반증... (중앙)


5. 6년만에 여름 1000만 영화 실종 → 7~8월 영화 성수기... 6년째 계속 1000만 영화 나왔으나 올해는 없어. 8월 7일 개봉한 ‘봉오동 전투’도 22일차인 27일 457만으로 손익분 기점(450만) 넘는데 그쳐.(문화 외)


6.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 리앙쿠르 암초. 미국에서는 독도를 이렇게 부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최근 상황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은 생산적이지 않다‘ 입장 발표.(아시아경제)

*리앙쿠르는 프랑스 포경선 이름으로 1847년 서양에 처음으로 독도의 존재를 보고했다


7. ‘근육량’ → 30대 초반에 최고. 이후 매년 1%씩 감소. 근육은 포도당 보관 장소. 근육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바로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2.2배), 사망률(4.13배)을 높인다.(동아)


8. 지구의 산소공급 기지 ‘아마존’ → 산불 3주째 계속. 최근 9500㎢까지 확대. 연기가 위성에 잡힐 정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개발주의자 브라질 대통령, 진압에 소극적...(헤럴드경제 외)


9. 문대통령 모욕 이모티콘 판매 논란 → 일본인 60%가 쓰는 국민 메신저 ‘라인’… ‘저는 제 정신입니다’ ‘약속? 그게 뭐야’ 등 조롱적 내용. 혐한 일본인이 올린 듯. 지금은 삭제. (서울)▼

*‘라인’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는 네이버 일본 법인이 운영


10. 기타 →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CBS 권영철 대기자 라디오 뉴스 프로에서 분석. 윤석렬총장,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서울 외)


이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자유한국당 같은 후안무치한 정당이 없었겠지~ 그게 정답~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검·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을 소멸시킬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지만, 선거로 끝장내겠으~

3. 손학규 대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남의 레임덕 걱정하실 때입니까? 발등의 불부터 끄심이...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데스노트’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원들의 장관 불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내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데스노트에 ‘자유당’ 이름 석자 써 넣고... 청문회 끝나고 봐요~

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정제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표결 통과 시켰다”며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6.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자유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모양이야~

7.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금 금지 조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고발만 해도 지체 없이 수사하는 걸로... 바뀌기만 해봐 아주~

8. 청와대는 ‘조국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냥 돌파만 해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지요~

9.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은 치외법권 지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해야 하거늘... 이건 야당 탄압이니?

10.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그런지 토착왜구의 입장을 잘 대변했구만 뭐...

11.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일본 제품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8%였으나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현명한 국민인데 말이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12.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준 일본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우려하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 확산과 탈 일본화 가속화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한방에 무너질 줄 알았나 보지?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

14. 우리 사회 혐오표현의 조장자로 정치인과 언론이 지목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결과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폐해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 책임이 크다고 봐... 제발 이번엔 잘 찍자~

15.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입시제도 바뀌고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애 낳아 기른다고 봐 나는...

16.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깜놀? 이 얘기는 2008년 이명박이 했던 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찬 "검찰 조국 사퇴 압력, 검찰 적폐 다시 나타나".
이인영 “이명박, 박근혜 땐 가족 증인 안 된다더니...”.
서울대 촛불 비판 대자보 “학생들 조국보다 큰 모순 외면”.
경북대 총학생회 ‘고위공직자 자녀 대대적 조사’ 촉구 성명.
서울대 우종학 교수 “조국 사퇴 촉구 총학 입장문은 C+”.
김성태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말”.
전광훈 "청와대 실탄 받고 순교하실 분" 민병대 모집 논란.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공공이익 부합".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보] [특종] [단독]이라는 기사가 차고 넘친다.
아마 역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하면 이 정부는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이들은 이 정부의 몰락을 그토록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할 뿐이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나 역시 궁금하다. 적어도 그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 어떤 거짓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두 나라 협력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히는 데 대해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거라며, 미국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 절차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공개수사 착수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며 협상을 예고해 미 중 무역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하는 예상이 나온게 불과 이틀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중국에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도 같은날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일본 대표팀이,
일장기나 국가 표시가 없는 단복을 입고 입국했다고 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여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는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나오는데,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한 성 접대 의혹 조사도 예정돼있습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하일 씨는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에 누군가 비판 벽보를 붙이고 오물을 뿌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일부가 소속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해 논란입니다. 정 군수는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싣고 온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압수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경찰은 이 많은 코카인을 누가 국내로 들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9천 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7.7%나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최소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고통받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독성을 활성화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향후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박수형 교수와 충북대 최영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살인 진드기병이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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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불황의 그늘 → '빚내서 버티기'...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 7.8조원↑ 신설법인도 6342개로 급증,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17% ↑
☞ 6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213조...가계빚 1556조원 맞물려 금융부실 '뇌관' → 정부, 저소득 자영업 지원은 외면...폐업 위기까지 내몰려
▲ 1년간 연체한 저신용자 비율 작년 3월부터 증가세 뚜렷 → 주택대출 받아 사업자금 쓰는 자영업자 많아 부실심화 우려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1조 줄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막바지...美·中분쟁 다시 격화되며 위축
▲ 국내 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퇴출 : 5년 생존율 17.4% 그쳐
■ 오늘의 이슈
※ "무역협상 재개하자더니" 미국, 중국에 추가관세 강행, 관보게재 → 9월로 예상됐던 미ㆍ중 고위급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경사노위 내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확정 → 단일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40% → 45%, 보험료를 소득의 9% → 12% 방안 제시 전망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출생아수도 역대 최저 경신 중 → 10년간 100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오명
※ 현대차 임단협 무쟁의 타결..."최대 6천억 영업이익 효과" :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등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 기능올림픽 48년 만에 최악 성적 → 중국 이어 러시아에도 밀려 3위...정부, 기능인 지원·관심 줄고 특성화고 학생도 계속 감소세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 → 안전하다던 LG생건 살균제 "계속 흡입하면 인체 악영향"...정부 조사결과 첫 공개 파장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 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1.09(▲ 16.49) ② 코스닥 602.90(▲ 14.58) ③ 환율 1,214.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98(▲ 0.11) ⑤ 금시세 60,139.46원(▲ 352.66)
▲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순이익 -20.7%에도 배당금은 4% 증가한 3조7000억 → 투자여력 잠식 등 미래 경쟁력 훼손 지적
▲ 각국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화 흔들리자 '금 사재기' 나서 : 상반기 매입량 ‘374톤’ 19년 만에 최다, 한은 ‘104톤’ 보유, 자산 비중 1.2%
○ 현대모비스, 3천억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 기공 → 年10만대 규모...2021년부터 양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 포기 → 2분기 부진에 투자 철회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펙시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재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 글로벌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알트리아 2008년 분사후 경쟁력 강화 위해 재결합 추진 → 합병되면 시가총액 243조원 넘는 초대형 기업 탄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 집 매맷값 1.4% 전세값 2.6% 떨어진다"...한국감정원 '2019년 부동산 전망'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내달 6일 2만명 광화문 모일듯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10월 시행 가닥 → 1만병 파는곳·100병 파는곳 주류납품가 차등화 유지 등 기업 가격결정권 최대 보장 
○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상반기에만 418건에 활용 근로시간 위반 139건 '최다'…기업 경영 비밀 유출 우려



 

 

 

[8월 29일 클리핑]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외



 

1.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최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각종 업체의 이벤트광고부터 특정 정치인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도배한다. 급상승 검색어의 원조는 '실시간 검색어'다. 급상승 검색어는 평상시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 단시간에 검색요청이 몰릴 경우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간다.
 
 
2. 유튜브, 분기당 800만개 영상 삭제...자동감지 76% 적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 채널 283만개, 영상 829만개, 댓글 2억2834만개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삭제 영상 유형을 보면 스팸·현혹성·사기가 60.2%로 가장 많았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방대한 규모의 플랫폼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 인스타그램, 스냅챗 대항마 '스레드' 테스트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스냅챗과 유사한 모바일 메시징앱 '스레드'를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연동형 앱으로 이용자를 초대한 후 자동으로 위치정보, 배터리 수명, 편집된 사진 등의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다.
 
 
4. 韓 정부 상대 소송 이긴 페북, 망사용료 압박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넷플릭스 '깡통'될라...디즈니·워너브라더스 파상공세
디즈니가 독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해 말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내년 초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도 새로운 OTT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부터 판권을 일정 기간 빌려온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6. 유튜브,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 개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YouTube NextUp Korea 2019)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튜브 넥스트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콘테스트 기반 부트캠프로 진행된다.
 
 
7. 이커머스 시장 주춤…쿠팡만 로켓질주
최근 이커머스 이용객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쿠팡만 강세를 보여 주목된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쿠팡의 질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와이즈앱이 지난 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쇼핑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총 1871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