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39호 신문브리핑(2020년 9월 25일)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점심 식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1계명,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12계명,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처리함

- 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함. 기타 통과 법안 관련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2.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럽지역 선사 두 곳으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4척을 수주함

- 노르웨이 선사인 NAT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으며, 구체적인 수주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수에즈막스급 탱커 선박 가격이 척당 55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총 2억2000만달러(약 2600억원) 선으로 추정됨

-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올해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며, 이번 수주를 합쳐도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계 수주금액은 10억달러로 연간 목표 84억달러의 12%에 불과함

 

3. 24일 글로벌 IT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 매출 상위 10개 업체 중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1.4%에 달함

- 이들 업체가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총 6692억원으로 1년 전(4769억원)보다 40.4% 급증했으며,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3010억원으로 추정되어 전년(9731억원)보다 25.2% 증가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24일 2.6% 내린 2272.55에 거래를 마치면서 한 달여 만에 2200선으로 하락하고 코스닥지수도 800 초반대까지 밀림

-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조정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며, 3분기 들어 상승폭이 컸고, 조정을 덜 받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하락함

- 이와 관련, 지난 6개월간 가파르게 오르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며,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을 가리지 않고 최근 시장은 힘을 못 쓰고 있음

 

2.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어’들이 몰려오고 있음

-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이 24일 증시 상장 작업에 들어갔고 전날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공식 선언했으며, LG화학에서 분사하는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증시 입성을 위해 서두르고 있음

 

3.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음
- 그러나 명확한 임대료 인하폭과 기간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갈등과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임대인들이 기존 임차인에게 본 손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

 

 

<< 국제 >>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제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킴

- 주주제안을 비롯한 주주 행동이 남발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규제 3법’으로 주주 행동이 과도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가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CME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물 선물시장을 연내 출범할 계획임

- 물 선물시장 기준가격은 나스닥의 물 현물지수인 ‘벨레스 캘리포니아 물 가격지수’와 연동되며, 나스닥은 물 선물시장을 통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와 제조업체 등이 위험 회피용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징벌적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임.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