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6월 1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71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6일) #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 경제 일반 >>

1.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약물을 원하는 부위에 배달해주는 약물 전달 기술(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음

- 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네 건 중 두 건이 약물 전달을 도와주는 플랫폼 기술로 금액으로 보면 기술수출 총계약금(8296억원)의 92.1%를 차지했으며, 알테오젠이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대체하는 기술을 1조5723억원에 넘기는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 2조8824억원의 수출액을 올림

 

2.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통해, 플라스틱 카드 형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로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플라스틱 카드로만 발급하던 공무원증과 도민증을 디지털로 발급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코스피지수가 15일 4.76% 떨어진 2030.82에 거래를 마치면서 3월말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위험자산(주식) 회피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3.4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63%), 대만 자취안지수(-1.08%) 등이 줄줄이 떨어짐

 

2.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임

- 대신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으며,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함

 

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자동차 협력업체들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함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부품업체 연구소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은 위원장은 “자동차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힘

-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할 이 특별보증은 추가경정예산 100억원과 현대자동차 출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삼으며, 증제도를 활용하면 재원의 최대 15배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함

 

4.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주금 납입일을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사에 통보함

-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별로 출자를 앞두고 이사회 등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주주 간 큰 이견이 있거나 사업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으며,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주주를 상대로 총 5949억원 규모(1억1898만 주)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안을 의결했었음

 

5.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구리시와 수원시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되며,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됨

 

 

<< 국제 >>

코로나 재확산 외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탈중앙화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 DID)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ex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개인정보 인증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증명 기술을 말함. ‘데이터 주권(소유권)’을 중앙기관·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음. 지금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나이뿐 아니라 주소, 이름,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DID 기반 신원지갑을 사용하면 ‘20세 이상 성인’처럼 필요한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식으로 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