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8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29일) #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기로 함
-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나머지 12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 처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계획임
<< 경제 일반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바꿔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 방안을 확정함
-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험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1단계는 소규모 유행 단계, 2단계는 유행이 확산되는 때, 그리고 3단계는 대유행 단계임
2.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지 1년이 되는 현재(다음달 1일 기준), 한국 대기업들이 소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뛴 결과 대기업들의 국내 협력사가 훨씬 성장한 결과를 보여줌
- 해외에 100% 의존하던 제품을 속속 국산화했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두 배로 커짐
3.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PEA가 웰투시인베스트먼트와 로젠택배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음
- 매각 대상은 베어링PEA가 보유하고 있는 로젠택배(회사명 로젠) 지분 100%며, 거래 금액은 3000억원대 초반임
4.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철강회사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철강 수요 기업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어 가격 협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며, 국내 철강사들은 3분기 가격 인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조기 적용한다고 28일 밝힘
- 금융당국은 개편안 적용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IB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와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수치상 자본 여력이 늘어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임
<< 국제 >>
1.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급제동이 걸림
-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연일 최다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의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북반구에서도 올가을 2차 대유행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8일 블룸버그가 24개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주요 20개국(G20)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1%(계절조정 연율 기준)로 집계됨
- 나라별로는 3월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2.0%)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고 한국(-1.8%)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집계 때의 -0.2%보다 한층 악화한 수치임
3.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대에서 군비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지난 27일 보도함
- 두 나라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충돌 이후 긴장 완화를 위해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었으나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또 제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젤 Ⅲ(Basel III, Third Basel Accord, Basel Standards)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임.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임.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으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함.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임.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됨.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임.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함.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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