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58호 신문브리핑(2020년 10월 28일)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56조863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 늘었다고 27일 발표함

-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2010년 1분기(2.0%) 후 가장 높았지만, 지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로 기운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

 

2.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32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증시가 조정받고 있지만 상장사들의 양호한 실적은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비금융사 중에선 처음으로 국내외 석탄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함

-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석탄사업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업계는 두산중공업과 함께 석탄사업 주력업체인 삼성물산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탈석탄 움직임이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음

 

4.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으로부터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음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국내 기업이 라이선스를 받은 첫 번째 사례임

 

5. 고용노동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함

- 현행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활용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건을 추가한 것이며, 또한 개정 시행령은 또 근로자가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직장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최장 14일 안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함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면 대출금이나 투자금, 보험료 등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기존 금융사는 물론 네이버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는 회사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함

 

2. 국민연금이 2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출범시키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발표함

-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을 10.28% 보유한 2대 주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기로 하면서 물적 분할 계획에 생겼으나, 3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그룹 지주사인 (주)LG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국내외 자문사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밝혀 물적 분할안의 주총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임

 

3.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

-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할 계획이며,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임

-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며,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임

 

 

<< 국제 >>

1. 미국과 인도가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대중(對中) 견제 확대를 위해 위성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

- 남아시아 4국 순방차 전날 뉴델리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스리랑카와 몰디브,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CPU·GPU 전문회사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가 350억달러(약 39조4000억원)에 경쟁업체 자일링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인수는 모두 주식 교부 방식으로 이뤄지며, AMD는 이번 인수로 프로세스 분야의 1인자인 인텔의 경쟁 상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임

 

3. 미국 다국적 보험회사인 AIG가 생명·연금보험 사업을 접고 손해보험에 집중하기로 함

- AIG의 생명·연금보험 사업 분사를 두고 업계에선 최근 20여 년간 AIG가 보여준 변화 가운데 가장 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생명·연금보험 사업은 AIG 연간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데다 AIG 전체 자산(569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하기 때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물적분할(物的分割, physical division)

-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로 1998년 말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기업분할 방식의 하나임. 기업분할은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매각을 예로 들면 좋은 사업만 따로 분할해 파는 것이 통째로 파는 것보다 훨씬 쉬움.
기업분할에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이 있음. 회사를 분할한다는 점은 같지만 주주들의 지분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음. 또한 분할된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연기됨.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