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04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9월 04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26호 신문브리핑(2020년 9월 4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B. 마사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국책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또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계가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5년에 걸쳐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기업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앞서 1·2심은 모두 고용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임

 

3.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다음주 초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한 거래 종결을 공식 통보할 예정임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됨

- 지난해 12월 HDC현산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갈 전망임

 

4. 호주 정부가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총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 규모의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한 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선진국 방산 시장을 뚫고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지주가 홍콩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A로부터 총 1조2000억원의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신한금융이 글로벌 PEF를 전략적 투자자로 영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잇단 인수합병으로 소진한 자본을 충당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2.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간접리츠가 사모부동산펀드를 편입할 경우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감

-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재간접리츠가 기존 상품만을 담기보다는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증시 상장을 목표로 재간접리츠 설립을 준비해온 상당수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은 상품 구조를 다시 짤 수밖에 없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3.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게 됐으며,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감

 

 

<< 국제 >>

1. SK바이오팜(31조원)과 카카오게임즈(59조원) 등 국내 IPO에만 수십조원이 몰린 것이 아니라 글로벌 IPO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음

- 미국 핀테크 기업 엔시노(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195.5%), 세포 기반 플랫폼 기업 버클리라이츠(197.5%), e커머스 쇼핑몰 제공 업체 빅커머스(201.1%), 독일 바이오텍 기업 큐어백(249.4%) 등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 뿐만 아니라, 커촹반 상장 기업의 상장 당일 주가 상승률이 평균 214%에 달하는 등의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의 ‘학습 효과’로 공모주 투자가 뜨거우며, 에어비앤비와 앤트그룹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들의 상장이 예고된 만큼 공모주 투자 열풍은 더 뜨거워질 전망임

 

2.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해 국채와 회사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한 결과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3대 중앙은행의 자산이 반년 만에 5조8150억달러(약 69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4배에 달해 물가 상승과 생산성 저하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법외노조

-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함.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단체교섭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함.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됨. 

■노조전임자 파견권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조전임자를 파견해야 체계적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전임자 파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